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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들'에 해당되는 글 1226건

  1. 2024.07.31 여의도 30분거리에 분당급 신도시 조성된다. - 김포한강2지구(731만㎡.220만평) 조성시 연접한 4개 지구 규모는 2,023만㎡로 분당 신도시(1,964만㎡)와 비슷 -
  2. 2024.07.29 기재부.국토부,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공동 개최 - 주택 공급상황 점검 및 공급확대 방안 논의 -
  3. 2024.07.29 2024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실시협약(안)등 8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
  4. 2024.07.27 2024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2024년 상반기 토지거래량 - 2023년 하반기(0.76%) 대비 0.23%p 상승폭 확대 -
  5. 2024.07.27 2024년 7월 24일(수)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 개최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
  6. 2024.07.24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 -
  7. 2024.07.22 2023년말 토지소유현황 - 전체 인구의 37.1%인 1,903만 명이 토지 소유 -
  8. 2024.07.20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 -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 4.4조원 규모의 철도‧도로 사업 본격 추진 -
  9. 2024.07.18 2024년 7월 18일(목), 최상목 부총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 -
  10. 2024.07.15 ‘지역별 맞춤 지원‘으로 지방 활력 되살린다. - 2024년 지역개발사업 공모 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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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30분거리에 분당급 신도시 조성된다. 
- 김포한강2지구(731만㎡.220만평) 조성시 
  연접한 4개 지구 규모는 2,023만㎡로 
  분당 신도시(1,964만㎡)와 비슷 
- 현 (윤석열)정부 1호 
  김포한강2 4.6만호 지구 지정, 
  보상과 부지조성 동시 진행하여 
  2030년 첫분양 
- 서울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본격 확충으로
  고질적인 교통문제도 해소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 : 2024-07-30 11:00

[참고]
김동연, 경기서부지역에 
2040년까지 22조 9천억 원 투자. 
‘서부대개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2/2040-22-9.html

“안전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을 위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방안과 
GTX-A 최초 개통, GTX D.E.F 노선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 진행...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윤석열 정부 ‘2기 GTX’ 본격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gtx-gtx-def.html

경기도, 5호선 김포 연장 
최종 노선안 대광위 제출. 
신속한 결정 촉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8/5-2023-8-18.html

서부권 2기 신도시
(김포한강, 인천검단) 교통개선 대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_4.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2024년 7월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김포한강2지구는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 6천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ㅇ조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착공과 분양을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4.6만호)는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기 개발된 지역과 연계하여 
공간적 완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자족시설을 확보하여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김포한강2지구 731만㎡ 조성시 
  연접한 4개 지구(1,292만㎡, 7만호)*와의
  통합규모는 2,023만㎡로, 
  분당 신도시(1,964만㎡)와 비슷한 규모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총 11.6만호(계획인구 약 30만명) 규모의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점도시로 기능할 
  전망이다. 

* 김포한강신도시 1,086만㎡(5.6만호), 
  김포장기지구 88만㎡(0.5만호), 
  김포양곡지구 84만㎡(0.5만호), 
  김포감정1 지구 34만㎡(0.4만호)

□ 여의도까지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도 수립하여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ㅇ GTX-D,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등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즉시 예타신청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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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5일(목) 기재부.국토부,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공동 개최
- 주택 공급상황 점검 및 공급확대 방안 논의
-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하여 
   2024년 8월 중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7-25

[참고]
2024년 7월 24일(수)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 개최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2024-7-24-2.html

경기도, 2024년 7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2024-7-25.html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2024-7-23.html


정부는 2024년 7월 25일(목)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특히, 8월 중 발표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절차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내 추가택지 확보, 
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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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5일(목), 2024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실시협약(안)등
  8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
- 신규 민자 대상시설 적극 발굴 등을 통해 
  올해 민자 발굴 목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 
- 2024년 하반기 중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7-25

[참고]
서평택-봉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blog-post_26.html

신안산선 향남 연장 추진현황(2024년 7월)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2024-7.html


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 25일(목) 14:0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실시협약(안)」등 
8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첫째, 두 건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➊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남양읍 송림리 
구간에 왕복 4차선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 노선 개통시, 
향남~남양~안산 구간 통행시간이 
현재 40분에서 20여분으로 대폭 단축되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장거리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➋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용산구 국립극단 부지에 
공연시설∙전시장∙도서관 등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 중심부에 국립정동극장, 명동극장, 
국립극장과 연결되는 공연예술벨트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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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2024년 상반기 토지거래량 
- 2023년 하반기(0.76%) 대비 
  0.23%p 상승폭 확대 
- 2024년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2023년 하반기 대비 3.1% 증가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4-07-25 14:00

[참고]
2024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2024년 1분기 토지거래량 
- 2024년 1분기 전국 지가 0.43% 상승
- 2023년 4분기(0.46%) 대비 0.03%p 축소
- 2024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023년 4분기 대비 0.3% 증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4/2024-1-2024-1.html

2017년 상반기 땅값 1.84% 상승,
토지거래량은 10.4% 증가
- 서울 면적의 1.8배 거래…
  세종>부산>제주 순으로 지가 상승률 높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2017_49.html

2016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2016년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2016년(올해) 상반기 땅값 1.25% 상승
- 제주도(5.71%)와 세종시(2.10%)가 
  가장 높게 상승
- 전체토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7/2016-125.html


1. 20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ㅇ 2024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하였다. 상승폭은 
   2023년 하반기(0.76%) 대비 0.23%p 확대, 
   2023년 상반기(0.06%) 대비 0.9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2024년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동년 1분기(0.43%) 대비 0.12%p, 
   전년 동기(0.11%)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2024년 상반기 토지거래량
□ 2024년 상반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93.0만 필지(663.8㎢)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상반기 대비 
0.6% 증가(0.5만 필지) 및 
2023년 하반기 대비 3.1% 증가
(2.8만 필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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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4일(수)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 개최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4-07-24 14:00

[참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2024-7-18-7.html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blog-post_41.html

2023년 10월 24일(화),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 개최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0/2023-10-24-17.html

비(非) 아파트(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0/blog-post_22.html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9/2023-9-26-6.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2024년 7월 24일 오후 개최한다.

ㅇ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3.9.26)」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023.10.24)했다.

ㅇ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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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 
- 토지ㆍ건물의 사용권 기반 
  실버타운 설립 허용
-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 및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천호 공급하고, 
  지속 확대 추진  
-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하고 
  표준계약서ㆍ품질인증제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7-23

[참고]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
- 물가 안정,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실버타운 등 민생 관련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4/07/2024-7-23_11.html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4/04/2024-3-28_3.html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을 통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4/04/2024-3-28-new-ruralism-2024.html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4/04/2024-3-28.html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4/2024-3-28_3.html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4/2024-3-28.html

2023년 3월 13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4/03/2023-3-13_69.html

 

정부는 2024년 7월 23일(화)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2024.3.2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ㆍ건강ㆍ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ㆍ운영 규제부터 부지ㆍ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함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 -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 - 물가 안정,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실버타운 등 민생 관련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 2024년 7월 중 배

gostock66.blogspot.com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 -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 - 물가 안정,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실버타운 등 민생 관련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 2024년 7월 중 배

gostock66.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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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말 토지소유현황 
- 전체 인구의 37.1%인 1,903만 명이 
  토지 소유 
- 2024년 7월 18일부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담당부서 : 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 : 2024-07-18 06:00

[참고]
2017년말 토지소유현황
전국 개인토지소유자수 1,690만 명…
2012년말에 비해 158만 명 증가
- 주민등록인구수(5,178만) 32.6%가 
  토지 소유…  면적은 해마다 감소추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2017-1690-2012-158.html

2012년말 토지소요유현황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은 1,532만 명으로 
2006년 대비 165만 명이 증가하여
총인구(5,095만 명)중 30.1%가 
토지를 소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1/blog-post_3095.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ㅇ 우리나라 
  전체 5,133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022년 1,877만 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 세대별로는 총 2,391만 세대(주민등록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60대(30.1%), 50대(21.8%), 
  70대(20.0%)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로 
  나타났다.

ㅇ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2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은 7,327㎢,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은 
   7,818㎢로 나타났다.

-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22,563㎢(48.8%), 
  관리지역 14,464㎢(31.3%), 
  녹지지역 5,818㎢(12.6%)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46,445㎢ 대비 0.5% 감소하였다.

- 법인은 농림지역 2,361㎢(32.2%), 
  관리지역 1,999㎢(27.3%), 
  녹지지역 1,081㎢(14.8%),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7,265㎢ 대비 0.8% 증가하였다.

- 비법인은 농림지역 4,442㎢(56.8%), 
  관리지역 1,714㎢(21.9%) 
  녹지지역 930㎢(11.9%),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7,817㎢ 대비 1㎢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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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 
-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 4.4조원 규모의
  철도‧도로 사업 본격 추진 
- 별내선 개통(8.10)에 맞춰 
  버스 18개 노선, 34대 증차 등
   촘촘한 연계환승체계 구축
- 수석대교, 송파하남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역사신설 등 갈등 중재, 신속 준공

담당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등록일 : 2024-07-18 12:00

[참고]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광역버스.BRT 확충, 
철도역 환승체계 강화 
- 수도권 북부지역 출퇴근 편리해진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6/brt.html

“출.퇴근 30분 시대”실현을 위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5/30.html

경기북부 대개발, 경기북부를 잇는 
철도와 도로로 시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blog-post_77.html

국토부-지자체 맞손, 
GTX 연장 신속 추진한다. 
- GTX-A‧C 연장구간도 신속 절차로 
  본선과 동시 개통 추진 
- 2024년 22일 경기‧충남 등
  8개 지자체와  GTX-A‧C 연장 추진 
  상생협력 협약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2/gtx-gtx-ac_24.html

2024년 1월 25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개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2024-1-25-30-3.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ㅇ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2024.1.25)의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일환으로 
   마련했다.

* 수도권 교통대책 : 남부지역(2024.5.2), 
  북부지역(2024.6.4), 동부지역(2024.7.18), 
  서부지역(2024.8월중 예정)

ㅇ수도권 동부지역*은 2010년부터 
  신도시‧택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가 2010년 162만명에서 
  2024년 216만명으로 33%(54만명) 증가했다. 
  더욱이, 향후 10년내 37만명 이상 
  추가 증가될 예정으로, 
  교통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 총 6개市, 2개郡(구리시, 광주시, 남양주시, 
  여주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 이에,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 개발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①별내선 개통(2024.8.10 예정)에 맞춰 
   시내‧마을버스 18개 노선에서 
   34대 증차 및 노선변경을 통해 
   철도역을 연결하는 촘촘한 연계교통을 
   구축한다.

②수석대교(남양주 수석동∼하남시 
   미사동 연결 한강교량, 2031 준공) 및 
   올림픽대로 확장(2030 준공)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도로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주요 개발지구(하남 감일, 하남 교산, 
   남양주 양정역세권, 남양주 진접2)의 
   도로망을 신속하게 구축한다.

③또한, 서울 3호선 연장선인 
   송파하남선(2032 준공), 
   서울 9호선 연장선인 
   강동하남남양주선(2031 준공), 
   남양주 왕숙 지구 내 경의중앙선, 
   경춘선 역사 신설(2029 준공) 등 철도사업은 
   기관 간 갈등 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④ 광역버스의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를 위해 
   광역버스 1개 노선 신설 및 
   3개 노선 최대 12회/일 증차하고, 
   광역 DRT(수요응답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남양주 BRT도 확대(2028 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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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주택공급 확대,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등 시장안정에 총력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3.6만호 분양,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7-18

[참고]
2024년 6월 17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2024년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6/2024-6-17-2024.html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과 
리츠(REITs) 설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6/reits-reits.html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blog-post.html

2023년 10월 11일(수),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업계 소통 
간담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0/2023-10-11-1.html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추경호 부총리 
  모두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9/2023-9-26-6_27.html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7월 18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하였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6만호를 분양하고, 
금년(2024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바 있다.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 

부동산 PF는 정상 사업장에 
총 24조원의 PF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한다.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4만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2024년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강구한다.

(참고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발언
(참고2)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발언
(참고3) 10문 10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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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맞춤 지원‘으로 지방 활력 되살린다.
-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 최종 선정
- 지역수요맞춤지원 7곳 : 강원 삼척,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진안, 
  전남 장흥, 경북 청송, 경남 함양 
- 투자선도지구 3곳 : 강원 횡성, 
  충북 음성, 충남 천안

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등록일 : 2024-07-12 06:00

[참고]
도시를 새롭게…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16.html

경기도 16개 시장.군수 비상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면담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16-lh.html

지역에 경제활력 불어넣을 
21개 지역개발사업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20.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 등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건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2024년 7월 10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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