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오는 5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었었다.
평택시는 이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처 신고하지 못한 주택임대 계약 건에 대해 반드시 신고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으로는 2021년 6월 1일 계약 건부터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 계약 체결(신규, 변경, 해지)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재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그리고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입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일괄 처리된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위반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차인은 안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위하여 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와 주민등록번호가 임대인의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을구에 근저당 등 채무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선순위 보증금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계약신고, 확정일자’ 3가지 모두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전입신고에 대한 대항력은 신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긴다는 법적 해석이 있으므로 전입신고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오는 5월 말까지 임대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미신고자나 거짓 신고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5년 2월 25일(화) 09:49분경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경기 안성시 서운면 경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15시경 사고현장에서 관계기관(소방청, 한국도로공사 등)으로부터 사고수습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상황을 점검하였다.
김동연,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 현장 도착 “매몰돼 계신 한 분을 구조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해달라” 지시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현장에 인원 130명과 차량 44대 급파 - 충남소방본부에서 경기도소방본부로 지휘권 이관 - 안성시 서운면에 합동종합지원본부 설치하고 사고 대응 중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매몰돼 계신 한 분을 구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월 25일 낮 12시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열 분 중에 아홉 분은 구조(사망 3명 포함)가 되고 한 분이 아직 매몰돼 계시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구조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경기소방본부와 충남소방본부, 안성시 보건소가 함께 힘을 합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업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드렸다.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9시 59분경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각이 붕괴됐다는 내용의 지원요청을 충남소방본부로부터 받았다. 도소방본부는 이에 안성소방서를 비롯한 특수대응단, 평택구조대 인원 130명과 차량 44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사고 현장은 충남 천안과 경기도 안성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어 사고발생 후 충남소방본부에서 현장을 지휘했지만 현재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지휘권이 이관돼 경기도가 현장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도는 안성시 서운면에 합동종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현장 대응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