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
-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국토부 등록일 2024-10-16
Ⅰ. 그간 정부 대책 및 평가
Ⅱ. 합법사용 지원방안
Ⅲ. 향후 계획
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
-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국토부 등록일 2024-10-16
Ⅰ. 그간 정부 대책 및 평가
Ⅱ. 합법사용 지원방안
Ⅲ. 향후 계획
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
-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운영 및
생숙 유형별 지원방안 가이드라인
국토부 등록일 2024-10-16
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1] 지원센터 설치
[2] 지원센터 역할
Ⅱ. 유형별 지자체 맞춤형 지원방안 안내
[1] 대규모 미신고 생숙
[2] 용도복합형 생숙
[3] 중·소규모 미신고 생숙
[4] 건설 중 생숙
Ⅲ. 붙임
[1] 광역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2]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서
[2] 성능위주설계 전문업체 리스트
[3] 용도변경 컨설팅 신청서 양식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완료 시까지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범정부 총력 지원
- 경기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차관급 확대 투자익스프레스 킥오프
- 김범석 차관, 반도체 관련 세제혜택 확대는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임을 강조
- 9.30일 용인 국가·일반산단
통합 용수관로 구축 사업 예타면제 추진 의결
- 통합 용수관로 구축 통해 비용 절감과
관로 조성 시간 단축 기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0-15
[참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민간투자사업 30조원 이상
확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4/10/5-30.html
2024년 6월 26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4/07/2024-6-26_4.html
용인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으로 키운다.
- 각종 인허가, 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신속한 용지보상 등 추진
- 2026년 말부터 착공하여
반도체 산업 경쟁력 높이는데 총력 지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2026.html
김동연,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전담기구 즉시 구성
○ 정부, 용인에 710만㎡,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710-300.html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4년 10월 15일(화) 15:00
정부부처, 공공기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와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이하 국가산단)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이하 일반산단)
조성현장을 방문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첫 번째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김 차관은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 종합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혜택은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5.23) :
➊18.1조원 금융지원,
➋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➌도로‧용수 등 인프라 절차 간소화 및
국가‧공공 비용분담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 중대 하자 30일 이내 처리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조정도 도모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4-10-15 06:00
[참고]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위원회 처리현황,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0/20.html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의 공사기간 부담 완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blog-post_30.html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1년 3월 5일까지
-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裁定)절차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36.html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23.html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blog-post_4.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 (공개일) 1차(‘23.9월), 2차(’24.3월)
ㅇ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0월 8일(화),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
2024년도 공공주택 5만호 착공으로
공급 늘린다.
-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LH 공공주택 건설 착공계획
작년 실적 대비 4.5배 수준
- 수도권 인근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10-08 14:22
[참고]
2024년 10월 2일(수),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
-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 2% 내외 관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0/2024-10-2-3-2026-2.html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8/blog-post_36.html
2024년 8월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8/2024-8-28.html
2024년 8월 8일(목),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지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8/2024-8-8-8_8.html
2024년 7월 25일(목) 기재부.국토부,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공동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2024-7-25-1-tf.html
정부는 2024년 10월 8일(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2024년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하였고,
9월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차 정점(0.32%)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므로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2024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발표
- 2024년 2분기 계약액 60.6조원,
공공 16.2조원, 민간 44.4조원
- 2023년(54.7조원) 대비 10.7%↑,
3년 평균(71.1조원) 대비 14.8%↓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4-09-26 11:00
[참고]
2023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발표
- 2023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2.0조원,
- 공공 22.3조원, 민간 49.6조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4/2023-4-720-2023-4-720-223-496.html
20218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발표
- 2018년 1분기 계약액 60조 1천억 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2018-1-60-1-2017-158.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60.6조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체별) 공공부문은 16.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
민간부문은 44.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다.
ㅇ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산업설비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한 20.1조 원을,
건축은 3.4% 증가한 40.5조 원을 기록하였다.
ㅇ (기업규모별)
상위 1~50위 기업은 27.6조 원
(전년 동기 대비 24.3% 증),
51~ 100위는 2.8조 원(21.7% 증),
101~300위 4.6조 원(11.0% 감),
301~ 1,000위 4.5조 원(12.1% 감),
그 외 기업이 21.1조 원(5.8% 증)을
기록하였다.
ㅇ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29.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31.0조 원으로 6.1% 증가하였다.
ㅇ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36.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24.4조 원으로 8.1% 증가하였다.
□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9월 27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10월 2일(수),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
-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 2% 내외 관리
- 불공정·불법행위 집중점검,
핵심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
-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한
바다·산림골재 공급 확대
-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숙련기능인력 도입 기반 조성
-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내 확정·발표
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등록일 : 2024-10-02 08:00
[참고]
2024년 10월 2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 주재
-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4/10/2024-10-2-1_44.html
2024년 10월 2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 주재
- 국민 주거안정과 건설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4/10/2024-10-2-1_54.html
경기도민 10명 중 9명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찬성’
- 도,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관련
도정 여론조사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10-9.html
2017년부터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1/2017-100.html
정부는 2024년 10월 2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0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0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발표
- 총 162개 구역 중 99곳 제안서 제출,
선정 규모 대비 5.9배 규모
- 분당 47곳, 일산 22곳, 평촌 9곳,
중동 12곳, 산본 9곳 등 제안서 제출
- 분당, 8천호(최대 1.2만호) 선정에
47개 구역 5.9만호 몰려,
선정 규모 대비 7.4배
-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도 11월 공개
담당부서 : 도시정비기획과
등록일 : 2024-09-29 11:00
[참고]
1기 신도시 5곳, 총 30만호에서
54만호 도시로 탈바꿈
- 2024년 9월 25일(수)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공개와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9/1-5-30-54-2024-9-25-1.html
2024년 8월 14일, 중동.산본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순차 발표,
2027년 첫 착공목표 차질없이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8/2024-8-14-2027.html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2024년) 2.6만호+α
(총 정비물량의 10~15% 내외)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5/1-2024-26-1015.html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물량
2만 6천호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5/1-5-2-6-8-6-4.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주 이루어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2024.9.23~27)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총 99개 구역(15.3만호) 제안서 제출 ]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총 99개 구역으로,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6만호*(최대 3.9만호) 대비
5.9배인 총 15.3만 호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ㅇ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 별첨 참조) 중
양지마을(구역 번호: 30구역),
시범단지삼성한신(20·S3구역)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하였다.
ㅇ 일산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38구역), 백마마을(40구역)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6천호(최대 9천호) 대비
5배인 총 3.0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ㅇ 평촌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ㆍ샛별마을(A-4구역),
샛별한양1·2·3(A-2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4.4배인 총 1.8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ㅇ 중동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8구역), 반달마을A(16구역)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6.6배인 총 2.6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ㅇ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1,2차·율곡주공(3-1구역),
장미·백합·산본주공(11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4.9배인 총 2.0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 제안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1기 신도시 5곳은
6월 25일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ㅇ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하여
10월 중 이루어지며,
향후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4년 8월 주택통계
- 2024년 8월 미분양주택,
2024년 8월 주택 건설 실적,
2024년 8월 주택 거래량,
2024년 전월세 거래량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9-30 06:00
[참고]
2024년 7월 주택 통계
- 2024년 7월 미분양주택,
2024년 7월 주택 건설 실적,
2024년 7월 주택 거래량,
2024년 7월 전월세 거래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8/2024-7-2024-7_31.html
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거래 통계정보 서비스 개발.
2024년 7월 2일부터 도민 공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2024-7-2.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8월 기준 주택공급 통계를
공표하였다.
■ 2024년 8월 주택 통계 주요 현황
1. 미분양 주택
□ (종합) 2024년 8월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7,550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71,822호) 대비 5.9%(4,272호)
감소하였다.
2. 주택 건설
➊ 인허가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4년 8월
주택 인허가는 28,478호로
전월 대비 30.5% 증가하였고,
8월 누계(1~8월) 인허가는 200,155호로
전년동기 대비 21.5% 감소하였다.
➋ 착공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4년 8월
주택 착공은 29,751호로
전월 대비 85.7% 증가하였고,
8월 누계(1~8월) 착공은 173,024호로
전년동기 대비 36.6% 증가하였다.
➌ 분양(승인) * 공동주택 대상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 (종합) 2024년 8월
분양(승인)은 16,077호로
전월 대비 23.9% 증가,
8월 누계(1~8월) 분양은 141,553호로
전년동기 대비 49.9% 증가하였다.
➍ 준공(입주)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4년 8월 준공은 38,844호로
전월 대비 33.7% 증가하였고,
8월 누계(1~8월) 준공은 287,449호로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하였다.
3. 주택 거래량
➊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4년 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0,648건으로
전월 대비 11.2% 감소,
전년동월 대비 17.6% 증가하였다.
➋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4년 8월
전월세 거래량*은 209,453건(임대차
신고제 154,453건+확정일자 55,000건)으로
전월 대비 4.0% 감소,
전년동월 대비 3.6% 감소하였다.
*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종전 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ㅇ 8월 누계(1~8월)는
전년동기 대비 1.6% 감소하였다.
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 예·부금 전환,
월 납입 인정액 10→25만원 상향 등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4-09-25 11:00
[참고]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청약저축 금리인상(최대 3.1%),
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8/31.html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 2024년 1월 1일(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
-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 혜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2/2024-1-1.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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