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고양삼송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준주거용지 공급(2022년 3월 22일)에 따른 

공급 가액과 위치도 등등

고양삼송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준주거용지 공급 공고(2022년 3월 22일)

고양삼송지구 공동주택용지 개요와 

고양삼송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등등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현황 점검

○ 경기도, 3월 31일 도내 화장시설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현황 점검

-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을 방문, 근무자 격려

문의(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연락처 : 031-8008-4328    2022.03.31  16:10:32

[참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차장과 봉안당 부족 해결 위해 

실무협의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blog-post_71.html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장례식장 

2021년 10월 1일 개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10-1.html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39번국도 연결도로 개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39.html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3월 31일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을 방문해 

화장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계절적 요인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장 수요가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근무자들과 만나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 화장처리에 

묵묵히 임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집중운영 기간 동안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돼 걱정이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인건비 증가분을 

시설에 지원하는 등 

근무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현재 4월 15일까지를 

화장 수용능력 제고를 위한 

집중운영 기간으로 설정하고 

화장로 1기당 5~7회 운영 및 

관외 화장도 30% 이상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방침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화장 수용능력 상향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시설별로 

1억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성, 안양, 안산, 

시흥, 부천, 광명 등 6개 시가 

공동 설치한 추모시설로 

화성도시공사와 지역주민지원협의회가 

관리를 맡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을 열었으며 

화장로 13기, 봉안당 2만6,514기, 

자연장지 2만5,300기를 갖추고 있다.

경기도,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안현동, 

  도창동 일원 3.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3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6    2022.03.31  05:40:00

경기도가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원인 

시흥시 매화동, 안현동, 도창동 일원 3.1㎢를 

2022년 4월 5일부터 2024년 4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22년 3월 31일 밝혔다. 

도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안산선 매화역 설치에 따른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시흥시 의견을 반영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투자자 등의 관심이 

집중돼 해당 지역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코트라(KOTRA) ‘IK 마켓플레이스 

투자유치 지원사업’ 대상 지역 선정

○ 시흥 배곧지구,

  의료·바이오·헬스 클러스터와 무인 이동체,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등을 앞세워 

  해외 투자유치 지원 대상 선정

- 외국인 투자자, 투자기업 발굴·유치를 위한 

  의미 있는 활동 기반 마련

문의(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연락처 : 031-8008-8631    2022.03.28  10:36:24

[참고]

2020년 6월 3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시흥 배곧지구 추가지정 심의.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0-6-3.html

시흥 배곧지구 

정부 ‘4차산업연구개발단지’ 지정 준비 착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4.html

시흥 배곧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에 따른 공급토지 세부내역 등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8/blog-post_359.html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시흥 배곧지구가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올해 ‘IK(Invest Korea) 마켓플레이스 

투자유치 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 

‘IK 마켓플레이스 투자유치 지원사업’은 

해외 투자유치 지원과 시장 개척을 총괄하는 

코트라에서 전국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 

기업을 대상으로 

36개 해외 투자유치 거점 무역관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 수요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흥 배곧지구는 

지난 2월 28일 이 사업 공모를 신청했고, 

2026년 개원 예정인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가칭) 중심의 의료·바이오·헬스 클러스터(cluster)와 

미래 육·해·공 모빌리티(mobility)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계획을 제시해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경기경제청은 이 사업을 통해 

향후 2년간 전 세계 코트라 투자유치 

거점 무역관에 시흥배곧지구 

투자 유치자료를 비치하고 

그 자료를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 

누리집에 영·중·일 3개 국어로 

상시 게재할 예정이다. 

1단계 개발 계획이 마무리 중인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는 

현재 지능형 무인 이동체 연구소, 

미래 모빌리티 센터, 대우조선해양 연구소 등이 

들어서 있으며 

‘서울대(SNU)바이오랩’에 입주한 

10여 개 벤처기업을 포함 

총 3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2026년 말에는 의료·바이오·헬스 

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800병상 규모의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이 

문을 열 예정이며 

이 중 200병상은 뇌인지 특화병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흥 배곧지구 연구부지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관세는 5년간 100%, 

취득세는 7년간 85%(이후 3년간 50%), 

재산세는 15년간 85%를 감면해 준다. 

시흥 배곧지구는 

인천 송도지구와 인접해 있어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주 수출입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시흥 배곧지구 연구부지에 관심 있는 기업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031-8008-8631) 

또는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031-310-30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접선 개통, 

남양주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 서울도시철도 4호선 

  진접선(당고개~진접) 14.9km 연장…

  3개역 신설

- 일(日) 출퇴근 시간대 10~12분간격 운행·

  진접∼서울역 52분 소요

담당부서 : 철도투자개발과

전화번호 : 044-201-3966

등록일 : 2022-03-18 10:00

[참고]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고 관련 

대책마련 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6/blog-post_18.html

진접선 2014년 12월 10일 기공식… 

4호선 당고개역~남양주 진접 연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2/10-4.html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개요와 노선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2/blog-post_9.html

서울~남양주간 전철사업 본격 추진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blog-post_1886.html

진접선 사업 본격화, 

2019년까지 완공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2019.html

□ 서울도시철도 4호선의 

현 종점역인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진접역을 잇는 

총 연장 14.9km의 진접선 복선전철이 

2022년 3월 19일 오전 5시 32분 

진접역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분양전환 시세차익 노린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무더기 적발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022년 3월 16일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

- 공공임대주택 불법 매매 및 

  중개행위자 13명 적발, 투기금액 26억 원

- 공공임대주택 불법 임대 및 

  중개행위자 126명 적발, 투기금액 458억 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불법 입주자 12명 적발

○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실시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121    2022.03.16  10:30:00

(기자회견)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부당이익만 26억원. 

특별공급 부정청약자도 무더기 적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6.html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0-3-2021-6-9.html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2년 3월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범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에 불법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A씨는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는데 거주 9년 차에 4억 원에 

아파트를 불법 판매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가 

2억3천만 원으로 확정돼 

A씨는 1억7천만 원의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는 

A씨를 비롯해 총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판매나, 

불법 임대를 중개한 혐의다. 

B씨는 3개월간 총 7건의 계약을 체결시켜 

A씨 등 7명에게 13억6천만 원의 

불로소득을 얻게 함과 동시에 

8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2억8천만 원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C씨는 

공인중개사 D씨와 공모해 

임대가 금지된 아파트를 

전차인과 보증금 2억5천만 원에 

월세 265만 원(전세가 15억2천만 원 상당)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다른 아파트에 

전차인 보증금 2억5천만 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도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 물건을 중개한 

불법 중개인 70명과 

불법 매매자 69명을 적발했으며, 

투기금액은 총 484억 원에 달한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 

임대를 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E씨는 

1인 세대가 조건인 청년 자격으로 

당첨되어 입주했으나, 

입주시부터 무자격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동거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도 소유하는 등

입주 조건(차량가액 기준 3,496만 원 이하)을 

위반했다. 

이곳에 거주하는 또 다른 임차인 F씨 역시

차량 미소유로 서류상 청년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나, 

부모 명의로 취득한 고급 수입차량을 

실제 소유․운행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주차등록까지 하는 등 불법으로 

입주한 것이 확인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 

용인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경기도, 2022년 3월 17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지역(60.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처인구 백암면은 지정기간 만료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6    2022.03.17  05:40:00

[참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완료…2023년 착공 목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3.html

이한규 행정2부지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행보‥

주요 현안 점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2_13.html

경기남부 7개시 상생발전 방안을 위한 

미래형스마트벨트 1차 전략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7-1.html

정부, 2019년 2월 22일 

용인시 원삼면 일원 450만㎡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키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019-2-22-450.html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 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를 

2023년 3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월 17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19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22일까지였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보상 등 사업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해 원삼면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백암면 전역 65.7㎢는 지정기간 만료로 

이달 23일부터 허가구역이 해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

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용인시와 적극 협력해 나아가겠다”면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백암면은 

거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투기 단속이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역에서의 

불법 투기 행위를 수사해 부동산 투기를 한 

기획부동산업자와 위장전입자 43명을 

적발한 바 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완료…2023년 착공 목표

○ 주택용지 약 1만호 규모, 

  산업용지 44만㎡(도시첨단산업단지 27만㎡ 포함), 

  복합용지 14만㎡(복합환승센터 포함) 등 공급 계획

○ 2022년 하반기 손실보상 협의 및 

  실시계획 인가 추진, 

  2023년 부지조성공사 착공 목표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71    2022.03.16  08:28:33

[참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신산업 혁신클러스터 

일산TV, 경기양주TV, 제3판교TV, 

경기용인플랫폼시티 2022년 행정절차 마무리,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tv-tv-3tv-2022-2023.html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경부고속도로와 

GTX 환승체계를 구축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gtx.html

이재명 “용인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글로벌 공급망 주도할 거점될 것”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78.html

2019년 5월 7일, 

경기도-용인시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업무협약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5-7.html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경기도는 용인시가 

최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대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022년 3월 16일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는 앞서 2019년 5월 

GTX(광역급행철도) 기반의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약 83만 평)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약 6조 2,851억 원이 투입된다.

개발계획 내용을 보면 

주택용지는 약 1만 호 규모로 

원주민 재정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단독주택, 분양․임대형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용지를 계획했다. 

또한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체면적의 

약 16%를 산업용지(44만㎡)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27만㎡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첨단업종의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역세권 주변에는 

복합환승센터와 연계된 

복합용지(14만㎡)를 계획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심 중심부에 

복합시설(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구역 내 산림을 복원하고 

중앙공원(플랫폼 파크)과 도심을 연결하는 

녹지를 배치해 주거 만족도가 높은 

친환경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용인시를 비롯한 공동사업시행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손실보상 협의 및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향후 차별화된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