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용인.성남시 ‘고기교 갈등’ 해결 단초 마련. 

경기도, 갈등해소협의체 출범

○ 고기교 재가설 및 확장요구에 따른 

   용인시-성남시 지역 갈등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협의체

- 실무회의를 거쳐 고기동 일원 난개발 방지, 

  도로 기반시설 확충 등 협의 의제 선정

- 의제별 실무협의 완료 후

  12월 중 ‘고기교 갈등해소 상생협력 협약’ 

  체결 예정

문의(담당부서) : 민관협치과  

연락처 : 031-8008-5483    2021.09.15  17:00:00

용인시와 성남시 경계 지점에 있는 

고기교의 확장과 재가설을 놓고 

두 시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경기도가 용인·성남시와 

‘고기교 갈등해소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갈등 중재에 나섰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장영근 성남시 부시장, 

정규수 용인시 제2부시장은 

9월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간 

고기교 확장 및 재가설 갈등 해소와 

상호 협력을 위한 ‘고기교 갈등해소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폭 8m 다리로 

용인시가 2003년 건설했다. 

교량 북단은 성남시가, 

남단은 용인시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문제는 다리가 양 시 경계에 있어 

고기교를 재가설하거나 확장하려면 

양 시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고기교 인근 상습적인 차량 정체,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고충 민원 등으로 

고기교 확장을 추진하는 반면 

성남시는 유입될 교통량 분산 대책을 

요구하는 등 의견 차이를 보이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갈등해소협의체 

의제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갈등해소협의체 구성과 

협의체 출범을 이끌었다. 

협의체는 앞으로 

▲고기동 일원 난개발 방지, 

  도로 기반시설 확충 

▲민자도로 사업계획 연계를 통한 

고기교 일원 교통난 해소 등을 

논의하게 된다. 

도는 의제별로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12월 중 ‘고기교 갈등해소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 당사자 간 협력과 

중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고기교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의체가 

용인시, 성남시 주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한 만큼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로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가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에게 돌려주는 

도민 환원제 실현 가능해져. 

경기도, 5년간 도민환원기금 

1,468억 원 적립 예정

○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월 초 시행 예정

○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재원확보 기반 마련

-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배당받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 금년 350억 원 포함,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8억 원 조성 기대

- 기금은 임대주택 공급사업, 

  낙후지역 개발사업 지원 등 

  도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

○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선순환체계 구축 기대

   (공공개발→이익배당→도민환원)

문의(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연락처 : 031-8008-3254    2021.09.15  16:00:00

[참고]

(기자회견) 경기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 

5년간 1,466억 원 조성 기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5-1466.html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96.html

경기도가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재원인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향후 5년간 1,468억 원 규모로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확정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9월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로써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받은 

배당 이익분으로 적립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를 

위한 적립’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00% 경기도 출자기관으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배당 이익분인 350억 원을 

연내 받기로 했다. 

지난 3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회 등 

관련 내부 절차는 모두 마쳤다. 

도는 2025년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배당받을 이익금 총액을 1,468억 원으로 

추산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금 외에도 확보 가능한 

도민환원기금 재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된다.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적립될 기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과 

연계 가능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방정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통해 이뤄지던 공공택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법률로 의무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재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도민환원제 취지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경기 둘레길 시범구간(김포~가평) 9월 말 개통. 

연말 전 구간 완공

○ 경기 둘레길 시범구간(김포~가평) 

   2021년 9월말 임시 개통 예정 … 

   2021년 연말까지 완료 목표

-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식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비대면 안심 관광 명소 제공

- 인근 관광지‧숙박‧음식점 등

  다양한 관광정보 제공할 

  전용 온라인안내체계 개발 중

- 시범구간 임시 개통에 따라 

  경기관광포털에서 경기 둘레길 

  추진사항 종합 안내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4730    2021.09.12  05:40:00

[참고]

경기도, 경기도 순환둘레길 700km 조성 … 

이달 노선조사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700km.html

경기도 벚꽃길 드라이브 명소 4곳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4_5.html

경기도 트레킹 명소 5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0/5.html

경기도가 도 외곽 전역을 연결한 걷기여행길인 

‘경기 둘레길’의 연말 완공을 앞두고 

김포~가평 시범 구간을 

2021년 9월 말 우선 개통한다. 

경기도는 경기 둘레길의 

안내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해 

김포시 대명항~가평군 설악터미널 

약 340km 구간을 전 구간 개통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둘레길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15개 시·군의 

기존 걷기여행길을 연결해 

약 860km 60개 코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으로 추진돼 

올 연말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도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걷기 여행을 위해 임도, 제방길 등 

위험한 길을 피해 연결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해 

안내표지판을 최소화했다. 

시범 개통될 김포~가평 구간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 포천, 

가평을 경유하며 

평화누리길, 한탄강주상절리길, 

산정호수 둘레길, 서해랑길 등 

기존 걷기여행길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통일을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도보 여행을 준비하는 도민을 위해 

별도 온라인안내체계(홈페이지 등) 

개발 전까지 경기둘레길 정보를 

경기관광포털(ggtour.or.kr)에서 

임시로 안내한다. 

포털에서는 둘레길 전체 노선과 

구간별 세부 정보, 상징 마크와 캐릭터, 

구간별 스탬프(여행 인증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시·군이 구간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도 안내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비대면 관광 시대에 맞춰 

자연과 함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안심 관광 명소인 경기 둘레길을 

기대해 달라”며 “가을부터 도민들이 

경기 둘레길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안전한 걷기 여행으로 힐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둘레길은 

김포~연천, 연천~양평, 

여주~안성, 평택~부천 등 

4대 권역으로 구성됐다. 

이곳에서는 평택 섶길, 대부 해솔길, 

박두진문학길 등 기존 도민들의 

발길이 닿았던 걷기여행길과 신륵사, 

궁평항, 동주염전, 시흥 연꽃테마파크, 

양평 산음휴양림 등 관광지를 즐길 수 있다.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5차례 지정… 

임야 지분거래 31%↓

○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5차)

- 2차(수원시 등 29개 시·군 

  211.98㎢) 지정 이후 임야 등 

  지분거래 31% 감소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및 

   경기남·북부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 경기도-경기남·북부경찰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공동대응 

  업무협약 → 125건 수사의뢰

○ 신종 기획부동산 피해사례 주의 당부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7    2021.09.06  05:40:00

[참고]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24.6㎢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7-246-2022-12.html

경기도 전역 

29개 시․군 임야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0.7㎢)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0년 6월29일 지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9-21128-07-2020-629.html

평택시,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65.html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약 31%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9월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2020년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2020년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2020년 12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 

2021년 6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 등 

총 5차례 244.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이 가운데 

전체 5차례 지정 면적 가운데 86.6%로 

가장 큰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차 지정 조치 전후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정 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야 지분거래량은 2만5,483건으로 

지정 11개월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만7,156건 대비 

1만1,673건(31.4%)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매매 시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당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효과를 

거뒀다”라고 강조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 다수를 모집, 높은 가격으로 

토지 지분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분거래 및 

기획부동산 혐의를 받는 

법인 명단을 제공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으며, 

4명은 구속되고 

불법 수익 242억 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25건을 

현재까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이용한 

불법행위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니 

사놓고 기다리면 추후 몇 배의 

수익을 볼 것”이라며 매수를 강요해 

계약금 및 잔금을 챙기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수요보다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지가 상승과 직접 연결 짓기는 어렵고, 

허가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임야) 거래는 불법”이라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도유지 임대해 활용해 보고 싶다면? 

경기부동산포털을 확인하세요!

○ 경기도가 소유한 도유지의 현황과 

   대부 가능한 토지 목록·담당부서 제공

○ ‘경기도 농산물 생산·수요 매칭 실태’ 

   연구결과를 지도서비스로 제공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5    2021.09.09  05:40:00

[참고]

경기부동산포털, 최신 항공사진.3D지도 등 

신규 서비스 제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3d.html

경기부동산포털, 

아동돌봄시설지도.행정위탁지역지도 등 

신규 서비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15.html

경기도 부동산정보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이 

2021년 9월 9일부터 신규 서비스로 

‘도유지 정보지도’와 ‘농산물 생산지도’를 

제공한다. 

도유지 정보지도는 

경기도가 소유한 도유재산(토지)의 현황을 

지도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도민이 활용 가능한 

유휴 부지 확인과 

대부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담당 부서 연락처를 알 수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서비스’, 

‘필지 정보’, ‘도유지 정보’ 순으로 클릭한 후 

시군구·읍면동을 선택하면 

도유지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대부(貸付) 가능한 도유지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대부 중인 도유지는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도유지 목록에서는 해당 필지의 

대부 관련 담당 시·군 부서와 연락처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필지의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농산물 생산지도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경기도 농산물 생산·수요매칭 실태’ 

연구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도내 농산물의 생산과 수요 간 

미스매칭 현황을 알기 쉽게 

지도서비스로 공개한다. 

예를 들어 도내에서 많은 재배면적을 

차지하는 상위 10작목인 벼, 콩, 들깨, 

건고추, 고구마, 배, 인삼, 포도, 시금치, 

옥수수의 재배 분포 현황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작목이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지역(핫스팟 지역)과 

재배면적 집중도가 낮은 지역

(콜드스팟 지역)도 제공한다. 

이어 도내 학교급식 부족 상위 

10개 품목인 당근, 감자, 무, 양파, 

사과, 마늘, 멜론, 양배추, 대파, 

포도의 수요가 높은 지역(핫스팟 수요지역)과 

해당 품목의 생산이 많은 지역

(핫스팟 생산지역)도 지도로 나타낸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2011년 2월 개시했다. 현재 

▲부동산실거래가 

▲일필지종합정보 

▲택지개발·도시재생을 비롯한 각종 개발정보 

▲항공지적도 

▲도로명주소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성공 위해 

용인시-SK와 지혜 모아

○ 9월 8일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주요현안 점검회의 진행

- 행정절차 진행상황 점검 및 

  보상·전력·용수 등 현안사항 논의

○ 행정2부지사 

   “대한민국 경제 한 단계 도약시킬 사업,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4584    2021.09.08  15:37:43

[참고]

경기도,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세메스㈜ R&D센터 용인 유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r.html

이재명 “용인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글로벌 공급망 주도할 거점될 것”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78.html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SK가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도 및 

용인시, SK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요현안 점검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3월 29일 산업단지 승인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인 행정절차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단지 적기가동을 위한 토지보상, 

주요 기반시설(용수, 전력) 등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앞으로도 오는 2024년 말 완공 후 

‘반도체 팹(FAB, 제조공장)’이 

정상가동 될 때까지 관계 기관들과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지속 점검·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은 

경기도, 용인시, SK가 함께 노력해 

이룬 성과로,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주요 현안에 대해 귀 기울이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총 122조원이 투자돼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2025년부터 단계별로 FAB 구축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R&D), 기반시설 확충, 

각종 상생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독립의 전진기지로 활용되어 

산업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 

이르면 2021년 10월부터 통행료 무료

○ 교통기본권 회복, 불공정 해소를 위해 

   고양시-김포시-파주시와 함께 

   10월 3일 일산대교 무료화 위해 

   공익처분 결정

○ 당사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게 정당 보상

○ 시설 운영비용 절감효과(약 2,200억 원), 

   통행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약 3,000억 원), 

   인근 도시 연계발전 효과 등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1    2021.09.03  11:34:54

[참고]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협상 위해 

법률 전문가 등 참여한 전담 조직 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21.html

한강을 지나는 

스물여덟 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2021년 10월 중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월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가나다 순)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 김주영, 홍정민, 

한준호, 김남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9명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는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운영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히는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경기도와 3개 시가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통해 

일산대교(주)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인수 받을 것이며, 

유료통행료 수입은 챙기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를 무료화해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해 대한민국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서 “반드시 무료화되는 

10월 김포시민들과 함께 이 다리를 

마음 편하게 건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여러분의 

침해받은 권리회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일산대교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시민들의 교통기본권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여정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도는 9월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계획으로 

확정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10월 중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공익처분이 실시되면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측에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며, 

구체적 금액은 당사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올해 초부터 무료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고양‧김포‧파주시장 성명서 발표, 

범시민 서명운동, 헌법소원 청구, 

릴레이 시위 등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후덕·박상혁·홍정민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7명과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3월 국회토론회를 열어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한 도는 

10여명의 금융, 회계, 법률, 투자, 

기업구조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단을 구성하여 해결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후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자금 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협의 등을 

요청하며 이사장 면담,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공익처분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를 경기도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급진전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익처분 과정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긴밀히 지속하여 

서로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까지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중에 

한강 하류 마지막에 위치한 것으로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다. 

길이 1.8km, 왕복6차선 다리로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부족한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8월 착공, 

2008년 1월에 개통됐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주)를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주)에 대한 대림산업 등 

5개사의 출자지분을 100% 인수했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1,461대였으나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2020년 기준 

1일 통행량이 72,979대로 늘었다. 

개통 당시 1천 원이었던 통행료는 

2회 인상돼 현재는 승용차 편도 1,200 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2010년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과 

관련된 민원과 건의(2010. 7월, 김포시)가 

지속되자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4년 통행료 등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고이율의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했지만 

2019년 패소한바 있다. 

㈜일산대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간 10.5%에 달하는 고이율의 

자금을 빌려 쓰고 있어 

이를 7.25%의 저금리로 전환하라는 

경기도의 행정명령을 거부한 데 따른 

소송이었다. 

2020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은 

일산대교 문제 해결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경기도 주관 

현장간담회 개최, 

고양‧김포‧파주시장 성명서 발표, 

경기도의회 대표단과 지역 시민들의 

입장 발표에 이어 1인 시위, 국민청원, 

국민연금공단 항의 방문 등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행동들이 계속 진행됐다.

한국도자재단,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주제로 

‘다시 쓰다 Re:Start’ 선정

○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주제 

   ‘다시_쓰다 Re:Start’ 새로운 도약 의미

○ 전세계 도자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연결하는

   ‘문’과 ‘화합’ 강조한 공식 포스터도 공개

문의(담당부서) : 한국도자재단  

연락처 : 031-645-0615    2021.08.19  05:40:00

[참고]

경기도-한국도자재단,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0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0-11-27-12-6-2020.html

2020 경기도자페어는 

네이버와 손잡고 온라인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_14.html

‘새로운 도자 트렌드’를 한눈에! 

2019 경기도자페어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_4.html

2019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전면 취소...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 집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10_24.html

한국도자재단이 2021년 10월 1일 개막할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KICB)’의 주제를 

‘다시 쓰다 Re:Start’로 선정하고,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재단은 이번 주제 선정 이유로 

20년을 맞이한 경기도자비엔날레의 과거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도자의 역할‧의미를 

짚어보고 예술적 기여를 통한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흙’, ‘불’, ‘혼’ 등 도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를 내세웠지만 

올해는 새로운 시도와 제작 과정을 표현하고 

작품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내용을 

담겠다는 취지다. 

이어 행사의 공식 포스터 디자인을 보면 

전 세계 도자들이 모여 함께 하기 위한 

공간으로 향하는 ‘문’을 상징하고 

‘화합’의 의미를 표현했다. 

특히 디자인 형상은 

이번 국제공모전에 참여한 작가들의 

출신지가 4개 대륙이라는 점에 착안, 

그들의 조화와 화합의 의미를 두기 위해 

특정 대륙이나 색깔을 부각하지 않고 

다양한 질감과 색감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표현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에 공개한 행사 주제와 포스터는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방향성과 함께 

향후 도자 예술의 고민과 새로운 시도라는 

과제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경기도자미술관(이천), 

경기생활도자미술관(여주), 

경기도자박물관(광주) 일대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모든 전시는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재단은 이를 구현할 온라인 플랫폼을 완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위한 국제공모전에는 

70개국에서 1,184명의 작가가 2,503점을 

접수했다. 

재단은 지난 12일 국제공모전 수상작 

6점을 선공개한 바 있다.

이재명 “교외선, 경기북부 균형발전 초석” 

2024년 운행 재개 본격화 돌입

○ 8월 23일 교외선 운행재개 위해 

   경기도 등 6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국가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참여

-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시솔공사 완료 후 

  2024년 재개 예정

○ 이재명 “교외선, 경기북부 교통 기반시설 확충, 

   도시 개발 진척 계기되길 기대”

문의(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연락처 : 031-8030-4882    2021.08.23  14:54:08

[참고]

경기도-고양-의정부-양주, 

교외선 운행재개 적기개통 및 

효율적 추진 업무협약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html

경기도, 고양-의정부-양주시와 함께 

경기북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철도망인 

교외선 운행재개 및 전철화 사업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blog-post_73.html

경기도, SNS 유명세 탄 ‘벽제터널’ 등 

교외선 선로 내 출입금지 당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sns.html

경기도가 경기북부 철도 교통편의 증진과 

수도권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교외선’의 2024년 개통을 위해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손을 잡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이재명 지사는 8월 23일 경기도청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종석 양주부시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과 

이 같은 내용의 ‘교외선 운행재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고양 능곡에서 양주 장흥을 거쳐 

의정부까지 총 32.1㎞ 구간을 동서로 잇는 

‘교외선’의 운행을 적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간 의견 조정 및 행정적 지원을, 

고양·의정부·양주시는 역사 및 

열차 운영손실금과 

철도 차량 안전진단비 부담을, 

국가철도공단은 시설개량을, 

한국철도공사는 운영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국비 497억 원을 바탕으로 

올해 9월부터 오는 2022년 8월까지 

노후 철도시설개량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한 후, 

내년 9월부터 착공해 

2023년 말 완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연간 운영손실비 45억 원, 

정밀안전진단비 103억 원, 

청원건널목 개량비 13억 원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3개 시가 부담하고, 

도는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정밀안전진단비의 30%인 31억 원을 

지원한다. 

정차역은 

의정부·송추·장흥·일영·원릉·대곡 6곳이다. 

차량은 디젤동차(RDC) 3량 1편성으로, 

평일(월~금) 24회, 

주말·휴일 16회를 운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교외선은 그간 부족했던 

북부의 교통기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순환 철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철도 수요가 점점 늘어날 텐데, 

교외선 재운행이 경기북부의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개발의 진척을 이루는 

계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 재개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룬 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가급적 신속하게 업무추진을 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열차 운행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7080세대에게 추억의 열차로 불리는 

교외선은 1963년 8월 최초 설치된 후 

그간 관광·여객·화물운송 등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2004년 4월경 이용 수요 저조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 

이에 도는 지난 2019년 9월 3개시와 

교외선 전철화 구축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공동건의문 발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 

교외선 적기개통 협약 등 

교외선 재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어 2020년 3~12월 실시한 

교외선 운행재개 타당성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3개시와 

협의를 진행해 디젤동차를 통한 

운행재개의 기본방향이 설정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설 개량비 40억 원이 

2021년도 국비로 반영됐으며, 

도는 이에 맞춰 지난해 12월 3개시와 

적기개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 1~7월 국토부 등 관계기관들과 

설계추진 및 지자체 비용부담을 

수차례 협의하며 사업추진 방안 합의를 

도출했다.

경기도,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세메스㈜ R&D센터 용인 유치

○ 경기도, 8월 24일 ‘세메스(주) 용인R&D센터 

   건립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 반도체 장비 연구 및 제조부문 

   국내 최대 매출업체 세메스(주)의 

   연구개발 및 기술육성을 위한 R&D센터 건립

- 용인시 기흥구 일원 부지면적 10만㎡, 

  건축연면적 16.5만㎡, 약 6천억 원 투자

○ 약 5천명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776    2021.08.24  15:10:57

[참고]

경기도, 日 반도체장비기업 ‘알박’ 

300억 원 규모 연구개발(R&D)센터 

성남 분당에 유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300-r.html

머크(MERCK), 평택에 OLED소재.

LCD테스트셀 제조 250억원 투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merck-oledlcd-250.html

램리서치(Lam Research), 

경기도에 테크놀로지센터 설립 결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lam-research.html

평택 포승지구(BIX) 기업 입주 협약식 및 

㈜비텍 입주 협약식 및 비텍 착공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ix.html

경기도가 유치한 ‘PHC지씨엠코리아’ 

평택 오성산업단지에 반도체장비 부품공장 

2019년 7월 23일 준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phc-2019-7-23.html

경기도 황해청, 평택BIX에 

싱가포르 반도체장비기업 CUBIT, 

국내 비텍에 투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bix-cubit.html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점유율 

7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 

경기도 용인에 연구개발시설을 조성한다. 

경기도와 용인시가 추진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도 

장비개발과 연구 부분에서 

시너지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강창진 세메스(주) 대표이사는 

8월 24일 오후 용인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메스(주) 

용인R&D센터 건립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메스는 1993년 설립해 

반도체 전(前)공정설비인 클린(Clean), 

에치(Etch), 스피너(Spinner) 및 

테스트/패키징(Test/PKG), 물류자동화, 

디스플레이 설비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반도체 설비기업으로 

2015년 장비업체 최초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했고, 

지난해에도 2조 2천억 원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세메스(주)의 용인 R&D센터 설립으로 

반도체 장비 국산화 촉진은 물론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유지·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과 

산업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세메스의 투자 결정에 따라 

용인시가 명실상부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도시가 됐다. 

빠른 시일 내에 용인R&D센터가 

건립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창진 세메스 대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기업이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과 R&D 역량강화를 통해 

글로벌 톱(TOP)5 장비 기업으로 도약해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세메스(주)는 

2024년말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일원에 반도체 핵심장비 

연구개발 및 기술육성을 위한 

‘세메스(주) 용인R&D센터’를 

조성하게 된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사업추진 인허가를 지원하고, 

세메스(주)는 반도체 장비 R&D센터를 건립해 

2035년까지 5천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운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6월 민선7기 후반기 

투자정책 혁신 방향을 수립, 

첨단산업 분야 중 하나인 

반도체 장비관련 연구개발(R&D)시설의 

도내 입주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세메스의 이번 투자결정을 

이끌어냈다. 

세메스 용인R&D센터는 

부지면적 약 10만㎡, 

건축 연면적 약 16만5천㎡, 

총사업비 약 6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 시설이 될 전망이다. 

세메스는 용인R&D센터 건립을 통해 

반도체공장(FAB)내 반도체 설비개발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차세대 기술개발과 

양산설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 중 

산업단지 조성계획 등 인허가를 완료하고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도와 용인시는 세메스(주)의 

‘용인R&D센터’ 투자유치가 

반도체 장비 국산화 촉진은 물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등과 연계해 

K-반도체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