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62025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2025/06/16'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5.06.16 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TF 발족 4
반응형

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TF 발족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출범을 위한
  1차 민관 TF 회의 개최
- 갈등조정‧유권해석으로 사업지연 최소화, 
  지자체별 인허가 기간 공개도 추진 

담당부서 : 부동산투자제도과
등록일 : 2025-06-10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6월 10일(화)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이하 회의)를 개최한다.

ㅇ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하여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