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경기부동산포털, 영문·등고선지도 등 

신규 서비스 2020년 12월 15일부터 제공

○ 외국인이 지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와 지명을 영어로 제공

○ 경기도의 지형과 고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5m간격의 등고선지도 제공

○ 필지목록조회 기능 등

   도민 요구사항 반영한 기능개선으로 

   대민서비스 강화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5    2020.12.14  05:40:00

[참고]

실거래지도 서비스, 원스톱서비스,

기본지도 등 경기부동산포털 기능 개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5-2.html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새 단장. 

웹과 동일한 모바일 서비스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30.html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

더 빠르고 정확해진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1/blog-post_8.html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이 

2020년 12월 15일부터 ‘영문지도’와 

‘등고선지도’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필지목록조회’와 ‘중개사무소 조회’, 

‘지도출력’ 등 기존 서비스도 개선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는 

영문지도를 이용하면 

경기도내 각 행정구역, 도로명주소, 

주요지명과 함께 공공기관명, 건물명 등을 

영어로 확인할 수 있어 

한글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도 

경기도의 지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표의 높낮이와 경사를 알 수 있는 

등고선지도는 경기도내 지형과 고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고선 간격을 통해 산지의 경사가 

완만한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이번 서비스 개선에는 

도민들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게시판에 요청한 사항들을 반영했다. 

‘지도서비스>>필지목록조회’에서는 

사용자가 지도에 색상으로 표시한 

여러 필지를 상세정보화면에서 

색상별로 구분할 수 있게 됐으며, 

‘원스톱서비스’에서는 ‘지번 검색’ 및 

‘일필지조회’ 시 검색한 필지의 

테두리 색상과 두께를 개선해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개선했다. 

‘중개사무소 조회’는 

기존 중개사무소 대표자 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출력’에서는 연속지적도를 출력할 때 

지번을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지난 2011년 2월 서비스를 개시해 현재 

▲부동산실거래가 

▲일필지종합정보 

▲택지개발, 도시재생 등 각종 개발정보 

▲항공지적도 

▲도로명주소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규서비스 개시를 통해 

도민들이 경기부동산포털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개선 및 신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제3판교(성남금토지구) 

뉴딜 시범도시 조성…

K-뉴딜 이끈다.

○ 경기도, 12월 8일 성남시, LH, GH와 

   뉴딜 시범도시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

○ 제3판교(성남금토지구)를 

   정부와 경기도의 뉴딜을 집약해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

- 디지털뉴딜, 그린뉴딜과 휴먼뉴딜, 

  미래세대를 위한 혁신과 일자리 창출 선도

○ 이재명 지사 “도시개발에 있어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갈 것”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65    2020.12.08  16:20:36

경기도가 제3판교(성남금토지구)를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뉴딜 시범도시란 정부와 

경기도의 뉴딜을 집약한 축소판으로 

D.N.A(데이터, 5G, AI),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내 저탄소 인프라를 구축해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계획한 도시를 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장영근 성남부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12월 8일 도청에서 

제3판교(성남금토지구) 뉴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조광주·박창순 의원도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도시 기능에는 직주근접, 

자족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제3판교는 이런 역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는 것 같다”며 

“LH와 GH, 성남시가 

앞으로 도시개발에 있어 

새로운 모범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잘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은 

“한국판 뉴딜은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정책”이라며 

“이번 시범도시는 

판교1,2테크노밸리와 연계돼 있어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스마트시티와 제로에너지 등 

다양한 시도와 일자리 창출로 

기회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뉴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을 총괄하고 

성남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며, 

LH와 GH는 뉴딜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뉴딜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뉴딜 시범도시 특화전략 구상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일자리 창출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디지털 뉴딜은 

자율주행셔틀 운행 활성화, 

D.N.A(데이터, 5G, AI),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트윈 구축,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공동화상회의실 도입을 통해 

디지털 경제가 중심이 되는 

‘똑똑한 도시’를 표방한다. 

그린 뉴딜은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기반 조성, 

공공건축물에 경기도 정책마켓 

대상수상 정책인 

‘그린 커튼’ 설치, 

제로에너지 도시환경 인프라 도입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 도시’로 구상하고 있다. 

휴먼 뉴딜은 공유오피스, 

공유교통 등을 통한 공유경제 확산, 

소통과 교류를 위한 캠퍼스형 오픈공간, 

문화 쇼케이스 조성, 

도민 참여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혁신과 공유를 꿈꾸는 ‘포용의 도시’로 

추진된다. 

또 저렴한 기업활동 공간 조성, 

공공건축물 내 청년 창업공간 제공, 

맞춤형 일자리 연계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이 모여서 활동하는 

‘활력의 도시’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뉴딜 시범도시가 완성되면,

판교일대는 기존 판교테크노밸리(65만㎡), 

현재 조성 중인 제2판교 테크노밸리(42만㎡)와 

합쳐 165만㎡의 거대한 첨단혁신지구가 

탄생하게 되며, 

도에서 추진 중인 다른 첨단 클러스터에도 

뉴딜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는 

내년 상반기 착공, 

수정구 금토동 일원 58만㎡에 

2023년까지 1조 4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젊은 층과 무주택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 3,600여 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농가 신 소득 창출할 농축산관광복합단지 

‘에코팜랜드’ 첫 삽‥2022년 3월 문 연다.

○ 국내 최대 규모 미래형 농축산관광복합단지

   ‘에코팜랜드’ 11월 착공

- 간척지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및

  지속가능한 농촌 신 소득원 발굴

- 화옹간척지 제4공사구역에

  축산연구개발(R&D)단지, 승용마단지,

  반려동물단지 조성

○ 도비 1,158억 원 등 총 1,186억 원 투자‥

   2022년 3월 준공 목표

문의(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연락처 : 031-8008-4072    2020.12.03  05:30:00

[참고]

에코팜랜드 사업, 

국비 914억 원 지원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4/914.html

화성 에코팜랜드 둘레길서 

‘말 달리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1/blog-post_22.html

에코팜랜드 조성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5/blog-post_26.html

축산업과 농업, 관광이 결합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축산관광복합단지 

‘에코팜랜드’가 오는 2022년 

화성시 화옹간척지 일원에 

문을 열 전망이다. 

경기도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신(新) 소득원 창출의 기반이 될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올해 11월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12월 3일 밝혔다. 

‘에코팜랜드 조성’은 

경기도가 농가 소득원 및 

관광자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 

도시민들의 쉼터 조성을 위해 

화성시, 한국마사회,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남부수협, 농우바이오 등 

6개 기관이 손을 잡고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그간 간척지 사업 지연 등으로 

장기간 지연돼왔으나, 

민선7기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2019년 9월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 짓고 실시설계, 인·허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2년간의 표류 끝에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에 따라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사구역 119만㎡ 부지에 

연면적 3만9,239㎡ 규모로 

축산연구개발(R&D)단지, 승용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국비 28억 원, 도비 1,158억 원 등 

총 1,1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먼저 연면적 2만9,359㎡ 규모의 

‘축산연구개발(R&D)단지’에는 

한우개량과 재래가축 종보전 등 

가축생산성 향상 연구를 전담하는 

시설들이 들어선다. 

‘승용마단지’는 

연면적 8,474㎡ 부지에 

승용마 사육시설, 승용마 조련센터, 

재활승마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반려동물단지’는 

연면적 1,406㎡ 규모로 조성되며, 

동물보호시설, 교육관, 운동장 등 

유기견 및 유기묘의 교육·훈련과 

보호·입양 등의 기능을 담당할 

시설들이 만들어진다. 

도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2천36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1천명의 고용유발효과, 

95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간척지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농촌의 신 성장산업을 이끄는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를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며 

“오랜 노력 끝에 첫 삽을 뜨게 된 만큼, 

준공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역대 최대 

2021년 국비 16조 3,767억 원 확보. 

전년 대비 5,518억 원 증가

○ 이재명 지사, 예산정책협의회 세 차례 진행.

   경기도 국비확보 필요성 호소 노력 결실

○ 경기도,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3,767억원 확보

-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등

  국회 예산심의에서 101개 사업

  2,261억원 증액 달성

- SOC 예산도 937억 원(2.3%) 증가해 

  역대 최고 기록

- 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5천억 가량 증가한

  8조 9,183억 원 확보

- 환경‧안전 예산도 

  한국판 뉴딜 효과로 1조 3,934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33.3%) 기록

○ 역점사업인 지역화폐 예산도 

   정부예산안 삭감 없이 1조 552억 전액 반영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125    2020.12.03  10:34:25

[참고]

2021년 경기도 예산, 

경기도, 2021년 예산 ‘역대최대’ 

28조 7,925억원 편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2021-28-7925.html 

경기도가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3,767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 3,7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5조 8,249억 원보다 

5,518억 원(3.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3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국비확보 필요성을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12월 3일 경기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1,506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261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2,261억 원은 101개 사업 예산으로 

▲구리-안성 고속도로 13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46개 사업에 1,203억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95억 원 등

 6개 복지사업 390억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6억 원 등 

  기타 49개 사업에 668억 원이 

정부예산안보다 증가됐다. 

경기도는 특히 지역화폐 사업 

예산 삭감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예산안에서 삭감 없이 

올해 약 700억 원에서 

무려 15배가량 늘어난 1조 552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내년 1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해소와 지역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국회에 

호소했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언급한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정부안 5,800억보다 130억 원이 증액된 

5,93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비롯해 전체 SOC 예산 역시 

철도와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 4조 760억 원에서 

2021년 4조 1,697억 원으로 

937억 원(2.3%)이 증가해 

역대 최고 SOC 예산을 확보했다. 

보건·복지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2020년 8조 4,213억 원에서 

2021년 8조 9,1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70억 원(5.9%) 늘어나 

국비 증가세를 주도했다. 

환경‧안전 예산도 

한국형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 1조 450억 원에서 

2021년 1조 3,934억 원으로

3,484억 원(33.3%)이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회를 방문하며 국비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화폐와 연계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설명하며 

지역화폐 예산증액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성명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영합니다

문의(담당부서) : 평화대변인  

연락처 : 031-8030-2153    2020.12.03  10:37:13

지난 12월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 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대결을 격화시켜 군사 분계선 일대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남북정상의 약속을 흔들어 

남북 간 불신을 키우는 

반 평화적 행동입니다. 

지난 6월에는 대북 전단 살포 등의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총력을 쏟아 전단 살포를 막아 왔습니다. 

연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마련으로 

부족한 노력이 큰 결실을 거두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결단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임에도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각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의 이행을 통한 동행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남북의 시간을 진정과 용기로 

차분히 만들어 간다면, 

남북의 문을 걸어 잠근 불신의 빗장도 

봄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영하며,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대북전단금지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 12. 03

경기도

경기도 제도개선 노력으로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 설치 

확대 길 열려‥

‘광역교통법’ 개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도가 철도역 환승주차장 

   확충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해온 

 「광역교통법」 1일 국회 본회의 심의 통과

- (기존) 광역철도역 인근에 건설되는

  환승주차장만 예산 지원

- (개정) 광역철도역 및 일반철도역에

  건설되는 환승주차장 예산 지원

문의(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연락처 : 031-8030-4893    2020.12.02  11:03:45

경기도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일반철도역’의 환승주차장에 대한 

도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철도역 환승주자창 확충사업이 

대폭 활성화돼 도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환승주차장은 철도와 승용차 간 

편리한 환승편의를 제공해 

철도 이용률을 높이고자 

철도역사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이다. 

이전 광역교통법에서는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된 

철도역사에 한해서만 

환승주차장 건설비를 

광역지자체의 ‘지방광역시설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도는 이 같은 법령에 근거해 

도내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공사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일반철도역은 

수도권 전철로 연결돼 

광역철도와 동일하게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는 해당 시설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기도가 도비 지원을 하려해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을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도는 그간 법령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추진함은 물론 

조응천 국회의원에 법률 개정을 건의해 

올해 7월 17일 개정안이 발의, 

마침내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20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기존 광역철도역은 물론, 

일반철도역에 건설되는 환승주차장까지 

광역지자체의 지방광역시설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내 234개의 철도역 중 

절반(117곳)을 차지하는 일반철도역을 

환승주차장 사업비 지원 대상에 포함, 

경기도 지방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투입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가 없는 수도권 외 

4개의 지방 대도시권역시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에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 

전국적으로도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승용차, 철도 간의

환승이 편리해지고 

역사 인근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내 시군과 협의하여 

환승주차장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2021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혜택 중단

○ 도, 11월 26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16년부터 시행해 오던 지역

  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제도 올해 말 종료

-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악화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고육지책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65    2020.11.27  17:00:00

2016년부터 시행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화물차나 승합차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월 27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부터 일시적으로 시행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조항이 

오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2016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75내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3,0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4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채권을 구입하면 5년 만기 후에 

약 1.05% 복리 이자와 원금을 함께 

돌려받을 수도 있고 

즉시 은행에 약 6만2천 원을 공제하고 

팔 수도 있다. 

다만 경제상황 악화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1,000cc 이상의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 시에는 

채권매입이 면제된다.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김철민 국회의원 11월 24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국가‧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20%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내용 포함

○ 2일 박상혁 국회의원 대표 발의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 공공택지사업 무상귀속시설 확대 및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등의 내용 담겨

○ 도, 광역·기초 지방정부 재정건정성 확보 기대

문의(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연락처 : 031-8008-3254    2020.11.25  05:40:00

[참고]

경기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기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16-12.html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

2019년 9월 26일 ‘공공주택특별법’ 등

3개 법률개정안 발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6-3.html

2019년 8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열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13-100-031-8008-3254-2019.html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본격화.

구체적 방안 마련위한 용역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10.html

현덕지구,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적용’…

기반시설 확충 통해 개발이익 주민에 환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56.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11월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11월 24일 발의됐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실현되지 못했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기초자치단체 등 

관리청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에 

‘공공·문화 체육시설’과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투자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함으로써,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활용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중앙 정부, 국회의원 등과 

적극 소통해 반드시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영개발을 확대하는 등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여러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본격화‥

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 연말 첫삽

○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 구간 

   사업계획승인 고시

- 7,562억 원 투자, 서울 도봉산역에서 

  의정부 거쳐 양주 고읍지구까지 연결

- 인허가 및 시공사 선정 후 

  올 연말 1·3공구 착공,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

○ 상대적 교통인프라 소외지역인 

   경기 동북부 출퇴근 여건 획기적 개선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32    2020.11.24  13:00:00

[참고]

도봉산~옥정선 적용될

신기술 최종 결정‥‘공정·투명’에 방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6.html

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선,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완료로 

2020년 연내 전 구간 착공 길 열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7-2020.html

"옥정~포천" 철도 청사진 그린다. 

2028년 적기 개통 목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8.html

‘옥정~포천선’은 

정거장 4곳(양주 1곳, 포천 3곳)과 

총 17.45㎞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4-1-3-1745-2028.html

서울 동북부와 의정부 탑석역을 거쳐 

양주 고읍지구를 연결하는 

‘지하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전 구간 개통이 탄력을 받게 됐다. 

11월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는 

서울시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경유해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연결하는 

총 15.1km 구간의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로 총 7,562억 원을 투입되며, 

총 3개 정거장이 신설·개량된다. 

도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향후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1공구’과 ‘3공구’ 시공사 선정 후,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말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1공구는 서울시 도봉동과 의정부시를, 

3공구는 의정부시 자금동과 

양주시 고읍동을 잇는 구간이다. 

의정부시 송산동과 자금동을 연결하는 

‘2공구’는 지난해 12월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완전 개통되면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의정부 민락·용현·장암을 거쳐 

7호선 도봉산역까지 환승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환승 거점인 탑석역에서 

의정부경전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의정부시 구도심의 교통편의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양주와 의정부 지역에서 

서울 동북부로 이동하는 출퇴근 시간이 

최대 30분가량 단축되고, 

승용차 통행 수요가 줄어 

기존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주요간선 도로의 통행여건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세 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어렵게 이뤄낸 사업”이라며 

“운행노선, 운행방식 등 수많은 논의와 

다양한 대안 검토 과정을 거쳐 얻어낸 

값진 결과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기대

○ 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안)’ 제·개정

- 2016년 12월부터 운영중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 적정 수준의 기부채납 부담기준 마련으로 

  기반시설 부족현상 해소에 기여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64    2020.11.23  05:40:00

[참고]

현덕지구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적용’…

기반시설 확충 통해 개발이익 주민에 환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50-50.html

경기도, 2019년 3월 13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주제로 

공개토론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19-3-13.html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6-3.html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본격화.

구체적 방안 마련위한 용역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10.html

경기도, 2016년 12월 2일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입지 및 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12/2_2.html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심 내 주거용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 활용하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현실화한다. 

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개정하고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은 

주거용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이 높아지는 경우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마련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당시 뉴스테이)사업과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 시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제도 시행 5년 동안 나타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 분리 

▲공공기여 기부채납 대상 및 부담량 현실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산식의 공정화 등이다. 

개정안은 먼저 사업특성이 다른 

지구단위계획 사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사업에 

같은 기부채납 검토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별도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시행사와 상호 협의해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존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구역 외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역시 

공공기여시설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구역 외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최소화하고 

공공기여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기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이 34.8%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실제 부담량 만큼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현실화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기준안 제·개정을 위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전문가, 

경기연구원, 업무관련 공무원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운영했으며,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자문, 시·군 의견조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쳤다. 

제·개정된 기준안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주민이 시장·군수에게 

최초 입안을 제안하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민간이 도지사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해 

수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부터 적용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기준안 제·개정은 민선 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성과물”이라며 

“기부채납 부담기준 현실화로 

합리적인 공공기여와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