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경기도, 도시재생 규제개선 노력 통했다…

11월 28일 관련법 개정안 시행
○ 정부, 도 제도개선 건의사항 수용
-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도시재생특별법･시행령)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거친

도시재생사업 투자심사 제외(투자심사규칙)

○ 도, 도시재생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위해

불합리한 규제 지속 발굴 노력
- 국가지원 사항이 결정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면제,

활성화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부담 완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4 | 2019.11.27 20:27: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8.27.) 후 그에 따른

시행령이 11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내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특히 이번 개정 법령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법에서 금지한 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한

부분이다.

​

경미한 사항은

총사업비의 증액 또는 10% 이상 감액,

도시재생 사업의 신설･폐지 등을 제외한

변경을 말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는 경미한 변경에 대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전국에 265개소를 선정했으며,

이 중 경기도에는 수원, 고양 등

14개 시 31개소(12%)가 선정돼

전국 최다 규모의 사업이 진행중이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 주도로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한다.

​

이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법령상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범위 확대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했다.

​

도는 이에 앞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은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2019.5.17)을

이끌어 냈다.

​

일반적으로 투자심사를 이행하려면

최소 5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으로 볼 때 개정 사항이 적용되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속도를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을 제외하도록 하는

특례규정 신설,

도시재생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합리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를 방문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 끝에 지난 10월 31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김철민 국회의원 대표발의)되기도 했다.

​

이건용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을 기반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정적 지원 외에도

중앙정부와 협업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적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임기 내 도 자체예산으로

4만1천세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겠다.
○ 11.22 다산역 경기행복주택 입주식 개최 …

조광한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등 200여명 참석
- ‘부동산 불로소득’ 가장 심각한 문제 …

장기임대주택 대량공급이야말로 부동산정책 ‘핵심’

- 임기내 도자체 예산으로 4만1천세대 공급 구상 밝혀 …

가장 좋은 위치에 짓도록 실행하라

-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호 조성,

공공임대주택 6만1천호 신혼부부‧청년층에

우선 공급 예정

​

문의(담당부서) : 행복주택과

연락처 : 031-8008-3232 | 2019.11.22 13:59:1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규정하며,

임기 내에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4만1,0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 임대가 보장되는

장기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영세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가장 좋은 위치에 지어질 수 있도록

정책 의지를 갖고 실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 지사는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택지지구에서 열린

‘다산역 경기행복주택’ (970세대) 입주식에서

“일을 하고 노력해서 성과를 만들기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겠다는

심리가 팽배하다”라며

“일할 자리가 부족한 것이 첫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건물주가 아이들의 꿈이 되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 되는

체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 지사는 이어

“최근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나’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집 때문에 고생하고 좌절하는 나라를 바꿔야

한다”라며 “임기 내에 경기도 자체 예산만으로

4만1,00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

과거에는 제일 나쁜 자리에 임대주택을 짓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싸고 품질 좋고 장기간의 임대가 보장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지를 갖고 실행해달라”고 강조했다.

​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이 지사가 밝힌 철학이 반영된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며

“경기도정 철학인 ‘공정’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경기도를 넘어 국가 철학으로 확립된다면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

남양주 지역에 첫 조성된

‘다산역 경기행복주택’은

지상 17~29층, 지하 1층, 4개동,

970세대 규모로 지난 9월 준공됐으며

도비와 경기도시공사 사업비 689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318억원이 투입됐다.

전용면적은 24㎡(123호)ㆍ33㎡(65호)ㆍ

36㎡(586호)ㆍ44㎡(196호) 등 총 4개 유형으로

신혼부부(338가구), 청년(460가구),

대학생(45가구), 고령자(84가구),

주거급여수급자(43가구) 등에게 공급되며

전체 970호 가운데 현재까지 650여호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

‘다산역 경기행복주택’은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공동세탁실,

무인택배실 등은 물론 지난 11일부터 개원한

‘다산 누리봄 어린이집’ 등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

‘다산 누리봄 어린이집’은

이 지역 일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이외에도 도비 및 시비를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남양주 시립어린이집’으로,

75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다.

특히 오는 2020년 1월에는 입주민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삼시세끼를 제공해주는

‘행복나눔터’도 개소돼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

‘경기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젊은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개념에

▲출산에 따른 임대료 지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공동체 활성화 등 3대 특수지원시책을 더한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이다.

​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데다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100%(기본40%, 1자녀 60%, 2자녀 100%)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공간 확보를 위해 신혼가구에 공급되는

일부 세대의 면적을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공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가운데 1만호를

‘경기행복주택’으로 조성해 공급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6만1,000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결혼을 유도하고,

저출산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도내에는 17개 시군, 29개 지구 내

1만409호의 사업후보지가 확보됐으며, 그 가운데

▲수원광교 204호 ▲ 안양관양 56호

▲화성진안1 16호 ▲화성진안2 15호

▲양평공흥 40호 ▲가평청사복합 42호

▲파주병원복합 50호 ▲성남하대원 14호

▲수원영통 100호 ▲다산역A2 970호

총 10개 지구 1,507호가 준공돼 입주를

완료했다.

​

한편, 이날 열린

‘다산역 경기행복주택 입주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 시장,

주광덕‧조응천 국회의원,

배수문‧박성훈‧이창균 도의원,

이헌욱 경기도시공사사장 등 내빈과

입주자 및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북부 숙원’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 공사 착공 스타트
○ 경기북부 숙원사업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 확·포장공사’

  내년(2020년) 초 착공

-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백석읍 홍죽리 6.3km 구간

  왕복 2차로로 개량

- 총 사업비 914억 원 투입

○ 획기적인 교통여건 개선으로

  ‘경기북부 물류 중심노선’ 역할 기대

문의(담당부서) : 북부도로과

연락처 : 031-8008-8315 | 2019.11.20 18:39:11

경기도(건설본부)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 L=6.3km)

확·포장공사의 착공을 위한 계약심의 등

사전 절차를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

지난 10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계도서를 인수받아 올해 12월 공사를 발주하고

오는 2020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914억 원을 투입해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읍 홍죽리까지 6.3km 구간을

왕복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

특히 이 구간은

경기 북서부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로

2021년 9월 개통예정인

가납~상수(국지도39호선, L=5.7km)와 함께

북부지역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핵심도로 중 하나다.

​

도는 이번 확포장 공사로 굴곡진 선형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수도권순환고속도로와 홍죽산업단지를 포함한

5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등 획기적인 교통여건

개선을 통해 ‘경기북부 물류 중심노선’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운주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장은

“장흥~광적 도로확포장공사는

20년간 주민숙원 사업으로 조속히 공사를 착공해

경기 북서부를 연결하는 핵심도로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

확장및포장공사 노선도

​경기도, 충북 등 5개 지자체와

‘수도권 내륙선’ 구축 위해 ‘맞손’
○ 경기도-충북-화성-안성-청주-진천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상생협력

위한 업무협약
- 수도권 내륙선 건설의 ‘제4차 국가철도망

건설계획’ 반영 위해 공동의 노력 기울이기로

- 경기도, 충북 중앙부처 협의 등

‘광역지자체 차원 노력’,

기초지자체는 업무추진 및 소요경비 분담

- 이재명 “공정한 세상, 균형 발전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계기가 될 사업,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할 것”

​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08-3862 | 2019.11.19 14:18:37

[참고]
화성시,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 사업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37.html

경기도가 충청북도, 화성시, 안성시, 청주시,

진천군 등 5개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수도권과 중부내륙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

총 2조5,335억원을 투입해

화성 동탄에서 안성과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이어지는 78.8km 구간의 ‘

수도권 내륙선’이 구축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은 물론

도내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과

충청북도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 등

6개 지자체장은 2019년 11월 19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

이 지사는 “공정함, 균형적 발전이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집중문제로 다른 지역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투자나 발전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내륙선은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지역은 물론 충북지역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공정한 세상, 균형 발전을 이루는 대한민국,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이 사업을 신속하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정부와 함께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시종 충북지사는

“국토 한가운데를 종단하는 개념의 철도망이

수도권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만큼

충청권의 많은 연계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반영돼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철모 화성시장도

“충청권과 경기권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

“청주공항을 이용해 제주도를 갈 때

이용시간을 30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이고,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상생협력을 위한 수도권 내륙선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청주시도 힘을 합쳐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송기섭 진천군수는

“수도권 내륙선은 수도권의 교통부담을 줄이고,

중부권의 개발잠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노선”라며 “이 노선이 현실화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과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포용성장의 패러다임, 개발영역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은

“경기도에서 철도 없는 시가 안성시로,

내륙선 철도는 안성시민들의 소원이다”라며

“수도권 내륙철도가 경기도의 소통, 화합,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하루빨리 개통되기를 희망하고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으로 6개 지자체는

수도권 내륙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최적의 노선 대안 및 타 노선 연계 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게 됐다.

경기도와 충청북도는

철도망 계획의 원활한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는

역할을 수행하며,

화성시‧안성시‧청주시‧진천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는 협약사항의 업무추진을 위한

소요경비를 분담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6개 지자체는 효율적 업무추진 및

의견 조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성시, 청주시, 진천군 등

3개 지자체는 지난 3월 수도권 내륙선의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사업이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3개 지자체는

지난 6월 3억원(진천40%/ 안성40%/ 청주20%)의

예산을 투입,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도는 지난 1일 6개 지자체의 구상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취합,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사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본격 궤도 올라
○ 제3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 제4회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물량배정 승인
○ 2022년 부지조성공사 착공,

2024년 기업입주 목표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74 | 2019.11.07 15:57:43

[참고]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추진 동의안 도의회 통과 …
2019년 6월말 조사.설계 용역 발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6_31.html

​경기북부2차 양주시 및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 의뢰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2-2-24-031-8008-4875-2018.html

경기도 창조경제 이끌
창조경제혁신센터, 양주에 문 열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7/blog-post_4031.html

​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는

7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사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 30만1,000㎡ 부지에

1,424억 원을 투입해 섬유·패션·전기·전자 등이

결합된 첨단섬유, 디자인산업 등

경기북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거점단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

경기도와 양주시가 37%,

경기도시공사가 63%의 예산을 분담하며,

오는 2024년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사업은 앞서 행정안전부의

2019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와

경기도의 2019년 제4회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는 신호다.

도는 전철1호선 양주역, GTX-C노선 덕정역,

국도3호선, 구리~포천 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여건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해택으로

기업들의 입주수요가 풍부해

조성 완료시 양주시 및 경기북부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과 이성호 양주시장,

안태준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본부장,

정성호 국회의원 및 박재만·박태희 도의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

정성호 국회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세특례법 통과로

양주의 기업유치 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양주테크노밸리를 ‘경기북부의 판교’로

가꿔가겠다”며 “일자리 넘치는 자족도시

양주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

이성호 양주시장은 “경기북부 산업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연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를 낙후된 북부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에 견인차 역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태준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본부장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경기북부지역의

미래복합형 첨단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양주시와 적극 협력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양주테크노밸리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