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경기도, 2021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종합한 백서 발간

○ 경기도 전국 최초로 

   2021년도 거래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추이를 종합한 백서 발간

- 경기도 내 시·군 및 유관기관에 배포,

  공시가격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23    2022.03.08  05:40:00

경기도가 2021년도 거래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종합한 백서 

‘궁금한 경기도 부동산 이야기’를 발간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거래부동산에 대한 

평균 현실화율을 유형별·지역별로 구분해 

매월 분석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가격 현황과 

거래동향 등 부동산을 주제로 

백서를 낸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발간된 백서는 

전문기관에서 배포한 각종 보고서와

통계자료, 경기도에서 실시한 

월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부동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념부터 

주요 부동산의 시장 동향, 

경기도 공시가격 현황 및 

현실화율 변동추이까지 총망라되어, 

2021년도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동향과 

공시가격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백서는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돼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경기도에서 발간한 백서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불균형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 상적동 

5.5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 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임야(5.58㎢)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재지정

- 재지정 기간 : 2022년 3월 11일 ~ 2023년 3월 10일

- 임야 100㎡ 초과 토지는 계약 전 허가받아야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6    2022.03.04  05:40:00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022년 3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1년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도는 지난 2월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월 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시했다. 

해당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곳으로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아파트 건설부터 

유지.보수까지 맞춤형 관리 지속 추진

○ 경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는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서비스’ 

   도민 만족도 호평

- ▲(시공·준공)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관리) 관리감사 및 관리지원 자문 

  ▲(유지·보수) 보수공사 기술자문 및 

   비용지원, 안전점검 지원

○ 경기도형 공동주택관리 대표정책으로 

   도민 만족도 최고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19    2022.02.17  05:40:00

[참고]

경기도, 2019년 도민 체감도 높은 

다양한 가성비 정책 추진...`새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의 골격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_31.html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시공·준공 단계부터 

운영관리, 보수공사, 안전점검 등을 

종합 지원하는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란 사람의 생애를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처럼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공동주택관리 

정책이다. 

도는 올해 

▲시공․준공 단계 공동주택 품질점검(191개 단지) 

▲운영․관리 단계 관리지원 자문(20개 단지), 

  관리감사(25개 단지) 

▲유지․보수 단계 기술지원(350개 단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지원(176개 단지) 및 

안전점검(252개 단지) 등을 진행한다. 

■시공·준공 단계…안전 시공과 

품질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 

건축, 건설안전, 소방 등 10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건설과 

하자 예방 등을 위해 시공 품질을 진단한다. 

품질점검은 골조 공사 완료 전·후 공정과 

사용검사 전·후로 총 4회에 걸쳐 시행된다. 

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184개 단지에 대한 

품질점검을 완료하고 

해당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60명의 93.5%가 만족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건설안전 확보 및 세대 간 소음, 

간접흡연 피해 등 생활 속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신축 공동주택 191개 단지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사 초기에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시정하기 위해 착공단계에서 

‘설계자문’도 함께 추진한다. 

앞서 2007년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모델로 

‘주택법’이 개정, 지난해 1월부터 

전국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과 

유사한 점검단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관리 단계…공동주택 관리감사 및 

자문을 통한 관리 투명성 강화 

입주 후 운영․관리 단계에서 

도는 법무, 회계 등 14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통해 

입찰 등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비리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13년 최초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은 

지난해까지 9년간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0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해 관리상의 과실이나 

비리 2,238건을 적발해 조치했고, 

올해는 25개 단지 관리감사를 추진한다. 

또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직접 아파트에 방문해 관리규약, 

사업자선정, 근로계약 및 안전관리계획 등 

관리행정 전반을 자문하고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치 관리기능 강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관리감사 시 적발될 수 있는 

위법부당 사항을 최소화함으로써 

관리상의 과실은 줄이고 분쟁은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17개 단지 

관리자문을 실시했고, 

올해는 20개 단지로 관리지원 자문을 

확대 추진한다. 

■유지·보수 단계…보수공사 기술자문 및 

비용지원, 안전점검 지원 

오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도 지원한다. 

건축시공·구조 등 9개 분야 민간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기

술자문단’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보수공사를 계획하거나 

공사 중인 단지를 방문해 

보수공법과 예산 절감 방안 등을 자문하고, 

공사발주에 필요한 공사내역서 등의 

설계도서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술지원을 실시한 353개 단지 

입주민 대상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379명의 98%가 만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350개 단지에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어 전문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50세대 미만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비용과 안전 점검을 지원한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지원 사업은 

4년간(2019년~2022년) 18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622개 단지의 

공용시설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 3년째인 지난해까지 

3만6,179세대가 거주하는 

806개 단지를 지원해 

정책목표를 130%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수혜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입주민 1,366명이 참여한 가운데 

89.6%가 만족했다. 

올해도 53억 원의 사업예산이 확보됐으며, 

176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1,997개 단지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안전점검은 시·군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위탁해 진행하며, 

올해는 18억 원을 투입해 

252개 소규모 단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생애주기 서비스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경기도형 공동주택관리 종합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입주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주거복지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 

서비스를 받고 싶은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누리집(www.gg.go.kr>분야별정보>

도시․주택․건축>주택․건축>공동주택)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GH(경기도시공사),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기반시설공사 착공

○ 2022년 2월 17일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착공

○ 사업비 6,738억 원 투입. 

  문화콘텐츠의 기획·생산·유통·소비가 

  이뤄지는 생태계 구축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정책과  

연락처 : 031-8008-4543    2022.02.16  05:40:00

[참고]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첫삽…2023년 준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023.html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조성업무협약’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73.html

서울 여의도와 상암동에 이은 

국내 방송‧영상산업 중심지로 주목받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이 

오는 2월 17일 기반시설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은 

70만1,000㎡ 규모로 6,73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양시 장항동 일원에 방송영상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19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2021년 4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손실보상 등을 진행했다. 

올해 1월 공사업체(동광건설㈜)와 

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2026년 6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방송영상밸리에 

대형 방송사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전략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기업 실수요 발굴 방안, 

부지공급의 특화·활성화·마케팅 전략, 

운영관리 방안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 한류월드, 

K-컬처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의 주변 여건과 연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영상클러스터이자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석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제2의 상암을 목표로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방송영상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 21%→25.3% 인상. 

경기도, 지방재정 확대 노력 결실

○ 202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시행

- 지방소비세율 기존 21%→

  2023년 25.3% 인상(2022년은 23.7%)

- 연간 4조 1천억 원 규모 재원 국

  가에서 지방으로 이전

○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 확대 효과

-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 건의 결실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372    2022.02.11  05:40:00

[참고]

지방소비세율 5%p 인상 촉구결의안 

경기도의회 건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5/5p.html

경기도, 김현미 의원과 

지방소비세율 10% 상향 조정 추진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11/10.html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천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된다고 

예측했다. 

앞서 도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

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등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가로 가중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2022년에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수정은 2022년 2월 28일까지 가능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공포(2021년 10월 14일) 및 

  시행(2022년 4월 15일) 예정

-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하여 

  농가별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

- 주요일정 : 

 농지원부 수정 접수(~2022.2.28.까지), 

 농지원부 발급 중단(2022.4.6.), 

 농지대장 발급 시작(2022.4.15.)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73    2022.02.13  05:40:00

[참고]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전환 

-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2년 4월 15일 시행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2-4-15.html 

경기도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가 

오는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고 

2월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 수정은 오는 2월 28일까지, 

발급은 4월 6일까지만 가능하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해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다.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해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지만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지대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기준은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되고 

작성대상도 현행 농가별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된다. 

또한, 농지원부 작성·정비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한다. 

농지법 개정은 

농지 소유·이용 관리를 강화하고 

농지원부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농지대장으로 전환 시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11종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원부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차, 농축산식물 

생산시설(축사, 곤충사육사 등) 설치 등 

농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될 경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는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오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기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던 농업인에게는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기존 농지원부로 작성관리되던 농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작 사실 등이 

확인된 농지에 한해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등록사항이 전환된다. 

농지원부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오는 28일까지 수정 신청하도록 조치하고, 

관할 행정청에서는 기존 농지원부의 발급을 

4월 6일 중단할 예정이다. 

농지대장은 4월 15일 발급이 시작되고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편철 당시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 10년간 보관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기존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황인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전면 개편되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하게 됨으로써 

공부로서의 역할을 높이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건설본부, 

2022년 지방도로사업 1,521억 투자‥

건설현장 안전 확보에도 주력

○ 경기도건설본부, 2022년도 

   지방도로 사업에 1,521억 원 투입

- 51개 도로건설사업 집중 투자해 

  연내 7개 사업 준공목표 사업추진

○ 건설노동자 안전한 작업 여건 

  확보 위한 점검 및 안전 전담 감리 투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해빙기, 혹서기 등 별도 안점 점검 실시

- 안전분야 전담 전문 안전 건설기술인력 투입

문의(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연락처 : 031-8008-5862    2022.02.09  05:30:00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속적인 도로확충 및 관리를 통한 

도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 등 

총 51개 도로건설사업에 1,521억 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입한다고 

2월 9일 밝혔다. 

현재 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사업은 51개 사업으로, 

총 연장은 208.3km 

사업비는 3조 4,001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2,8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분 개통을 포함해 초지대교~인천 등 

4개 사업을 준공했고, 

천송~신남 등 4개 사업에 대한 

신규 공사를 시작한 바 있다. 

올해는 도척~실촌(국지도 98호선) 등 

국지도 16개 사업, 

적성~두일(지방도371호선) 등 

지방도 26개 사업, 

양평 야밀고개 등 선형 개량 9개 사업에 

1,5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중 공사 중인 

오남~수동(국지도 98호선) 등 

25개 사업(L=98.5km)에 1,150억 원, 

보상 중인 일죽~대포(2공구) 등

9개 사업(L=26.9km)에 232억 원, 

설계 중인 효촌~신산 등 

17개 사업(L=82.9km)에 139억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문산~내포(1공구), 동신리 선형 개량 등 

총 7개 도로 사업을 올해 내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양근대교 건설공사, 

고삼~삼죽(1공구)등 4개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한편, 도 건설본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도로건설사업 현장의 안전한 노동 여건 

환경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우선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약 일주일간 각 공사 현장별 안전 점검을 

실시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동절기 사고 예방에 주력한 바 있다. 

앞으로도 해빙기, 혹서기 등 

정기적 안전 점검은 물론, 

공사관리관이 공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2월부터는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전문 건설기술인력을 현장에 추가 투입해 

안전에 대한 상시 점검과 함께 

노동자 작업 여건을 향상해 견실하고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드는 데 힘쓸 계획이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지난해에 비해 예산 규모는 줄었으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집중과 선택으로 

당초 목표한 사업이 신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건설노동자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공사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 정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착공 등의 공개 공고 

화성시 고시 제2015-570(2015. 12. 15.)호로 

최초 승인ㆍ고시되고, 

화성시 고시 제2021-925(2021. 12. 31.)호로 

변경 승인ㆍ고시된 

‘화성 정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2공구 공사 중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화   성   시   장

○ 사업명: 화성 정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음양리 632번지 일원

○ 사업규모: 569,389㎡

   (1공구 547,512.5㎡, 2공구 21,876.5㎡)

○ 사업기간: 1공구 2015. 1. 1. ∼ 2020. 12. 31.

             2공구 2015. 1. 1. ∼ 2023. 06. 30.

○ 사업시행자: 화성정남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경기도, 산업부문 탈탄소 전환 위한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한다.

○ 1월 24일 온라인 정책 기자회견으로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발표

- 추진방향으로 ‘대·중·소 상생 협력’, 

  ‘유사 동종업종 집중’ 설정

○ 2022년부터 2050년까지 3단계 추진전략 수립

- ①2025년까지 시범사업 추진 및

    경기도형 모델 수립 연구

- ②2030년까지 5개 산단 적용, 

  ③2050년까지 도내 전체 산단 확산 도모

○ 탄소중립으로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 기여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3052    2022.01.24  10:30:00

[참고]

(기자회견) 경기도,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1,200억 규모 

탄소중립펀드 조성한다. 

-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 위한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1200.html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050.html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더 가까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050.html

2050 탄소중립 실현…도로→철도 화물수송 늘린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50.html

경기도, 국회와 함께 

‘기본소득 탄소세’ 온라인 토론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020-12-2050-031-8008-2507-2020.html

최근 기후 위기로 촉발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경기도가 도내 산업단지의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1월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도영 기획관은 

“기후 위기는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탈탄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요구된다”라며 

“도내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0%를 산단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은 

시대적 과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25년까지 경기도형 모델을 도출하고, 

2030년까지 모델에 걸맞은 산단 5곳을 조성한 뒤 

2050년까지 도내 산단 전체로 확산할 것”이라며 

“친환경 시설·기술 보급 등 저탄소 공정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2050 산업 패러다임 전환 및 

경기도형 탄소중립(Net-Zero) 그린 산단 실현’

이라는 비전을 수립, 

시범사업 단계(2022~2025), 

사업화 단계(2025~2030), 

확산 단계(2030~2050)로 나눠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시범사업’ 단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신규 산단 1곳, 

기존 산단 1곳을 선정해 탄소중립 

산업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도내 산단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모델을 도출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계획수립 단계의 

신규 공영개발 산단 1곳(약 6만㎡ 규모)을 선정, 

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조성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정립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산단 1곳(약 60만㎡ 규모)을 선정, 

탄소저감 기술 도입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주도의 

경기도형 모델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대상 산단은 유사·동종 업종이 집적화돼 있고, 

의사결정 협의체가 있어 사업 추진이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 

동시에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모델 수립 연구’를 추진한다. 

권역별(서북부, 동부, 서남부) 1곳씩과 

도시첨단 1곳 총 4곳의 산단을 선정해 

에너지 사용량, 탄소배츨 실태 등을 조사, 

확보된 데이터 등을 토대로 

에너지 자립 정책 방향과 최적의 탄소중립 

산단 모델을 도출할 방침이다. 

둘째, 2030년까지 추진될 ‘사업화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한 ‘경기도형 모델’을 

최소 5곳의 도내 산업단지에 적용해 

사업화를 도모한다. 

이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한 

경기도형 모델 관련 제도 및 지원정책 등을 

산단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단지 규모, 

입주 업종, 온실가스 배출비율 등 

산단 유형·특성별 모델을 확립해 

사례를 축적해 나가게 된다. 

특히 신규로 만들어지는 산단의 경우 

조성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 필수 요소들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셋째, 확산 단계는 

‘경기도 산업단지 탄소중립 중장기 전략’으로, 

선행단계에서 수립과 검증 절차를 마친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단 모델’을 

2050년까지 도내 전체 산업단지에 

확산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이번 전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대·중·소 상생 협력’과 ‘유사 동종업종 

집중’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공동 협력 

대응체계를 확립해 민간 주도의 

자발적 확산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산단 내 유사 동종업종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형태 및 감축 방안을 유형화해 

탄소 저감의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으로 산단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 효율화 및 자립화를 촉진해 

우리나라 대표의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전력 자립 제고와 

입주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 

탄소중립으로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제 표준에 걸맞은 제조업의 내실 있는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도민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기에 

경기도는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 

2020년 대비 12.8% 감소. 

공동주택은 32.6% 급감

- 경기도, 2021년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2021년 부동산 현실화율 분석결과 공개

○ 2021년 경기도 부동산 

   총 거래량 43만5,426건으로 

  전년 대비 12.8% 감소

- 7월까지 강세를 보이던 거래량이 

  2021년 하반기 들어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

- 2020년 대비 공동주택 거래 비중 급감(60%→48%), 

  토지 비중은 급증(34%→45%)

○ 2021년도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현실화율 

  각각 55%, 53%, 토지는 48%

-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아파트) 현실화율은 감소추세 유지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23    2022.01.24  05:40:00

[참고]

2021년 연간 지가변동률, 

2021년 4분기 지가 상승률, 

2021년 12월 지가 상승률 및 

2021년 4분기 토지 거래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2021-2021-4-2021-12-2021-4.html 

2021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2020년도보다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2021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2022년 1월 24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액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을 말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거래된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43만5,426건으로 

2020년 49만9,546건과 비교해 12.8% 감소했다.

2021년 7월까지 전년도와 유사한 흐름으로 

강세를 보이던 부동산 거래량은 

2021년 하반기 들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32.6% 급감했다.

반면, 개별주택과 토지, 오피스텔은 

최근 2개월 거래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5.7%, 16.5%, 4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공동주택의 거래비중은 60%에서 48%로 감소하고, 

토지의 거래비중은 34%에서 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개별주택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66억1천만 원에 거래됐으며, 

공동주택의 경우도 같은 지역에 위치한 

연립주택이 38억5천만 원에 매매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거래된 35만1,570건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도내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의 

연평균 현실화율은 각각 55%와 53%이며, 

토지는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목표한 2021년 현실화율과 대비해 

주택은 70%, 토지는 94.8% 수준이다.

거래금액별 세부내역을 보면 

아파트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과 

9억 원 이상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이 

각각 54%와 64%인 반면, 

개별주택은 각각 58%와 48%로 나타나 

고가 개별주택의 현실화율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현실화율 변동추이는 토지의 경우 

평균 49%로 비슷한 추세였지만, 공

동주택은 지속적인 가격상승으로 

작년 1월 이후 현실화율이 5% 낮아졌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연평균 현실화율은 57%로,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의 평균 현실화율이 6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오피스텔과 상점 등의 현실화율은 

각각 58%와 57%였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매월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에는 이를 종합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택·토지에 대한 특성불일치와 

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을 웃도는 

가격역전현상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추진해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 2021년 경기도 부동산 거래현황

○ (총괄) 2021년 1월~12월까지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은 총 435,426건*으로 

2021년 상반기까지 전년도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 

2021년 하반기 급감하면서 

전년 동기(499,546건) 대비 12.8% 감소하였음.

 * 상위는 화성시로 46,160건 이고, 

   하위는 과천시로 691건 이었음

□ 2021년 연간 경기도 분야별 부동산 거래현황  

*공동주택 감소, 개별주택·토지·오피스텔 증가

○ (공동주택) 공동주택 거래는 총 203,820건으로 

2020년 12월 정점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다 

2021년 7월부터 급감하여 연간 거래량은 

전년 동기(273,238건) 대비 32.6% 감소함.

- 공동주택거래 상위는 수원시로 18,819건이고, 

  하위는 과천시로 330건이었음

○ (개별주택) 

개별주택 거래는 총 15,735건으로 

2021년 거래 강세가 유지되어 

최근 2개월 거래 급감에도 불구하고 

연간 거래량은 

전년 동기(14,885건) 대비 5.7%증가함.

- 개별주택거래 상위는 양평군으로 1,585건이고, 

  하위는 과천시로 37건이었음

○ (토지) 토지 거래는 총 197,031건으로 

2021년 지속적인 거래 강세 유지로 

연간 거래량은 

전년 동기(169,130건) 대비 16.5% 증가함.

- 토지거래 상위는 화성시로 31,758건이고, 

  하위는 광명시로 231건이었음

○ (오피스텔) 

오피스텔 거래는 총 18,840건으로 

2021년 11월 이후 다소 주춤한 거래 흐름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2020년 대비 거래가 급증하여 

전년 동기(13,061건) 대비 44.2% 증가함.

- 오피스텔거래 상위는 성남시로 2,801건이고, 

  하위는 과천시로 9건이었음

2. 2021년 경기도 부동산 현실화율 분석결과

□ (총괄) 2021년 신고납부된 

경기도 소재 거래 부동산의 

연평균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은 55%, 개별주택은 53%, 

토지는 46%, 비주거용부동산(오피스텔 포함)은 

58%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