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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에 해당되는 글 26건

  1. 2024.10.31 2024년 9월 주택 통계 - 2024년 9월 미분양주택, 주택 건설 실적, 주택 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 2
  2. 2024.10.30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 실버스테이 임차인 요건, 임대료 기준 등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8
  3. 2024.10.29 K-MaaS 앱(슈퍼무브) 하나로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검색부터 결제까지! - 전국 MaaS(K-MaaS) 모바일 앱(슈퍼무브)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 이용 가능 -
  4. 2024.10.29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 4
  5. 2024.10.28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17
  6. 2024.10.28 16년간 표류됐던 현덕지구 개발사업, 재개 활로 찾았다…공영개발로 추진 22
  7. 2024.10.25 2024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2024년 3분기 토지거래량 - 2024년 3분기 전국 지가 0.59% 상승 - 6
  8. 2024.10.24 현대.벤츠 등 총 4개사 33개 차종 189,797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2
  9. 2024.10.23 서해안선(서평택-안산) 확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0. 2024.10.23 포승∼평택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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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주택통계 
- 2024년 9월 미분양주택, 
  2024년 9월 주택 건설 실적, 
  2024년 9월 주택 거래량, 
  2024년 9월 전월세 거래량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10-31 06:00

[참고]
2024년 8월 주택통계 
- 2024년 8월 미분양주택, 
  2024년 8월 주택 건설 실적, 
  2024년 8월 주택 거래량, 
  2024년 8월 전월세 거래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9/2024-8-2024-8_30.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9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 2024년  9월 주택 통계 주요 현황
1. 미분양 주택
□ (종합) 2024년 9월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6,776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67,550호) 대비 1.1%(774호) 감소하였다.

2. 주택 건설
➊ 인허가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4년 9월 주택 인허가는 18,486호로 
전월 대비 35.1% 감소하였고, 
9월 누계(1~9월) 인허가는 218,641호로 
전년동기 대비 22.6% 감소하였다.

➋ 착공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4년 9월 
주택 착공은 20,983호로 
전월 대비 29.5% 감소하였고, 
9월 누계(1~9월) 착공은 194,007호로 
전년동기 대비 37.7% 증가하였다.

➌ 분양(승인)  * 공동주택 대상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 (종합) 
2024년 9월 분양(승인)은 20,404호로 
전월 대비 26.9% 증가,
9월 누계(1~9월) 분양은 161,957호로 
전년동기 대비 49.0% 증가하였다.

➍ 준공(입주)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4년 9월 준공은 42,224호로 
전월 대비 8.7% 증가하였고,
9월 누계(1~9월) 준공은 329,673호로 
전년동기 대비 8.4% 증가하였다.

3. 주택 거래량
➊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4년 9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1,267건으로 
전월 대비 15.5% 감소, 
전년동월 대비 3.7% 증가하였다.

➋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4년 9월 
전월세 거래량*은 190,146건(임대차신고제 
139,907건+확정일자 50,239건)으로 
전월 대비 9.2% 감소, 
전년동월 대비 5.6% 감소하였다. 

*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종전 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ㅇ 9월 누계(1~9월)는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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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 실버스테이 임차인 요건, 
  임대료 기준 등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연내 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예정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4-10-29 11:00

[참고]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2024-7-23.html

2024년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6/2024-6-7-3.html

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2023-1-3-2023.html

24시간 고령자 스마트 돌봄 시범사업 착수
- 스마트 기술로 맞춤형 주거복지 시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24-2260-2025-1.html

광교에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중산층 임대주택, 국내 최초 선보여
·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 및 월세로
   20년 이상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12.html

어르신들 위한 물리치료실·텃밭 갖춘
복합시설…1,000호 이상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019-1-30-50.html


□ 정부가「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2024.8.28)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4년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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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aS 앱(슈퍼무브) 하나로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검색부터 결제까지!
- 전국 MaaS(K-MaaS) 모바일 앱
  (슈퍼무브)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 이용 가능
-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사업자 추가 공모(2024.10.30~11.29)도 
  추진

담당부서 : 광역교통경제과
등록일 : 2024-10-28 11:00

[참고]
120만명 이용 중 K-패스,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 주요 문의사항은 K-패스 앱·누리집에 
  지속 업데이트하여 안내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5/k-k.html

버스만 타면 자동 요금 결제되는
태그리스 서비스. 
광역→시내버스로 확대 
2024년 4월 19일부터 
용인.의정부 시내버스에서 만나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4/2024-4-19.html

하나의 앱으로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한다.  
- 공공.민관 협력 「전국 MaaS 시범사업」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maas.html

경기도 통합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 2022년 4월 27일 정식 출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d-2022-4-27-d.html

“카드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기지역화폐도 모바일 페이로 결제 시작
○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 
   2021년 6월 1일자로 본격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29.html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철도·항공·버스·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슈퍼무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K-MaaS) 서비스를 
본격 개시(2024.10.28)한다. 

* MaaS(Mobility as a Service): 통합교통서비스

ㅇ K-MaaS 서비스는 
  모바일 앱 ‘슈퍼무브’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슈퍼무브 앱을 이용하면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검색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경로상에 
  철도·항공·버스 다양한 운송수단을 
  실시간 시간표 조회부터 예약·결제까지 
  한번에 할 수 있어, 
  교통수단별 앱을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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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하위법령 입법예고…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담당부서 : 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10-27 11:00

[참고]
2024년 7월 29일(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8/2024-7-29-2024619.html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토지확보요건 강화,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 대폭 개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9.html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 민간매입약정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10.html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blog-post_15.html

서민주거비부담완화대책 시행배경과 
기대효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0/blog-post_745.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ㅇ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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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위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 등 
   총 10건의 제도개선 건의
○ 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 
   신속한 법개정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
○ 이와 함께 제도적 한계 극복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지속 추진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3230    
2024.10.27  07:00:00

[참고]
부동산거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자계약’으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8/blog-post_29.html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blog-post.html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2023년 11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1/blog-post_9.html

(기자회견)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피해지원.처벌 등 
단계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5/blog-post_12.html


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이 
정보비대칭으로 사기범죄에 노출돼 
전세사기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는 
주택의 인도·점유·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등기부 등 타 정보들과 결합해야 
권리관계 파악이 쉬워진다. 
필요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어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전세사기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로 취득한 재산 몰수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그간 전세사기범죄의 경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함에도,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죄 피의자 판결에서 
재판부가 사기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 개정을 입법부에 제안하는 등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 외에도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제한 강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확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에서는 기존 관행, 판례, 
법체계,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신속한 법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이번 제도개선 건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도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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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표류됐던 현덕지구 개발사업, 
재개 활로 찾았다…공영개발로 추진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장기간 표류 중인 평택 현덕지구의 
   사업추진 방식을 공영개발로 결정
- 그간 민간·민관합동개발 사업방식을 
  추진하였으나, 
  민간 귀책으로 두 차례 사업 중단
- 장기간(16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 시급
- 공공(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주도
  중심의 안정적인 사업방식 추진
- 2027년도 보상을 목표로 추진,
  총 사업비는 약 1조 7천억 예측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0    
2024.10.27  07:00:00

[참고]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소송 종결 및 개발 가시화에 따라 
   발전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4/blog-post_6.html

평택현덕지구정상화추진위원회, 
현덕지구 신속한 사업 추진 촉구
- 2022년 4월 18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탄원서 제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blog-post_80.html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사업협약 해지 통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blog-post_21.html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로 변모할 곳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blog-post_5.html

현덕지구 차이나캐슬(China Castle)이 
순조롭지 못하네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10/china-castle.html

화양지구와 현덕지구 그리고 
포승지구가 가까워지겠지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10/blog-post_88.html

평택현덕지구 개요와 
평택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10/blog-post_57.html

장기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와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재개될 전망이다.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앞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민간개발 방식으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나 자기자본금 미출자 등 문제로 
2018년 지정 취소했다. 

이후 2020년 12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추진했지만, 
민간 측의 사업협약이행 보증서
 미제출 등으로 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에 민간 측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나, 
올해 3월 원고 측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돼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해소됐다. 

그동안 현덕지구는 
두 차례의 민간 참여방식 실패로 
16년째 사업이 중단돼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기반시설이 낡아 주민들의 불편이 
심할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안정적인 공영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정상화 협의체 및 실무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긴밀히 협의하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7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보상이 실시되고, 
그 이후 기업에 토지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총 사업비는 약 1조 7천억 원으로 
예측된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으나, 
지방공기업 주도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기쁘다”며 “현덕지구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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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2024년 3분기 토지거래량 
- 2024년 3분기 전국 지가 0.59% 상승 
- 2024년 2분기(0.55%) 대비 
  0.04%p 상승폭 확대
- 2024년 3분기 토지거래량은
  2024년 2분기 대비 0.1% 감소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10-24 14:00


[참고]
2024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2024년 상반기 토지거래량 
- 2023년 하반기(0.76%) 대비 
  0.23%p 상승폭 확대 
- 2024년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2023년 하반기 대비 3.1% 증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2024-2024-2023-076-023p.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4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하였다. 

1. 지가변동률
ㅇ 2024년 3분기 
   전국 지가는 0.59% 상승하였다. 
   상승폭은 2024년 2분기(0.55%) 대비
   0.04%p 확대,
   2023년 3분기(0.30%) 대비
   0.29%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 토지 거래량
□ 2024년 3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8.4만 필지(274.9㎢)로 나타났다. 
2024년 2분기 대비 0.1% 감소(△0.1만 필지), 
2023년 3분기 대비 5.7% 증가(2.6만 필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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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벤츠 등 총 4개사 33개 차종 
189,797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자동차리콜센터(http://www.car.go.kr) 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 2024-10-24 06:00
    
[참고]
024년 6월말 자동차 등록현황
2024년 6월말 누적등록대수 26,134천대
- 친환경차는 증가 추세, 경유차는 감소 추세
- 친환경차 누적등록대수 2,413천대, 
  2024년 상반기에만 293천대(13.8%) 증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2024-6-2024-6-26134-196-1.html

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4개사 12개 차종 232,000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http://www.car.go.kr )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4-12-232000.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3개 차종 189,7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PC http://www.car.go.kr, 모바일 http://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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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서평택-안산) 확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참고]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부발선 철도건설사업 조기 추진 
협약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65.html

『서해안선 평택-서평택 확장공사
(평택시 1차)』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3/1_10.html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서평택-안산) 
확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계 획 명 :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
    (서평택-안산) 확장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다. 계획규모 : 대안1(33.40㎞), 대안2(35.95㎞) 
     6·8차로 → 10차로
라.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2. 공개기간 : 2024년 10월 22일 ~ 
    2024년 11월 5일 (14일간)
3. 공개내용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별도 첨부)
4.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044-201-3896) 
    또는 한국도로공사 환경팀(054-81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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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평택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참고]
포승~평택 단선철도 2단계 구간 
궤도공사 본격 추진
- 입찰 시 ‘사전 판정제도’ 
  최초 도입하여 시공 품질 확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2.html

고시 제2024-54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4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98호(2024.08.02.) 
고시된 포승~평택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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