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내가 사는 집+땅값이 3천만 원인데 

그 땅값은 1억3천만 원?

○ 도내 가격역전현상주택은 

   총 14만8,824호로 집계

- 이 가운데 가격 역전 현상이 

  2배 이상 차이나는 1,488호에 대해 정비

- 앞으로는 100% 이하 주택 정비 추진 계획

○ 도, 가격역전현상주택 정비사업으로 

   공시가격 신뢰 확보. 과세 형평성도 기여 기대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5    2021.11.30  05:40:00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토지)보다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이 

두 배 이상 낮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주택’ 1,488호에 대한 

일제 정비를 완료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도는 불합리한 부동산 공시가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토지와 주택을 합산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만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형성된 주택 총 14만8,824호 가운데 

역전 현상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1,488호에 대해 전수조사와 정비를 실시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조세, 복지 등 총 68개의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다. 

그동안 가격 역전현상 사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행정의 불신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가격역전현상은 

주로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데, 

인근에 표준주택이 없는 경우 

다른 지역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120만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899만원

(㎡당 702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 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시가 B주택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다른 지역의 C주택(㎡당 158만원)을 

표준주택으로 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른바 전형적인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 밖에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시·군에서 개발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지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오래전에 임야지대에서 주택지로 

변경이 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임야지대를 표준 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경우 

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정비는 

도 감정평가사와 개별주택 담당자가 

현장조사와 시군 담당자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488호 중 732호는 표준주택 가격을 

조정했으며, 

718호는 표준주택 교체 및 추가, 

38호는 주택 특성을 조정했다. 

도 관계자는 

“가격역전현상 일제정비 작업은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세·복지 등 각종 행정업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됐다”며 “향후 역전비율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한 

일제정비도 추진해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개별주택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별부동산 지도‧감독권한 시‧도지사 위임, 

개별부동산(토지+주택)공시일정 통합운영, 

표준부동산에 대한 특성불일치 정비요청, 

표준주택 수 추가선정 등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하남선 하남시청역.하남검단산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획득

○ 경기도, 하남선 2단계 구간 

   정거장(하남시청역·하남검단산역) 

   BF 본인증 획득

- 설계 시 예비인증, 준공 시 

  본인증 획득으로 교통약자 편의성 증진

- 별내선, 도봉산-옥정선은 예비인증 기 획득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55    2021.11.28  05:30:00

경기도가 직접 공사를 시행한 

하남선 2단계 구간의 

하남시청역·하남검단산역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본인증을 획득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각종 시설물에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되거나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인증기관이 

평가하는 제도이다. 

하남시청역과 하남검단산역은 

설계 당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철도시설로 

▲이동구간 무단차 시공 

▲계단 미끄럼 방지 시설 

▲장애인 전용 화장실 

▲휠체어 이동 공간 확보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등을 반영했다. 

하남시청역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평가항목별 

인증기준 만점(100)의 90점 이상을 충족해 

BF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하남검단산역은 인증기준 만점의 

80점 이상을 충족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현재까지 

하남선 경기도 전 구간 4개 역이 

BF 인증을 획득해 명실상부 

‘모두를 위한 교통시설’로 

공인을 받게 됐다. 

앞서 하남선 1단계 구간인 

미사역과 하남풍산역이 

지난해 ‘BF’ 본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도는 하남선 외에도 

경기도가 추진 중인 모든 철도 노선에 

대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교통약자의 접근성 및 

이용성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인증을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별내선과 도봉산-옥정선 등은 

이미 예비인증을 획득했으며, 

향후 본인증을 위해 관련 사항들을 

공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자군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하남선 경기도 전 구간에서 

BF 인증을 받음으로써 

향후 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노선의 인증을 획득, 

교통약자는 물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주도 첫 광역철도사업인 

‘하남선’은 기존 5호선 종착역인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역에서부터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하남검단산역까지 

총 7.7㎞를 연결하는 전철 노선으로, 

올해 3월 완전 개통했다. 

이중 경기도 구간은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 총 4개 역이다.

‘제1회 경기도 사회주택 아카데미’ 개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논의

○ 경기도, 11월 24일 

   도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아카데미 개최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동시 진행

- 사회적경제주체, 도, 시․군 관계 공무원, 

  GH ․ SH담당자 등 참여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3233    2021.11.25  10:26:12

[참고]

경기도, ‘부동산시장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2021년 7월 6일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021-7-6.html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0-11-6-2020.html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사회주택) 2,000호 이상 공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019-2022-2000.html

경기도는 지난 11월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사회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1회 경기도 사회주택 아카데미’를 열었다. 

사회주택이란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일종이다. 

경기도는 

사회주택 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 사회주택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자체 교육 시간을 마련해 

사회적 경제주체, 도와 시․군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진행했다. 

교육 주제는 ‘유럽의 사회주택, 

프랑스 사회주택의 발전 및 특성’, 

‘사회주택 협동조합 공동체 활성화 사례’, 

‘사회주택 사업프로세스 설명 A부터 Z까지’ 등 

다양하게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최민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 사회주택의 정의 및 입주자격 등 

한국의 사회주택과 다른 점을 설명했으며, 

전체 주택시장에서 사회주택의 점유율과 

공급 추이 등 다양한 예시를 통해 

프랑스 사회주택 현황을 소개했다. 

손병기 위스테이 별내 협동조합 이사장은 

한국 최초 사회주택 협동조합의 탄생 배경과 

과정, 입주 후 마을활동가의 성장 3단계와 

조합원이 만들어 가는 참여형 디자인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지 내 

활동 사례를 설명하면서 

커뮤니티의 성공은 결국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활달한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주택 사업프로세스 설명 

A부터 Z까지’를 주제로 강의한 

김문영 사회주택관리 이사는 

사회주택 공급이 가지는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새로운 영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관협력형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주거모델이라는 점에서 

사회주택의 가치를 이해하고, 

5단계로 나눈 사업 체계 설명을 통해 

단계별 과정에서 공간과 

자원을 연결하는 방식을 강의했다. 

도는 교육에서 최근 수립된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과 

시범사업 등 경기도 사회주택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경기도 사회주택 홍보 책자도 배부했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이번 아카데미가 

사회적 경제주체 역량을 키우고 

사회주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 등의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지역의견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후 

2022년 상반기 설계 착수

○ 사업계획 변경 위한 총사업비 협의 절차로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단선 직결 → 복선 환승, 노선 단축 및 

  전 구간 지하화 등

○ 총사업비 협의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2022년 상반기 설계 착수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32    2021.11.17  05:30:00

[참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본격화‥

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 2020년말 첫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0_28.html

‘옥정~포천선’은 

정거장 4곳(양주 1곳, 포천 3곳)과 

총 17.45㎞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4-1-3-1745-2028.html

양주시 고읍동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를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이르면 오는 2022년 상반기부터 

설계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최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11월 17일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종점부인 

양주 고읍지구에서 

포천시 군내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17.2km의 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경기 북동부지역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옥정~포천 노선도

2019년 1월「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이후 

2020년 4월부터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최적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거쳐 

다양한 지역 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재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 증액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 증액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로 의뢰,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주요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당초 전 구간 단선 직결 운영계획을 

201정거장(옥정지구)에서 환승, 

포천구간을 복선으로 운행하도록 변경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포천시 농경지 교량 통과 구간을 

43번 국도 하부 지하로 노선 변경해 

접근성과 경관성을 향상했다. 

사업시행주체인 경기도와 

양주시, 포천시는 사업계획 변경 및 

증액 사업비가 원안대로 반영되어 

조속히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적극 협의 중이다. 

도는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기본계획 승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철도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기본계획 승인 후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입찰 및 

공사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행보‥

주요 현안 점검

○ 11월 9일 행정2부지사 주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요현안 점검

   현장 회의’ 개최

- 주요 기반시설 행정절차 진행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소방안 논의

○ 행정2부지사 “어려움이 발생하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절실히 필요,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4583    2021.11.09  14:59:50

[참고]

경기남부 7개시 상생발전 방안을 위한 

미래형스마트벨트 1차 전략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7-1.html

경기도 반도체 산업 지원성과 및 

혁신전략 발표 

- ‘2030년 세계 최대 중심지’ 도약 나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30.html

경기도는 9일 오후 용인시 

원삼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요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규수 용인부시장, 

임병주 안성부시장, 

이원경 여주 지속발전국장, 

이동걸 SK에코플랜트 그룹장 등 

도 및 용인시, 안성시, 여주시, 

SK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3월 29일 

산업단지 승인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인 

행정절차 추진 상황 등을 점검,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산업단지 적기가동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용수, 전력)의 

신속한 인허가 및 구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 신안성변전소를 

방문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오는 2024년 말 완공 후 

‘반도체 팹(FAB, 제조공장)’이 

정상가동 될 때까지 

관계기관들과 주요현안에 대해 

지속 점검·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큰 축이 될 

산업단지인 만큼, 어려움이 발생하면 힘

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역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요 현안에 귀를 기울여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총 122조원이 투자돼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2025년부터 단계별로 FAB 구축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지난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R&D), 기반시설 확충, 

각종 상생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독립의 전진기지로 활용되어 

산업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 첫삽…

2024년 국내 최초 대규모 케이팝 공연장 탄생

○ ‘경기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 

   2021년 10월 27일 착공식

- 국내 최초 대규모 K-POP공연장, 

  한류확산의 전진기지

- K-컬처밸리 내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 조성, 

  K-콘텐츠의 성지로 자리매김 기대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정책과  

연락처 : 031-8008-4545    2021.10.27  15:24:44

[참고]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첫삽…2023년 준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023.html

경기도-고양시-CJ, K컬처밸리와 

한류월드 성공위해 뭉쳤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cj-k.html

K-컬처밸리 개발계획,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k_18.html

국내 최초 대규모 케이팝(K-POP) 공연장인 

K-컬처밸리 아레나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이하 CJLC)는 

2021년 10월 27일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준 고양시장, 

홍정민･이용우 국회의원,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 

신형관 CJLC 대표이사,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고양시 지역구 경기도의원 및 

방송국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K-컬처밸리 아레나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CJLC가 시행하는 아레나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도유지 23만7천여㎡(축구장 46개)의 

K-컬처밸리 테마파크 용지에 

최첨단 대규모 공연장 및 

체험형 스튜디오로 조성될 예정이다. 

K-컬처밸리 아레나는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초대형 규모로 조성되는 

국내 최초 음악 전문 공연장이다. 

또한 케이팝의 성지로서, 음악방송, 

공연 등 CJ ENM 음악사업 역량을 

총 집결해 2만석 규모의 아레나, 

4만 명 이상 수용가능한 야외광장이 

조성된다. 

CJLC는 연간 2천만 명의 

방문객을 창출함으로써 

경기 서북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레나가 들어서는 K-컬처밸리는 

음악‧영화‧드라마‧예능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대표 문화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류 콘텐츠 중심의 테마파크, 

상업‧숙박시설 및 친환경 생태 공간 등이 

함께 어우러져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아레나를 포함한 

K-컬처밸리를 한류월드,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최적의 주변여건을 활용해 

국내 한류 관광문화의 메카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제 우리가 가진 문화역량을 

한발 앞서 활용할 기반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경기도는 이번에 조성되는 아레나를 포함한 

K-컬처밸리가 문화콘텐츠와 한류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

‘2030 글로벌 초격차 반도체 강국’ 이끈다.

○ 경기도, 10월 27일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서 소부장 특화단지 

   단계별 육성계획 발표

-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특화 클러스터 조성 등

  3가지 추진 전략 마련

- 완결형 가치사슬을 품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으로 반도체 강국 실현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4584    2021.10.27  11:00:00

[참고]

경기남부 7개시 상생발전 방안을 위한 

미래형스마트벨트 1차 전략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7-1.html

경기도 반도체 산업 지원성과 및 

혁신전략 발표

- ‘2030년 세계 최대 중심지’ 도약 나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30.html

10월 27일자로 전국 5개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단’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경기도가 정부와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부장 특화단지 

단계별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5월 정부가 발표한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일본 수출 규제 등 어떠한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 

우리경제 핵심인 반도체산업 발전과 

기술독립에 박차를 가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의 육성계획은 머지않아 

반도체산업이 제2의 슈퍼 사이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부단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강화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➀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특화 클러스터 조성, 

➁수요(기업) 연계 테스트베드 지원으로

  기술개발 기간 단축, 

➂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특화단지 추진단 지원 확대 등 

총 3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반도체 소부장 

특화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추진으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와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 

상생협력의 자족도시 건설을 도모하는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수요(기업) 연계 테스트베드 

지원’으로 기술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소재-부품-장비에 이르는 

완결형 밸류체인(가치사슬)을 만든다. 

아울러 특화단지 추진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다질 방침이다. 

셋째, ‘특화단지 추진단 지원 확대’ 차원에서 

‘경기도 반도체 소부장 연구지원사업단’을 

확대 개편해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반도체 소부장 공공융합플랫폼 

모델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특화단지 추진단은 

수요-공급기업 및 기업-전문가

(연구기관, 대학) 간 

긴밀한 연대·협력으로 기술강국 

실현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이번 추진전략을 토대로 

다각적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경기 용인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완결형 가치사슬을 품은 

반도체 클러스터’로 구축, 

2030년까지 ‘글로벌 초격차 

반도체 강국’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도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중추 기지이자 기술 허브”라며 

“반도체 소부장 수요-공급 기업의 

수평적 협력생태계를 확립과 

완결형 글로벌공급망(GVC) 구축,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산업부, 

지자체, 특화단지 추진단, 협력기관 간 

특화단지 육성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과 함께 추진단별 육성계획 발표, 

글로벌 첨단 클러스터 도약 협업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산업 집적단지로, 현재 경기 용인(반도체), 

충북 청주(이차전지), 충남 천안(디스플레이), 

전북 전주(탄소 소재), 경남 창원(정밀기계)이 

지정돼 있다. 

경기도, 2021년 신축 아파트 

우수 시공·감리 업체 9곳 선정

○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기여한 

   우수 시공·감리업체 9곳 선정

- 시공업체 7곳 :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림건설㈜, 

  라온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중흥건설㈜

- 감리업체 2곳 :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명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품질점검 제도 정착으로

   다년간 축적된 품질점검 지적 및 

   우수사례 등 현장기술의 노하우를 적용해 

   전반적인 아파트 시공 품질 향상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93    2021.10.26  05:40:00

경기도가 도내 신축 아파트단지 

시공 품질을 평가해 ㈜대우건설과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등 

9개 업체를 우수 시공·감리업체로 

선정했다고 10월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받고 

사용검사가 완료된 134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시공 품질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건축, 조경, 전기, 소방 등 

분야별 평가와 함께 품질점검 조치율, 

입주자 생활편의 증진, 안전관리 등 

공동주택 품질 요소를 기준으로 

경기도 평가, 시·군 담당부서 자체평가, 

민간전문가 현장실사 등 3단계로 진행했다. 

그 결과 우수 시공업체에는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림건설㈜ ▲라온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중흥건설㈜ 등 7곳이, 

우수 감리업체에는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명광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등 

2곳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우수 시공‧감리 업체가 

시공‧감리한 우수 단지 8곳은 

▲화성 동탄레이크자연앤 푸르지오 

▲하남 힐스테이트 센트럴 위례 

▲파주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이천 송정 라온프라이빗 

▲오산 오산대역 더샵 센트럴시티 

▲화성 힐스테이트 봉담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2단지 

▲고양 지축역 중흥 S클래스다. 

화성 동탄레이크자연앤 푸르지오(704세대)는 

입주민과 시공사 간 소통을 통해 

건물 내·외부 마감 고급화, 중앙광장 조성 등 

조경 특화 등 입주민 요구사항이 

적극 수용된 점과 시공자와 감리사 간 

원활한 실무협의를 통해 시공 품질 개선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남 힐스테이트 센트럴 위례(1,078세대)는 

시공사가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해 

옥상 방수 및 외부 계단 마감공사 등 

품질이 우수하고, 

단지 내 6개 테마가든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 점이 주목받았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도내 품질점검 제도 활성화로 

전반적인 아파트 시공 품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우수 시공사와 감리사가 

입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입주민에게 완성도 높은 주거 공간을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매년 

우수한 건설관계자를 선정해 

건설기술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7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수 시공자 및 

감리자를 평가해 현재까지 86개 업체와 

소속 감리원 등 113명의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한 바 있다. 

자세한 평가 결과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공동주택 우수감리 및 시공 단지 평가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생활 밀착형 

‘경기 철도’ 미래 청사진 그린다‥

10월 26일 용역 착수보고회

○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 착수‥

   10월 26일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 철도망의 장기 비전 및 전략 제시, 

  노선별 타당성평가 등 검토

○ 연구용역 결과,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신청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등에 활용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22    2021.10.26  16:00:00

[참고]

‘제4차(2021년~2025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경기도 14개 노선 등 

27개 사업 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4-14-27.html

경기도가 도민들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생활 밀착형 

경기 철도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10월 26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전문가, 

자문위원들과 함께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철도교통 기본권 향상을 목적으로 

경기도 철도망의 미래상 정립과 

노선별 효율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연구원 등이 수행기관을 맡아 

오는 2023년 5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교통 현황 분석 및 여건 전망, 

경기 철도망(고속·일반·광역·도시철도)의 

장기 비전 및 전략 제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노선별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평가 등이다. 특히 

▲시·군 건의 노선 

▲광역급행철도(GTX) 및 

고속･일반철도 등과의 연계 노선 

▲순환형 철도망의 미 연결 구간 노선 

▲남북 관계 개선을 대비한 철도 노선

(기존 철도망 활용 및 신규 노선) 등을 

면밀히 검토해 

도의 새로운 ‘철도기본계획’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중 ‘철도기본계획’은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내 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수립하는 

10년 단위 비법정 계획이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권역 내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철도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노선 반영 건의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오는 2022년 하반기에 국토부에 

승인 신청 후 도내 도시철도망 구축의 

밑그림으로 쓸 예정이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으로 시군 의견 청취와 협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해 나갈 방침”이라며 

“도민이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철도망과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기본권 회복 위한 일산대교 무료화, 

공정 가치의 실현” 경기도-3개시 

2021년 11월 27일 합동선언

○ 2021년 11월 27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현장 합동 발표 행사 개최

- 도의 공익처분 시행으로 

  11월 27일 낮 12시(정오) 기점으로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925    2021.10.27  16:16:10

[참고]

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 

이르면 2021년 10월부터 통행료 무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2021-10.html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 시행으로 

2021년 11월 27일 정오를 기점으로 

전면 무료화한 가운데, 

이날 도는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현장 

합동 발표 행사’를 열었다. 

일산대교 현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 김주영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회와 도의회, 시장 등 

각계의 전폭적 협조로 이뤄낸 성과”라며 

“도민 교통기본권 회복과 시설운영 비용 절감, 

사회적 편익,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등 

공정가치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민이 앞장서고 

명문이 뒤따랐기에 가능했다”며 

“우리가 되찾은 것은 통행료가 아니라 

교통권이다. 

이를 계기로 더욱 단단한 

서북부 공동체가 되어 남북통일의 기틀까지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차별받고 소외됐던 

경기 서부권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이

회복되는 날이자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김포시는 이를 계기로 한강하구 3개 시의 

상생발전에 앞장서고,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적 연대를 

증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이번 일산대교 무료화로 

시민들의 교통기본권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여정을 마무리 짓게 됐다”며 

“경기도와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는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통일, 협력과 

교류가 공존하는 북방 전진 기지로 

우뚝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26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번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거,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결정한 것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했다. 

이제부터 일산대교 이용 차량은 

다른 한강다리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왕복6차선 다리로, 

경기 북서부 지역의 부족한 교통망을 개

선하기 위해 2003년 8월 착공, 

2008년 1월에 개통됐다.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1,461대였으나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가 들어서며 

지난해 72,979대로 늘었다. 

최초 1천 원이었던 통행료는 2회 인상돼 

무료화 직전까지 승용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