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은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부터 
적용 
- 결혼패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부부 한정, 
   소득 2.0억원까지 지원 확대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4-11-28 06:00

[참고]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는 2025년 상반기까지 유예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1/2024-12-2-25.html

2024년 6월 19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4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최 
-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6/2024-6-19-2024-1-3.html

2024년 2월 21일(수요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2/2024-2-21.html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blog-post.html

2023년 10월 6일(금)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2024년 初 시행 예정
-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0/2023-10-6-2024.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2024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효과 지속
- 주택 종부세 납부자(46.0만명)는 
  2022년(119.5만명)보다 60% 이상 감소
- 주택분 종부세액(1.6조원)은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 효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
- 주택과 토지분 합한
  전체 종부세 대상은 54.8만명, 5.0조원 규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1-26

[참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023년 1월 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부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2023-1-2-3.html 

2022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2/2022-2-15-2-3.html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2/2022_19.html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1세대 1주택)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1/2023-2020-2023-2020.html


■【2024년도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금년(2024년)도 종합부동산세는 
54.8만명에게 5.0조원이 고지되었고,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0만명, 세액은 1.6조원이다. 


【금년(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1. 전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0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8만명(11.6%) 증가하였다. 
또한 세액은 1.6조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0.1조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 개인 전체
개인 전체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0.1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8만명(13.7%) 증가하였다. 

세액은 5,823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127억원(24.0%) 증가하였다.

3.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6.0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약 400명(△0.6%) 감소하였다. 
또한 세액은 1.0조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약 100억원(1.3%) 증가하였다.

4. 1인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평균세액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3만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1만원(9.0%) 증가하였다. 

국토 내륙 철도망 완성의 첫걸음…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철도 개통
- 2024년 11월 30일 정식 운행… 
  수도권과 충북 및 경북 간 90분 생활권 조성

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등록일 : 2024-11-26 11:00

[참고]
(대변인 서면브리핑)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 
중부내륙선 지선 공동건의
-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중부내륙선 지선(支線)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제5차) 반영 공동 건의문 서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5.html

□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이 
충주를 거쳐 문경까지 더 깊숙이 달린다.

ㅇ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하여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1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철도사업 개통식을 
2024년 11월 27일 오후 2시 문경역에서 
개최한다.

□ 이번에 개통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km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 3,386억 원을 투입했다.

□ 문경역·연풍역·수안보온천역·살미역 등 
4개 역사는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하여,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 또한, 지역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024.10.16) 
  후속조치 등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추진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4-11-25 11:00

[참고]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대책, 
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 경기도가 건의한 복도폭 완화, 
    개별분양 제한을 국토부 지원대책에 포함
○ 경기도가 202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0/blog-post_18.html

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0/2024-10-16-17_75.html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log-post_82.html

생활숙박시설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1년 5월 13일~6월 21일까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14.html

경기도,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저해하는 
위락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은 
경기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1-10.html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98.html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 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1000-1.html#google_vignette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2024년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
(2024.11.26~2024.12.16)한다.

□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2024년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 규제 개선 :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②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면제

□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ㅇ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10월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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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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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발췌하여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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