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고심…

이재명, “도민 의견 구합니다”

○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팽팽

-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 vs

 과도한 기본권 침해

- ‘신중모드’ 경기도 “면밀히 검토 중”

○ 이재명 지사, 사회관계망서비스 통해 

   집단지성에 의견 구해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2020.08.12  08:55:59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했다. 

8월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도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헌재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70, 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찬성 측은 전망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반대하는 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이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물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를 설명한 뒤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환영 논평) 문재인정부의 

평생주택 확장 결단을 환영합니다.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57    2020.08.10  18:12:26

[참고]

이재명, “기본소득은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 

욕심내지 말고 1년에 1~4번씩 늘려 가면 

충분히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1-14.html

경기도민 70%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찬성” …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금지에 도민 공감 높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70.html

경기도, 국내 최초로 기본주택 제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gh.html

문재인정부의 평생주택 확장 결단을 환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2020년 8월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7월 22일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보다 

더 진일보한 것으로 1,37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있는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기본주택 공급확대는 공포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의지에 발맞춰 투기 근절과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0일

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시킨

80명 적발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020년 8월 3일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 집값담합,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자 80명 적발,

  54명 검찰송치, 26명 형사입건

○ 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집값담합 등 ‘부동산 적폐행위’ 수사 강화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121    2020.08.03  10:30:00

[참고]

경기도 특사경, 부정청약 등

‘부동산 적폐행위 수사’ 대폭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blog-post_21.html

경기도, 전국최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공정거래질서 확립 ‘맞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19.html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정상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중개행위를 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월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값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 모두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제보와 

시‧군에서 수사 의뢰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69명을 적발해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3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는 

12곳의 중개업소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며 담합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 

○○시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속회원에게만 

중개대상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 

그런가하면 아파트 청약 브로커 A씨는 

성남지역 일대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브로커 C씨에게 소개시켰다. 

브로커 C씨는 4자녀를 둔 B씨에게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브로커 A씨에게 소개비용 1,000만원을, 

청약통장 매도인 B씨에게 5,500만원의 

대가를 주었다. 

이후 C씨는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금지기간 중에 불법 전매해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D씨는 

자격증이 있는 E씨와 공모해 

중개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화성시에 E씨를 대표 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개설·등록했다. 

E씨는 지방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무자격자인 D씨가 대표 직함 명함을 만들어 

사무소에 상주하며 중개대상물 설명,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으며 

E씨는 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나눠가졌다. 

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김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선,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완료로 

2020년 연내 전 구간 착공 길 열었다.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1·3공구,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완료

- 총 사업비 7,561억 원 확정 ‥

  기존 사업비 보다 1,149억 원 늘어나

- 입찰공고, 시공사 선정 등 절차 밟아 

  2025준공 목표로 연내 착공 계획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32    2020.08.02  05:30:00

[참고]

경기도, 도봉산~옥정선 적용될

신기술 최종 결정‥‘공정·투명’에 방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6.html 

서울시 도봉동에서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해 전 구간 착공의 길을 

열게 됐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도봉동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 까지를 연결하는 

총 15.3km 길이의 단선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노선도

2010년부터 무려 3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어렵게 확정된 만큼, 

조속한 착공을 위해 

2018년부터 3개 공구로 분할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의정부시 송산동과 자금동을 연결하는 

‘2공구’는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서울시 도봉동과 의정부시를 잇는 ‘1공구’와 

의정부시 자금동과 양주시 고읍동 사이의 

‘3공구’는 사업비 부족으로 턴키공사 유찰 등 

착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1·3공구의 적정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기재부와 조정 협의를 벌인 결과 

총 7,561억 원을 최종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당초 사업비 6,412억 원 보다 

1,149억 원이 더 늘어난 규모다.

물가와 지가 상승비용을 포함하여 

단선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호장 배선계획 변경 비용, 

연약지반 가시설 및 보강 비용, 

방재기준 충족을 위한 추가 환기구 비용 등이 

추가됐다.

도는 추가 확정된 사업비를 토대로 

2020년 8월 중 1·3공구를 대상으로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9월 조달청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020년 11월 중 시공사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연내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총사업비 협의 완료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북부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시행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본소득은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 

욕심내지 말고 1년에 1~4번씩 늘려 가면 

충분히 가능”

○ 이재명 지사,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식 참석

-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

  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

- 정부의 역할은 소비역량강화에 맞춰져야. 

  강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

- 일자리 창출 측면도 커. 

  “노동이 살아남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한 삶의 과정이 돼야” 강조

문의(담당부서) : 중앙협력본부  

연락처 : 031-8008-5581    2020.07.30  09:15:11

[참고]

경기도, 국내 최초로 기본주택 제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gh.html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2020년 2월 6일 개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2020-2-6.html

경기도민 70%이상,

“기본소득 도입 필요, 추가세금도 납부하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70.html

​청년 80% 이상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만족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80.html

​이재명 도지사, 기본소득을

‘대동법’과 비교하면서 4차산업시대

사회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5-7.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술혁명시대에 필요한 경제정책이라며 

욕심내지 말고 1년에 1~4번씩 늘려 가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7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기본소득이 어떤 성격의 정책이냐고 할 때 

통상적으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 

1회적이긴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본 결과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큰지 

이번에 체감 했다”며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로드맵 구축과 

실행방안 연구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방안·기존 복지제도와의 

조화방안·입법제도 관련 연구와 

각종 연구 간행물 및 도서 발간, 

월 1회 이상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는 기본소득 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상, 

대한민국 사회경제 구조와 

기본소득의 기대효과,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이다.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을 대표의원으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동두천시·연천군) 등 

12명의 정회원과 20명의 준회원 등 

국회의원 32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세계적인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소비수요 부족”이라며 

“그동안 공급에 집중해왔지만 

아무리 공급을 강화해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시대다. 

공급과 소비 이 두 개의 바퀴로 

경제가 굴러가게 되는데 

이제 정부의 역할은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가처분 소득 중에서 

이전 소득(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 

보조금, 보험금, 연금 등)이 차지하는 부분은 

3%대로 전 세계 평균 30%에 

1/10도 안 된다”면서 

“정부가 가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인데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고 

소비역량 강화 해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의 

효과로 소득활성화와 불평등 완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기술과 로봇이 생산을 대신하는 

기술혁명시대에는 과거와 같이 고

소득의 좋은 일자리,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적은 노동, 적은 수입으로도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노동이 살아남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한 삶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핵심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일 것”이라며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서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방식이어야 한다.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늘려가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 70%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찬성” …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금지에 

도민 공감 높아

○ 경기도, 도민 1,000명 대상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여론조사 실시

- 도민 70%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

- 도민 24% 경기도 기본주택 ‘알고 있다’,

  76%는 ‘잘한 조치’로 평가

- 도민 74% 경기도 주택가격 ‘높다’…

  1년 후에도 ‘오를 것’(60%)으로 전망

- 주택가격 안정 위한 부동산 대책 가운데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65%)을 가장 선호

- 7.10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더 강화 39%, 더 완화 36%로 팽팽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67    2020.07.30  09:41:00

[참고]

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기다릴 틈 없다"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7-28.html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는 46%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대체로 동의’는 24%였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19%)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8%) 등 

부정적 응답은 27%였다. 

경기도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주택가격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달랐는데, 

무주택자(84%)들이 1주택자(72%)나 

다주택자(58%)에 비해 ‘높다’고 인식했다. 

1년 후 경기도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이란 전망이 60%로 우세했다. 

정부의 7.10 대책 이후 

경기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46%)이라는 전망이 

‘변화 없을 것(36%)’이나 

‘떨어질 것’(16%)보다 높았다. 

1년 후보다 7.10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다소 낮은 것은 정부대책이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은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7.10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39%)는 의견과 

‘더 완화해야 한다’(36%)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별로는 

각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이 65%로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 중과’(52%), 

‘주택임대사업자·법인에 대한 

특혜 폐지’(52%)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역세권 등 

주요 지역에 위치하며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짧은 시간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기록했다. 

‘기본주택’ 제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잘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기다릴 틈 없다"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

○ 이재명 지사, 2020년 7월 28일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 발표

○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다주택 보유4급 이상 고위공직자 

   2020년(연말)까지 1주택외 처분 강력 권고

○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3기 신도시 50% 이상 

   공급 추진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도 도입 건의

○ 이재명 지사, 

   “망국적 부동산투기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 하겠다” 밝혀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11    2020.07.28  14:03:06

[참고]

경기도, 2020년 7월 21일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21.html

경기도, 내년 농촌지역에서 

국내 첫 기본소득 실증 실험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1_18.html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지원 자문기구

‘기본소득위원회’ 출범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70.html

경기도민 70%이상, “기본소득 도입 필요, 

추가세금도 납부하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70.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 

또, 정부와 협조해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을 

발표했다. 

□ 고위공직자 1주택 외 매각 권고 등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 

먼저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브리핑 중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소속기관별,

시군 부단체장,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임원 등 소속 단체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일일이 설명하며 

정책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 경기도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 

이 지사는 두 번째로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기존 영세서민 대상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하는데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 이상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형태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차이가 있다.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 도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경기도 사회주택’ 은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60%는 일반 공모, 40%는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 10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 기본소득토지세 등 

부동산세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 요청 

이 지사는 세 번째로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수요절벽으로 체계적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역량 확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끌어가는 중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 3천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면서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2020년 7월 28일, 

경기도 브리핑룸 기자회견문 

-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부동산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입니다. 

토지의 유한성에 기인한 

수요공급불균형이 주원인이지만,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부동산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의지와 지향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확실하고 치밀하면서도 국민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부동산투기 근절과 

도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꼼꼼히 준비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도민 여러분께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째,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정책의 입안과 시행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또,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좋은 정책과 더불어 

정책에 대한 신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책결정권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가 있는 것처럼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조속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입법실현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기에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급 이상 경기도 소속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할 것을 강력 권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한다는 

소관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권고 위반시 2021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합니다.

이미 금년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와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332명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조사 대상의 28.3%인 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이나 있었습니다.

소속기관별로 보면,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직자는 201명으로, 

이중 다주택자는 23.4%인 47명으로, 

2주택은 36명, 3주택은 8명, 

4주택 이상은 3명입니다.

시군 부단체장 31명 중 

다주택자는 25.8%인 8명으로, 

2주택은 6명, 4주택 이상이 2명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56명 중 

다주택자는 37.5%인 2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2주택이 17명, 3주택이 2명, 

4주택 이상은 2명입니다.

공공기관 등의 임원은 총 44명이며, 

이 중 다주택자는 40.9%인 18명으로 

2주택은 10명, 3주택은 6명, 

4주택 이상은 2명입니다.

지난번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 본부장(경기주택도시공사는 

처장)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주택보유현황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 둘째, 주택 공급확대와 

수요축소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추진합니다.

주택은 투기나 투자 수단이 아니라 

거주수단이어야 합니다. 

집값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급과 

투기수요 억제로 실거주 수요자가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신축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보급율이 100%를 오르내리고, 

자가보유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상태에서는 

비거주용 다주택자가 실거주용 주택외 주택을 

모두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공급확대 정책의 핵심입니다. 

주택정책은 가격, 다주택, 

비거주 억제를 목적으로 금융, 조세, 

규제 등의 정책을 필요에 따라 

강도를 정하여 시행하는데, 

가격억제보다는 다주택규제에, 

다주택규제보다는 비거주억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즉,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취득, 보유, 

양도과정에서 강력한 징벌과세를 가하는 대신, 

무주택자의 실거주용 주택취득과 

보유를 돕기 위해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고 

가격을 이유로 징벌과세를 하면 안 됩니다.

(연금생활자 등을 위하여 

고가의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고액 보유세를 양도상속시까지 

이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 사재기와 조세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및  

금융특혜를 전면 폐지하되 

유예기간을 일정하게 허용함으로써 

시장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조세 및 금융혜택을 폐지하고 

오히려 강력하고 원칙적인 과세를 통해 

법인의 주택 및 비업무용 부동산 사재기를 

근절해야 합니다.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공택지는 국민의 토지를 수용하여 

조성하는 국민의 것이므로 

이를 매각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건설회사가 취득할 것이냐 

로또분양으로 수분양자가 취득할 것이냐로 

다투게 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직접 공공주택을 

적정 가격에 공급하여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주택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경기도는 기존 영세서민 대상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 된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하는데,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본주택의 첫 번째 유형은 

장기공공임대형입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열악한 위치에 일정 기준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임대형 기본주택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가 입주하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주택 면적과 품질은 중산층까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양하게 공급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기본주택의 두 번째 유형은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입니다.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이 

전제되어야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덧붙여,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올해 10월 공모 예정인 시범사업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에 

40% 이상을 공급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이 어울려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주택 모델을 개발하여 

혁신적인 주택공급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셋째, 부동산세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합니다.

토지의 유한성 때문에 경제성장에 따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릅니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하여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취득, 보유, 양도과정에서 

각종 부동산세로 환수하여 

투기적 부동산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으므로 

건전한 부동산시장 유지를 위한 

조세정책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징벌이 되거나 징벌로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가격 안정을 빙자하여 

국가재정 부족을 메우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임을 증명하여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수요절벽으로 체계적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역량 확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끌어가는 중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토지소유자 

상위 10%가 전체 개인토지의 64.7%를, 

법인토지소유자 상위 1%가 

전체 법인토지의 75.2%를 소유할 정도로 

토지불평등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환수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면 

소득분포 상 국민 90% 이상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혜택이 많아 

조세저항이 최소화되고 국민적 합의를 

용이하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 부동산가격 안정에 

충분할 정도의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건의합니다.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재삼 요청드립니다.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 3천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기본소득토지세 세목과 

최대세율을 규정하고, 

시행여부와 시행세율은 

광역시도가 결정하도록 해 주시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드립니다.

경기도가 의회와 협의하고 

도민동의를 얻어 먼저 시행함으로써 

기본소득토지세가 부동산투기방지와 

부동산가격안정, 불평등과 격차완화, 

경제활성화, 복지확대 등에 

다중적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여 

전국시행의 기초를 닦겠습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정책을 바탕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없애고 

도민들께서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28.

경 기 도 지 사   이 재 명

양도소득세 덜 내려 거래가 낮춰 신고…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8명 적발

○ 도,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3,503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거짓신고자 48명 적발, 과태료3억5천만원 부과,

  세금탈루 의심 155건 국세청 통보

-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15건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4    2020.07.26  05:40:00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5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503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4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7월 2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건과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건 등 

3,503건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 등 

총 48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은 5,600만 원, 

‘업계약’을 체결한 13명은 1억7천만 원, 

나머지 32명은 1억1,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77건 

▲거래가격 의심 14건 

▲거래대금 확인불가 46건 

▲대물변제 14건 

▲기타 4건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누락 등 15건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고발과 

행정처분 예정이다. 

주요적발사례를 보면 

수원시 매도자 A씨는 

호매실동의 토지 분양권을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매수자 C씨에게 분양금액인 

4억1천만 원에 매매했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조사 결과 프리미엄 1억1천만 원을 더한

 5억2천만 원에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매도자, 매수자 및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5,600만 원을 부과했다. 

광주시 매도자 D씨는 

매수자 E씨와 오포읍에 소재한 

연립주택을 거래하면서 

3억5천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3억1천만 원으로 

4천만 원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1,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명시 매도자 F씨와 매수자 G씨는 

철산동 아파트를 3억8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이 모녀간으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2,168건을 제외한 

나머지 1,151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시설 이전협의로 사업 

첫발 내딛은 ‘박달 스마트밸리’ 

경기도, 2차 TF회의 열고 

적극 행정 뒷받침 약속

○ 국방부 ‘박달 스마트밸리’ 위해 

   군 탄약시설 이전협의 진행키로 발표

○ 경기도, 2020년 7월 3일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추진 TF 

   2차 현장 회의 개최

-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 위해 적극 협의키로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연락처 : 031-8008-4006    2020.07.03  16:00:00

최근 국방부가 

‘안양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을 위한 

군 시설 이전협의를 진행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3일 안양 만안구 박달동에서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추진 TF’ 

2차 현장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국회의원, 

경기도, 안양시 등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장 곳곳을 돌아보며 향후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회의는 

최근 국방부가 경기도 및 안양시 등 

관계기관과 스마트밸리 사업부지 내 

군 탄약시설 이전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사업 추진의 단초를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군 측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사업 부지를 양여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양측 간 

합의각서를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안전성 및 작전성, 

사업 추진방식 등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이뤄진 후 

결정된 사항으로, 

국방부 측에서도 이번 사업과 관련한 

별도의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는 기부대양여 이전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확보, 

도시계획 변경, 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 등 

각종 행정절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안양시, 중앙부처(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 만큼, 

지속적인 현장행정과 적극행정으로 

사업 추진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양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안양 만안구 박달동 총 310만㎡ 부지에 

첨단산업과 자연환경, 

상업·주거 공간이 어우러진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사용부지 확보를 위해 

현재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토지를 해제하고, 

부지 내에 소재한 탄약고 등 

각종 군사 시설들을 한곳의 지하시설로 모으는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도는 이 사업이 

민선7기 주요 지역공약 중 하나인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TF팀을 구성했으며, 

지난달 5일 TF 1차 회의, 

7월 9일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북부 20년 숙원 국도37호선 

파주~가평 73㎞, 

2020년 6월 30일 전 구간 개통

○ 국도37호선 파주~가평 73㎞ 6월 30일 

   전 구간 개통‥착공 20년만의 숙원 해소

- 파주 문산IC에서 가평 청평까지 

  경기북부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도로

○ 파주 문산에서 가평까지 이동 시간 

  이전보다 1시간 이상 단축 예상

-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54    2020.06.29  05:30:00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자 

파주~연천~포천~가평을 동서로 연결하는 

‘국도37호선 파주~가평 73㎞’ 전 구간이 

착공한지 20년 만에 

오는 2020년 6월 30일 개통한다.

6월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그간 마지막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던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장탄리 

3.5㎞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돼 

이달 30일 개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999년 공사를 시작한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구간은 

자유로 파주 문산IC에서 임진강을 따라 

파주 적성~연천 전곡~포천 영중~

포천 일동을 거쳐 가평 청평에 이르기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도로다.

경기북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국도1호선, 국도3호선, 국도43호선 등 

남북 중심의 도로망은 갖춰져 있지만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부족해, 

관련 인프라 조기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번 국도 37호선 전 구간 개통으로 

파주 문산에서 가평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이전보다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남 ․ 적성 ․ 장자 ․ 백학 일반산업단지 등 

경기북부 주요 산업단지의 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사업에 

적극 나서준 결과”라며 

“현재 공사가 한창인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올해 11월 개통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파주~양주~포천, 포천~화도, 

화도~양평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하면 

경기북부가 낙후지역에서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수도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