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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들'에 해당되는 글 1226건

  1. 10:59:41 2024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 2024년 종합부동산세는 54.8만명에게 5.0조원이 고지 -
  2. 2024.11.26 국토 내륙 철도망 완성의 첫걸음…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철도 개통 - 2024년 11월 30일 정식 운행…수도권과 충북 및 경북 간 90분 생활권 조성 -
  3. 2024.11.25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024.10.16) 후속조치 등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추진 - 2
  4. 2024.11.23 20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 부정청약 127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 6
  5. 2024.11.21 윤석열 정부 반환점에서 되돌아본 국토교통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주거안정’과 ‘교통혁신’으로 국민 삶 품격 제고 - 2
  6. 2024.11.19 국토교통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 20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 2
  7. 2024.11.18 친환경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 심야운행 화물차 2026년까지 2년 연장 4
  8. 2024.11.15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2024년 11월 14일(목)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통과 6
  9. 2024.11.14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6
  10. 2024.11.11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 승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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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효과 지속
- 주택 종부세 납부자(46.0만명)는 
  2022년(119.5만명)보다 60% 이상 감소
- 주택분 종부세액(1.6조원)은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 효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
- 주택과 토지분 합한
  전체 종부세 대상은 54.8만명, 5.0조원 규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1-26

[참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023년 1월 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부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2023-1-2-3.html 

2022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2/2022-2-15-2-3.html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2/2022_19.html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1세대 1주택)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1/2023-2020-2023-2020.html


■【2024년도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금년(2024년)도 종합부동산세는 
54.8만명에게 5.0조원이 고지되었고,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0만명, 세액은 1.6조원이다. 


【금년(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1. 전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0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8만명(11.6%) 증가하였다. 
또한 세액은 1.6조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0.1조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 개인 전체
개인 전체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0.1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8만명(13.7%) 증가하였다. 

세액은 5,823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127억원(24.0%) 증가하였다.

3.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6.0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약 400명(△0.6%) 감소하였다. 
또한 세액은 1.0조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약 100억원(1.3%) 증가하였다.

4. 1인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평균세액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3만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1만원(9.0%)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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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내륙 철도망 완성의 첫걸음…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철도 개통
- 2024년 11월 30일 정식 운행… 
  수도권과 충북 및 경북 간 90분 생활권 조성

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등록일 : 2024-11-26 11:00

[참고]
(대변인 서면브리핑)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 
중부내륙선 지선 공동건의
-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중부내륙선 지선(支線)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제5차) 반영 공동 건의문 서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5.html

□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이 
충주를 거쳐 문경까지 더 깊숙이 달린다.

ㅇ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하여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1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철도사업 개통식을 
2024년 11월 27일 오후 2시 문경역에서 
개최한다.

□ 이번에 개통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km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 3,386억 원을 투입했다.

□ 문경역·연풍역·수안보온천역·살미역 등 
4개 역사는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하여,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 또한, 지역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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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024.10.16) 
  후속조치 등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추진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4-11-25 11:00

[참고]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대책, 
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 경기도가 건의한 복도폭 완화, 
    개별분양 제한을 국토부 지원대책에 포함
○ 경기도가 202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0/blog-post_18.html

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0/2024-10-16-17_75.html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log-post_82.html

생활숙박시설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1년 5월 13일~6월 21일까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14.html

경기도,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저해하는 
위락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은 
경기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1-10.html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98.html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 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1000-1.html#google_vignette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2024년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
(2024.11.26~2024.12.16)한다.

□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2024년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 규제 개선 :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②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면제

□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ㅇ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10월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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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 부정청약 127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 127건 수사의뢰, 18건 당첨취소…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4-11-20 11:00

[참고]
경기도 특사경(공정특별사법경찰단), 
2023년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2023_30.html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1_21.html 

경기도 공정특사경(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 투기 척결에 올인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blog-post_16.html

2021년 7월 28일, 
제2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021-7-28-27.html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6.html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10.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 20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3,839세대)을 
  대상으로 2024. 1.~6. 점검

ㅇ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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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반환점에서 되돌아본 
국토교통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주거안정’과 ‘교통혁신’으로 
  국민 삶 품격 제고 

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등록일 : 2024-11-19 14:00

[참고]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10일) 後 
반환점(2024년 11월)을 맞은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 내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4/11/2022-5-10-2024-11.html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1/466410-34484130-474610-2024-11-19.html

2024년 3월 19일(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개최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 (공간) 노후 저층주거지를 위한 
  주택+편의시설 패키지
  「뉴:빌리지」 사업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2024-3-19-3_21.html

2024년 1월 25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개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2024-1-25-30-3.html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년-2027년)」 발표 
-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1/2023-2027-5.html

2022년 6월 16일(목)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6.16.) 관련 
윤석열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2022-6-16-2022616.html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5/110.html

[ 핵심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핵심 성과]
1.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
ㅇ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분상제 완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중지
ㅇ 신규택지 21.5만호 발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뉴:빌리지 추진
ㅇ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26만개 개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2.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국토균형발전 기반 마련
ㅇ GTX-A(수서-동탄) 최초 개통,
   GTX 시대 개막:평일 1.3만명 이용
ㅇ K-패스 출시:243만명이 월 1.5만원 환급
    고속도로 5천 km 달성
ㅇ GB 규제혁신 방안 발표, 
   공간혁신구역 16곳·도심융합특구 5개 지정

3. 신성장 동력 확충
ㅇ UAM 실증(43개 기업),
   자율차 시범운행(36개 지구), 
   K-드론배송 상용화
ㅇ 한국형 고속열차 첫 수출, 
   원팀 코리아로 2023년333억불 달성, 
   1조불 눈앞

◈ [향후 추진계획]
1. 국토균형발전 실현
ㅇ 혁신 성장거점 조성 및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초광역권 구현
ㅇ 교통 양극화 해소 및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간선 교통망 확충

2.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
ㅇ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 강화

3.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ㅇ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건설 등 
   기존 국토교통산업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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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9일(화), 국토교통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 20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 2025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4년(금년)과 같게 동결...
  공시가격 변동 최소화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11-19 11:30

[참고]
2024년 9월 12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9/2024-9-12.html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동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1/2024-2023.html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2023-3-22-5-2023.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ㅇ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마련(2024.9)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ㅇ 따라서, 20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24년 대비 20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2024.2월~, 국토연구원)을 토대로 
공청회(2025.11.15.)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2024.11.18.) 등을 
거쳐 이번 수정방안을 마련*하였다.

*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부동산공시법」상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를
  모두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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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 2024년 11월 12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친환경 자동차 3년 연장, 
  심야운행 화물차 2년 연장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4-11-12 06:00

[참고]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
- 2020년 10월 8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행료 감면기간 연장
-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법규 위반 횟수 따라 한시적 제외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2022-12.html

2017년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반값 통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sk-50.html

[참고]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수소사회 앞당긴다.
-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11.html

화물차 심야할인제도 2000년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2014_26.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두 번째,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2018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2023.12.31.)되어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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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
- (「도시정비법」) 30년 만에 안전진단 제도
  전면 개편, ‘전자의결’ 방식 도입
- (「민간임대주택법」)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 (「산업입지법」)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시설물안전법」) 준공 후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4-11-14 15:15

[참고]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2024-1-10.html

9.1대책 후속조치 (3)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 9.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9/91-3-30.html

[참고] 2024년 9월 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_09_02_archive.html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024년 9월 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
-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9/blog-post_78.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산업입지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2024년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도시정비법」: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 및
  전자의결 방식 도입
1) 정비사업 절차 합리화(패스트트랙 제도 등)
2) 전자의결 방식 도입 등 
2.「민간임대주택법」: 서민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3.「산업입지법」: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4.「시설물안전법」: 준공 후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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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4(목),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1-14

[참고]
2024년 11월 5일(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4.8.8)」의 
후속조치로 서울 2만호 포함, 
수도권 신규택지 5만호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1/2024-11-5-202488-2-5.html

2024년 8월 29일(목),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9/2024-8-29-4-pf-pf.html 

2024년 7월 2일(화)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설명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
- 리츠 활성화 위해 현장소통 강화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2024-7-2-reits.html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 
속도감 있게 진행 중 …
 PF대출 등 자금지원에 높은 관심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1/pf.html

2023년 3월 6일(월),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 부동산 PF 연착륙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3/2023-3-6-pf-pf_7.html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Ⅰ. 부동산 PF 현황 및 문제점
Ⅱ.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
Ⅲ. 주요 내용
Ⅳ. 기대 효과
Ⅴ. 안건별 향후 추진계획  
※ 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PF사업 추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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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 판교형 테크노밸리 본격 착수
- 청년 종사자 안정적 주거지원 위해 
  주택 특별공급 · 주택기금 연계 지원 검토

담당부서 : 성장거점정책과
등록일 : 2024-11-07 11:00

[참고]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년-2027년)」 발표 
-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1/2023-2027-5.html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 착수(kick-off) 회의 개최
○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실무협업 TF (도.시군) 대상, 
   제도 이해 및 의견수렴을 위한 
   실무 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7/tf.html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연구용역 착수
○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5/jds.html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신속·강력 지원”
- 부처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 구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10-14_17.html

판교2밸리 지방에도 만든다. 
- 지방 대도시에 산업·주거·문화 
  복합인프라 갖춘 도심융합특구 조성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html

경기도, 수도권 첫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
ICT 융복합 부품소재 개발 집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173.html

원주·울주·순창·영천 등 4곳
투자선도 시범지구로 선정
- 약 4,18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 기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9/4_16.html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2/blog-post_8487.html

□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2024.10.29)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승인(204.11.1)했다고 밝혔다.

☐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 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ㅇ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ㅇ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해
   창업지원주택,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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