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경기도, 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 위한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 도, 10월 14일 기자회견 열고 

   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발표

- 기존 오픈마켓 6개사 ‘판매자 이용약관’의 

  약관법 등 불공정성 검토 결과 발표

- 오픈마켓의 경제적 기능 및 

  거래상 지위 변화를 감안한

  ‘모범 중개 거래 계약안’ 제시

- 오픈마켓사의 역할 재설정,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 

  오픈마켓사에 판매자 소비자 분쟁 

  해결에 대한 역할 부여, 

  거리적 편의를 고려한 ‘지자체’도 

  자율분쟁조정업무 수행 등에 주안

○ ‘제작안’ 활용을 위해 사업자 홍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표준계약서 채택’ 요청키로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08-2241    2021.10.14  10:30:00

경기도가 개인이나 소규모 판매업체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판매자 약관 조항을 

포착하고, 오픈마켓 중개분야의 

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0월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판매상품 노출 차별 등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

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 

거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했다”며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 

많은 입점 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표준계약서의 제작 및 준수 의무 부과

’(42.3%)를 요구한 바 있다. 

오픈마켓은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도는 표준계약서 제작에 앞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주요 오픈마켓 6곳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검토했다. 

그 결과 

▲오픈마켓사가 구체적 기준 공개 없이 

  임의로 판매상품의 노출 순위와 

  위치를 결정 또는 변경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고,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과를 

  모두 판매회원이 부담 

▲별도 통지 없이 이용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오픈마켓이 임의로 변경 

▲소비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관련 분쟁 책임 배제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리콜’ 조치는 제조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률적으로 판매회원에게 책임 부과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다수의 약관을 

확인했다. 

이에 경기도가 각 오픈마켓사별로 

검토 결과를 송부한 결과 

6개사 중 1개사가 4분기내 자진 시정을 

약속했다. 

도는 기존 오픈마켓 판매자 

이용 약관 검토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 

최종 법 위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경기도는 이런 약관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제작했다. 

계약서는 

▲오픈마켓사의 책임 강화 

▲노출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문제 등 

  플랫폼 불공정 행위 방지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오픈마켓사에 분쟁해결에 대한 

  일정 역할 부여 

▲지방자치단체도 자율분쟁 조정업무 

수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오픈마켓사에게 계약의 내용을 

판매회원이 알 수 있도록 

오픈마켓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계약의 내용을 질의할 수 있는

 질의·응답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오픈마켓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을 정확히 정의하고 

판매위탁상품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판매위탁상품은 오픈마켓사가 

판매회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판매회원에게 있는 청약철회·대금환금 등에

 대한 소비자 책임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에 오픈마켓사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오픈마켓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침해 요소 등 오픈마켓을 둘러싼 

신유형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오픈마켓사가 상품의 검색 

또는 노출 기본 원칙을 공개하도록 했다. 

판매회원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고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정보·이미지 이용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상품의 삭제나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두도록 했으며 

계약으로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유지 조항도 

추가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위해서는 

플랫폼사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기구를 두도록 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판매회원과 

플랫폼사의 분쟁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소 제기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플랫폼 중개 거래와 

광고 분쟁 민원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9월 28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노력하고 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며 

“제작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2021년 모범․상생 아파트’ 

9개 단지 선정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야 

   9개 단지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 일반관리, 시설관리, 공동체 활성화,

  에너지절약 등 4개 분야 18개 항목 평가

- 연말 도지사 인증 동판 등 포상 수여

○ 상위 3개 단지는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 평가 후보 단지로 추천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893    2021.10.13  05:40:00

[참고]

경기도, 2020년 모범.상생아파트 단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020.html

2021년 전국 최고의 공동주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021_96.html

경기도가 평택 e-편한세상 

평택용이2단지 등 9개 아파트 단지를 

2021년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00세대 미만,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등 3개 그룹별 

서류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내용은 

▲일반관리 

▲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등 

4개 분야 18개 항목(55개 기준)이었다. 

선정된 9개 단지는 

▲평택 e-편한세상 평택용이2단지 

▲평택 힐스테이트 송담 

▲고양 문촌마을 13단지 대우 

▲군포 삼성마을 시티프라디움 

▲화성 우림그린빌리지 

▲오산 고현 아이파크 

▲용인 보라마을 현대모닝사이드2차 

▲광명 광명역 써밋플레이스 

▲남양주 다산 e-편한세상 자이 등이다. 

평택 e-편한세상 평택용이2단지(399세대)는 

입주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방을 운영하고, 

이웃사랑 페스티벌을 통한 기부 활동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택 힐스테이트 송담아파트(952세대)는 

층간소음, 주차, 흡연 등의 분쟁 해소와 

자원 절약 등을 위한 캠페인, 

요리·노래교실 등의 다양한 문화강좌, 

비대면 온라인을 활용한 방구석 송년회를 

개최한 점이 주목받았다. 

광명역 써밋플레이스(1,430세대)는 

투명한 관리비 내역 공개,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경기육아나눔터를 

비롯한 육아 환경, 매월 소등행사, 

단지 내 중고생활용품 나눔 등에서 

고득점을 받았다. 

도는 선정된 9개 단지에 

연말 경기도지사 표창과 

인증 동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중 상위 3개 단지인 

평택 e-편한세상 평택용이2단지, 

평택 힐스테이트 송담아파트, 

광명역 써밋플레이스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후보로 추천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동체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생협력으로 인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 모범적인 

공동주택관리 사례를 만들어주신 

입주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의 

자치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등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모범․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다. 

25년간 도가 선정한 모범․상생관리단지는 

287개 단지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 9개월➝

1개월 단축 시범사업 추진. 

고양시 등 7곳 선정

○ 도, 찾아가는 리모델링 자문 시범 추진. 

   단지별 3~4주 내외로 결과 확인

○ 아주대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연구단 

   협업으로 7개 단지 추진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15    2021.10.05  05:40:00

[참고]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에 고양시 문촌마을16단지 

뉴삼익아파트와 

안양시 초원부영아파트가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16.html

경기도,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어려운 

소규모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보수비용 지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blog-post_7.html

공동주택관리 문화의 새 장을 여는 

「공동주택관리법」제정안, 국회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7/blog-post_689.html

2014년 4월 말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2014-4.html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리

모델링시 입주자가 해당 단지의 사업성을 

한 달 만에 알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9개월 정도 걸리는 기존 사업과 달리 

사업성 여부를 대략적이지만 

1개월 만에 판단할 수 있어 

입주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 대상으로 

고양 강선 12단지 두진아파트 등 

7곳을 선정했다고 10월 5일 밝혔다. 

경기도의 기존 공공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은 

정보 부족으로 리모델링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을 위해 

컨설팅 용역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사업성 분석 등 

9개월간 3단계에 걸친 

단지 맞춤형 컨설팅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이번 시범사업은 

아주대학교 연구단이 구축한 

‘리모델링 공공컨설팅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통계 자료에 단지별 변수만 

입력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밀 컨설팅과 달리 

맞춤형 분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3~4주 만에 대략적인 사업성을 

도출하는 게 핵심이다. 

도는 연구단의 자문보고서에 

추가 검토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과 함께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을 

시범 운영해 리모델링 초기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객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 대상 단지 7곳은 

▲고양 강선12단지 두진아파트 

▲부천 미리내마을롯데아파트 

▲성남 청솔마을5단지 공무원아파트 

▲수원 매탄 임광아파트 

▲안양 한가람 세경아파트 

▲군포 군포신환아파트 

▲김포 북변대우아파트 등이다.

이재명 “경기도 미래형 스마트벨트, 

세계 시장 누빌 미래산업 중추로 우뚝서야”

○ 이재명 지사, 10월 7일 오후

   미래형 스마트벨트 전략 발표 행사 참석

- 이 지사, 축사 통해 “대전환의 시기, 

  경기도 미래형 스마트벨트가 

  대한민국 신산업 육성과

  미래 산업 중추로 우똑 서야‥

  경기도 역시 열심히 지원할 것”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30-2812    2021.10.07  17:50:28

[참고]

경기도 반도체 산업 지원성과 및 혁신전략 발표 

- ‘2030년 세계 최대 중심지’ 도약 나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30.html 

이재명 “용인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글로벌 공급망 주도할 거점될 것”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78.html 

삼성.SK하이닉스 연이은 투자결정에...

경기도, 경기반도체클러스터 지원안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90.html 

용인 기흥에 

축구장 386배 크기 자족도시 조성.

경기반도체클러스터 탄생 기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5-7.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월 7일 

“지금은 경제·산업적으로 

세계적 대전환의 시기”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미래 산업의 중추로 우뚝 서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미래형 스마트벨트 전략 발표 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남부 7개시가 

참여하는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의 

제1호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로,

이재명 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현재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고,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일본의 기술 수출 규제까지 겹치며 

대한민국 경제도 중대한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기 일수록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파고를 함께 넘고, 

기술개발과 산업체제 재편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들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첨단 제조업의 중심으로, 

기술혁명 대전환의 시대에 7개시가 힘을 합쳐 

기업들과 함께 미래 산업을 주도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각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세심한 정책과 기업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경기도 역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은 

K-반도체 전략 도시들 간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과제를 

공동 발굴·추진하고자 

지난 6월 출범한 지방정부 상생협력 체계로, 

수원·용인·성남·화성·평택·이천·안성 

7개시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들 7개시가 위치한 경기남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2.8%를 차지, 

정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경기남부 스마트 반도체벨트 구축 계획에 맞춰 

‘K-반도체 전략’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7개시는 

‘미래 산업 강화, 미래도시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한 ‘스마트벨트 

지역기업 우대 공동조례’를 발표한데 이어, 

각 지자체별 1차 추진전략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체의 

지위 격상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남부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도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경기도 소부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그간 반도체 산업관련 투자유치, 고용창출, 

기술 자립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둬왔다. 

지난달에는 ‘2030년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 도약’을 목표로 한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으며, 

현재 ‘경기 반도체 벨트’ 구축의 핵심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천 고강, 동두천 생연, 파주 금촌 등 

3곳 도시재생뉴딜사업지 확정

○ 정부, 9월 30일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전국 39곳 중 경기도 3곳 선정

- 부천시 고강동, 동두천시 생연동, 

  파주시 금촌동 등 3곳

○ 도, 5년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22개 시 52곳에서 추진. 전국 최다 성과

- 임대주택 2,718호, 집수리지원 1,490호, 

  주차장 2,337면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 올해 처음으로 고양 원당지역 준공 등 

  연차별 준공 예정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5    2021.09.30  13:20:42

[참고]

2021년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2025년까지 1.5조원 투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2-39-2025-15.html

부천시 고강동, 동두천시 생연동, 

파주시 금촌동 등 경기도내 3곳이 

낙후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9월 30일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에서 

경기도 3곳을 포함한 광역공모 39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3곳은 모두 일반근린형

(주민공동체 및 골목상권 활성화 목표)으로 

▲부천시 고강동(18만6,780㎡) 

▲동두천시 생연동(17만9,977㎡) 

▲파주시 금촌동(14만9,734㎡)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는 4년간 총 216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된다. 

선정된 3곳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뉴타운 지정·해제 이후 쇠퇴하던 

부천시 고강동에서는 

선사유적공원을 연계한 지역명소화 사업과 

마을카페·집수리공방 및 공동협업공간으로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는 ‘경제실험고리움집’ 

조성 등을 추진한다. 

과거 상업·문화 중심지였으나 

미군 이전 및 신도시 조성에 따라 

활력 회복이 절실했던 

동두천시 생연동에서는 

사랑방 조성, 상인 역량 강화 등을 담은 

‘생중계 상생플랫폼’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일상가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제일문화플랫폼 조성사업 등도 있다. 

구도심으로서 발전 도약점이 절실하던 

파주시 금촌동에서는 

골목상권 컨설팅센터를 조성하고 

금정로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새금촌 마켓 스트리트(Market street)’가 

핵심이다. 

DMZ(비무장지대) 야생화를 활용한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정비 등도 

계획됐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3개 선정사업을 포함해 

5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52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2026년까지 국비 4,985억 원을 포함해 

총 8,49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52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공급 및 집수리지원, 

주차장 확충 등의 사업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울림센터 등 

주민 커뮤니티공간과 복합으로 조성하는 

공공임대주택은 24개 사업지에 

2,718호가 공급된다. 

1,000만 원 내․외의 지원을 통해 

원도심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집수리 지원사업은 28개 사업지에서 

1,490호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77호를 완료했다. 

36개 사업지에서는

2,337면의 신규 주차장 조성으로 

원도심의 열악한 주차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구도심 보행 안전과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보도 및 인도 개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시설 설치, 

거주민의 휴식을 위한 광장, 쌈

지공원 등도 병행 추진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17년 시작돼 5년 차를 맞이한 

경기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고양 원당지역에서 

준공되는 등 연차별 사업 준공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선정사업의 원활한 착수와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해 

각 사업이 정해진 일정 내 계획했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근 영해 936.29㎢ 

해양용도구역 지정…

경기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 경기도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및

   계획적 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 경기도 부근 영해 936.29km를 대상으로 

  경기 해양공간 특성을 반영한 

  8개 해양용도구역(어업활동보호구역, 

  항만·항행구역, 안전관리구역 등) 지정

- 해양용도구역 현황 및 도면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문의(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연락처 : 031-8008-2672    2021.09.30  10:58:05

경기도 부근 영해 936.29㎢가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돼 

어업활동보호구역, 항만․항행구역 등 

구역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해양공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수산업 측면에서 김 양식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양식활동 공간이 경기 해양공간의 

10% 상당에 해당한다.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서식지, 

화성호 남단과 한강하구 등 습지보호지역,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등 

문화재보호구역이 존재한다. 

또 전곡, 제부, 방아머리, 

거북섬 등 마리나항만이 

수도권의 해양레저 활동 수요 대응을 위해 

개발 중이다. 

도는 이런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경기도 부근 영해 936.29㎢를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관리계획을 살펴보면 

▲김 양식장 등 어업활동보호구역(54.48%) 

▲평택·당진항 항만․항행구역(29.36%) 

▲안전관리구역(27.00%) 

▲습지·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5.21%) 

▲제부 마리나와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1.07%) 순으로 지정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에너지개발구역(0.90%) 

▲연구·교육보전구역(0.45%) 

▲골재·광물자원개발(0.16%) 등 

그 밖의 용도구역은 1% 미만으로, 

총 8개 용도구역이 지정됐다. 

그동안 우리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정책들은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용·보전활동 사이의 

상충관계가 고려되지 못하고 

개별적인 계획에 머물러, 

해양공간은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우려되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 

2018년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근간이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해양수산부와 경기도는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안)을 포함한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 어업활동, 항만·항행,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에너지개발 등

  9개(｢해양공간계획법｣제12조) 

경기 해양공간의 해양용도구역 

현황과 도면, 계획설명서는 

9월 30일부터 해양수산부(www.mof.go.kr→

법령정보/고시)와 

경기도(www.gg.go.kr→고시/공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업무지원시스템

(www.msp.go.kr)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는 

올해 말에 제공할 계획이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경기도 바다를 한 눈에 보여주는 

법정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며 

“도와 각 시·군 차원의 계획에 머물던 

해양정책들을 모두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담아 

법정계획으로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북동부 3개 시·군(포천-가평-연천)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 9월 29일 경기도-포천시-가평군-연천군 

   4자 업무협약 체결

- 경기도, 북동부 3개 시·군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노력

- 규제합리화,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 위해 공동 협력

- 경기도 북동부 지역의 공정한 성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기대

○ 이재명 지사, “국가적 필요에 의해 

   일방적 희생.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 원칙이 관철되고, 

   소외감 들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할 것”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5273    2021.09.29  15:30:46

[참고]

이재명 “억울한 지역 없는 공정한 세상, 

경기도가 함께할 것” 국가균형발전 

의지 밝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41.html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으로 

‘경기도형 산단 결합개발’ 탄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14.html

경기도가 중첩규제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시·가평군·연천군 등 

3개 북동부 시·군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추진하고, 

북동부 지역의 공정한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광철 연천군수는 

9월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 북동부 지역 이전 관련해서 

3개 시군이 최선을 다했는데 부득이하게 

아쉬운 결과가 됐다”며 “해당 지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일부라도 보전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특정 지역, 특정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그에 당연히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소수라는 이유로 

국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희생과 부담을 강요해왔다”며 

“공정성 회복, 지역 간 균형발전 

이런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앞으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 원칙이 

잘 관철되고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는 군사시설이 산재해 있고

앞으로 같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경기도와 북동부에 있는 3개 시군이 

협력해서 시·군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도내에서 지방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고 재정자립도도 18.5%에 이르는 

최하위 수준이라 어느 지역보다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곳”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낙후된 북동부 지역에 

전폭적 지원을 해주시고, (지원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은 남북경협 시대에 맞춰서 

지원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 연천-서울고속도로와 

양주까지 민자고속도로가 계획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은 

▲중첩규제 등으로 낙후된 북동부 지역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공동 노력 

▲북동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동 협력의 

정책과제에 대해 협력할 방침이다.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357억 원을 투입해 

가평·양평·연천·여주·포천·동두천 등 

6개 시군에 관광마을 조성, 지방상수도 확충, 

도로 확포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중첩규제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온 북동부 3개 시군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지역 간 

공정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북동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시설 보호, 

상수원 관리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각종 기반 시설과 

교통접근성이 열악하다. 

도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다 함께 잘사는 사회, 

억울한 지역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경기도, 반도체 산업 혁신전략 추진‥

‘2030년 세계 최대 중심지’ 도약 나서

○ 9월 29일 경기도 반도체 산업 지원성과 및 

   혁신전략 발표

- 경기 반도체 벨트(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구축,

  핵심 기술 자립화, 전문인력 양성 등

  반도체·소부장 산업 육성 괄목할 만한 성과

○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

- 기술개발 허브 도약, 기술 경쟁력 확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4584    2021.09.29  10:00:00

[참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경부고속도로와 

GTX 환승체계를 구축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gtx.html

경기도는 한국 경제의 주춧돌인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기술 독립에 

박차를 가하며 그간 투자유치, 

고용 창출, 기술 자립화 등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둬왔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국내를 넘어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9월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반도체 산업 

지원성과 및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 기획관은 

“경기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소부장 공급사슬 구조가 

집중(전국 대비 64%)돼 있고, 

국내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2.8%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반도체 생산·기술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반도체·소부장 생태계의 불균형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경기도가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소부장 산업은 

세계 수출 점유율 상위권을 달리고 있음에도 

매우 낮은 원천기술 자립도 및 

국산화율(20%)을 보이고 있으며, 

전후방 산업 영업이익률 차이가 매우 크다

(전방산업 46.9%, 후방산업 5.9%). 

또한 대기업(수요)을 정점으로 

중소기업(공급)이 전속 포섭된 

‘수직 계열화’ 상황도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도는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로 

촉발된 반도체·소부장 산업 독립화 

움직임에 적극 부응해 연 200억 원 수준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 투자유치,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먼저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상생협력 정책 기획을 통해 

지난 2019년 2월 120조원 규모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특화단지’ 투자를 

성사시켜 ‘경기 반도체 벨트’ 구축의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 토지보상 등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으로, 

향후 본격적인 가동 시 

2만여 명이 넘는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513조 원의 생산유발, 

188조원 부가가치 유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 공동 연구개발(R&D), 

기반시설 확충, 상생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도체 및 소부장 산업 분야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린데(15억 달러 투자, 68명 고용), 

ASML(1,372억 투자, 300명 고용) 등 

반도체 분야 해외 기업 4개사의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반도체 핵심 기술 자립화 지원’을 통해 

총 13곳의 도내 소부장 기업이 가격경쟁력 확보, 

상용화, 해외 기술 대체/해외 시장 진출, 

신기술 개발 등의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배관 부품 제조사인 

㈜아스플로는 올해까지 2년간 10억원 규모의 

도비 지원 연구사업으로 

가스켓 필터 제조에 성공, 

일본 수출을 앞두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용 부품 제조업체 비씨엔씨는 

기존 소재 대비 수명이 긴 

고경도 포커스링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이 밖에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으로 

총 21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전원 수료 기준을 충족했고 

이중 76% 가량인 16명이 

관련분야 취업에 성공했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 

구조 강화와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의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육성 전략’은 

➀세계적인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

   허브 도약, 

➁최고 수준의 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 

➂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총 3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첫째, 반도체·소부장 분야의 

기술 혁신 기반 구축, 기술 개발(R&D), 

네트워킹 등의 기능을 갖춘 

개방형 공공 플랫폼인 

‘경기도 반도체 소부장 공공융합 플랫폼’을 

오는 2025년까지 수원과 용인에 

단계적으로 구축해 

세계적인 반도체·소부장 기술개발 

허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시군 등과 협력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요소기술 테스트베드인 

‘내재화변경인증센터 및 장비공동개발지대’를 

수원에 구축하고, 

이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단계 양산검증용 테스트베드를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수요(전방산업, 대기업)-공급기업

(후방산업, 중소기업) 공동 기술개발(R&D) 

지원사업’을 추진해 공평하고 

수평적인 R&D 분야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부장 분야 후방산업을 

한층 더 강화하고, 해당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기술개발 동기를 부여해 

반도체·소부장 분야 기술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방침이다. 

셋째,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기도 반도체 소부장기술 혁신사업단’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보다 다차원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번 중장기 전략을 토대로 

국가대표급 ‘반도체 소부장 산업분야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오는 2030년 이후에는 

메모리반도체 생산, 반도체 위탁생산, 

시스템반도체 생산 분야 등에서 

세계 1위를 달리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개발 기간 단축과

 기술력 강화를 유도해 혁신 기업의 

데스 벨리(Death Valley) 극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부장 기업의 성장과 

수요-공급 기업 간 수평적 협력으로 

보다 강건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전방 산업(반도체종합기업)과 

후방 산업(소부장기업)이 함께 

세계 일류가 될 수 있는 산업 구조의 

재편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자체 협력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는 기반으로 삼을 방침이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경기도는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적극 힘써왔다”며 

“기술 혁신과 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 

밀착 지원을 펼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인 만큼,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최선을 다해 반도체 육성 전략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효과 극대화할 TF 운영‥

연간 약 290억 원 이상 절감 기대

○ 경기도, 14일 온라인 기자회견 통해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추진 TF’ 

  구성 발표

- 총사업비 관리팀 등 5개팀 구성‥

  행정2부지사 단장, 7개 과장 반원 참여

- 3대 정책의 추진 실적 및 효과 분석, 

  문제점 개선, 예산절감 효과 검증

○ 연간 약 29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기대‥

문의(담당부서) : 공정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202    2021.09.14  11:00:00

경기도가 2021년 9월부터 공

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등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의 

통합적·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효과를 검증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9월 1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계획’을 발

표했다. 

이성훈 국장은 이날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행정개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태스크포스 구성으로 

그간 각기 추진됐던 3대 예산절감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추진 실적과 예산절감 효과를 

면밀히 분석·검증함으로써 

시행 과정 중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는 

총괄팀, 총사업비 관리팀, 사업팀, 

계약 관리팀, 점검팀 5개팀으로 구성된다.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건설국장이 부단장을 맡고, 

공정건설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등 

7개과 과장급 공무원이 반원으로 참여한다. 

향후 태스크포스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해 

추진현황 점검, 도출되는 문제점 개선방안, 

효과 분석,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3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게 된다. 

도의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➀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➁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 

➂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운용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 및 운용 예정이다. 

이중 첫 번째 정책인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은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해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의 계약예규나 

관련 조례를 개정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려 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후 도 차원의 면밀한 

법령검토로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굴하게 됐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이윤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실제 이를 적용해 8월말 계약심사를 완료한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5건을 확인한 결과, 

2억2,885만원의 예산절감 실적이 나왔다. 

일부 건설업계 주장처럼 

시중 단가보다 넉넉하게 공사비가 책정돼도, 

그 이득이 노동자 임금상승 등이 아닌 최

초 도급을 받는 건설회사가 많이 취하고 

이에 따라 재하도급 등 다단계 구조를 양산해 

관리 소홀이나 안전문제, 부실업체 양산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의 건실화를 위해 

이 같은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두 번째 정책인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는 

보상 지연 등 발주기관의 책임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해 하반기 도입됐다. 

이 방안에는 공사구간 내 토지에 대하여 

협의 보상 및 수용재결 신청 등 

보상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고, 

현장 상황과 예산편성 상황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계산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 지연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 번째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공정별 엄격한 관리감독을 추진,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에 의한 

사업비 과증가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첫 사례다. 

도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이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는 물론, 

도의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특히 사업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 원 이상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 설계 변경의 적정성을 자문해 

객관적인 설계 변경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을 통해 총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방안이 제도화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까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에 구성된 태크스포스의 

원활한 운영으로 3대 예산절감 정책의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추진을 통해 

연간 약 29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온 만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것이 마땅하다”며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불필요한 

거품을 거두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영세한 건설회사나 노동자는 

투명한 경로를 통해 지원하는 편이 적합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21년(1월~8월) 

경기도 공동주택 거래량 

작년(2020년)보다 24.4% 감소

○ 2021년 8월 누계 경기도 부동산 

  총 거래량 31만3,22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7.2% 감소

- 전체 거래의 51%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거래량 24.4% 급감

○ 2021년 8월 공동주택(아파트) 및 

   개별주택 현실화율 각각 54%, 토지는 48%

- 2021년 5월 이후 가격상승으로 

  공동주택(아파트) 현실화율은 

  감소추세(58%→54%)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23    2021.09.23  05:40:00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내 공동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8월 말 기준 신고․납부된 

지역 내 부동산의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에 대한 분석결과를 

9월 23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납부된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31만3,2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7,505건 대비 

7.2% 감소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살피면 

개별주택 및 토지, 

비주거용 부동산(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각각 9.9%, 19.3%, 

57.2% 증가한 반면, 

전체 거래량의 51%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거래량은 20만9,371건에서 

15만8,013건으로 24.4% 급감해 

전체적인 감소추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거래량은 화성시가 

2021년 8월말 누계 총 3만2,768건이 거래돼 

가장 활발한 거래양상을 보였으며, 

과천시가 519건으로 

가장 적은 거래 건수를 기록했다. 

2021년 8월 월간 거래량은 

총 3만818건으로, 올해 들어 

약세를 보이던 공동주택 거래량이 

전월 대비 19.7%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개별주택 및 

토지의 거래마저 각각 25.5%, 26% 급감하면서, 

전월 대비 22.1% 감소했다. 

한편 8월 한 달간 거래된 2만3,381건의 

부동산 현실화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아파트) 및 개별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각각 54%이며, 

토지의 현실화율은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의 2021년도 현실화율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개별주택의 현실화율이 정부 예상치인 

55.9%에 상당부분 근접한 반면, 

공동주택과 토지의 경우는 

올해 예상치 70.2%와 68.6%와 비교해 

각각 76.9%, 7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금액별 세부내역을 살피면 

아파트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현실화율은 53%, 

15억 원 이상 구간의 

현실화율은 67%로 나타났으며, 

토지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현실화율은 48%, 

9억 원 이상 구간의 현실화율은 57%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액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로 나타낸다. 

실거래가가 1억 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5천만 원일 경우 

현실화율은 50%가 된다. 

경기도가 현실화율을 분석하기 시작한 

지난 5월과 비교하면, 개별주택과 

토지의 경우 평균 57%와 49%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지만,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는 

58%에서 54%로 오히려 현실화율이 

4%p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것으로, 

실제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서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동향을 보면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월 5억1,987만 원에서 

8월 5억5,950만 원으로 7.6% 상승했다.

한편 별도의 공시가격이 없는 

비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현실화율은 58% 수준이었다.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는 

지난 2016년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으로 법제화됐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상승과 함께 

공시가격 업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권한 부재로 부동산 현실화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표준지·주택에 관한 

조사·평가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