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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들'에 해당되는 글 1223건

  1. 2024.09.25 1기 신도시 5곳, 총 30만호에서 54만호 도시로 탈바꿈 -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이 공개와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 6
  2. 2024.09.20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확대 - 2
  3. 2024.09.19 2024년 9월 12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11
  4. 2024.09.14 2024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 4
  5. 2024.09.11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발표 - 수도권 서부지역 출퇴근길 최대 46% 빠르게 총 7.4조원 광역철도‧도로망 신속구축 - 6
  6. 2024.09.04 2024년 8월 29일(목),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4
  7. 2024.09.04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세부 정책과제 중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8. 2024.09.04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세부 정책과제 중에서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및 2032년 주거 미래상 2
  9. 2024.09.02 노후 빌라촌 재정비, 아파트 수준의 공간 혁신「뉴:빌리지」 본격 착수 6
  10. 2024.09.02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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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5곳 
총 14.2만호 추가 공급기반 마련 
- 일산신도시 기본계획 9월 25일 공개
  (아파트 기준용적률 300%)
- 25일 일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5곳 밑그림 
  공개 완료 
- 총 30만호 규모로 계획된 1기 신도시, 
  도시정비로 약 54만호 규모로 탈바꿈
- 향후 지방의회,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을 거쳐 연말까지 승인 목표

담당부서 : 도시정비기획과
등록일 : 2024-09-24 11:00

[참고]
2024년 8월 14일, 중동.산본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순차 발표, 
2027년 첫 착공목표 차질없이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8/2024-8-14-2027.html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2024년) 2.6만호+α 
(총 정비물량의 10~15% 내외)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5/1-2024-26-1015.html

1기 신도시(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재건축 추진 물량 2만 6천호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5/1-5-2-6-8-6-4.html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2024-1-10.html

(기자회견)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총력. 
원도심 균형발전 기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2/8.html

1기 신도시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1/1_16.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9월 25일(수)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이 공개되며,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 8.14일 중동·산본, 8.30일 평촌, 
  9.10일 분당, 9.25일 일산 신도시 
  기본계획(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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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확대 … 
  2024년 9월 13일부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등록일 : 2024-09-13 06:00

[참고]
2020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 2020년 국토 면적의 16.7%(17,769㎢) 는
 ‘도시지역’ 
- 2019년 대비 개발행위,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감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020-2020-16717769.html

2016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2016.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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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2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 부동산 공시가격, 균형성·안정성 높인다.
- 민생토론회(3.19) 후속조치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 국민 인식조사에 기반하여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방안 도입 추진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09-12 16:00

[참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과도한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은 줄어들고, 
국민들의 복지 혜택은 늘어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blog-post_21.html

2024년 3월 19일(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개최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2024-3-19-3_21.html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동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1/2024-2023.html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 추진…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blog-post_73.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9월 12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3.19)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2024.2월~,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2024.7월, 1천명 대상),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9.11)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Ⅰ. 그간 추진 경과
Ⅱ. 주요 문제점
Ⅲ. 기본 방향
Ⅳ. 주요 내용
1.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
2.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
Ⅴ.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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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9-13 06:00

[참고]
2024년 3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2024-3-2024-3-1.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ㅇ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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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부지역 출퇴근길 최대 46% 빠르게 
총 7.4조원 광역철도‧도로망 신속구축
- 2024년 1월 25일 교통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마련 약속 모두 이행
-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2031년 개통 추진, 
  대장홍대선 연내 착공, 
  인천1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도
  적기 개통
- 김포골드라인‧7‧9호선 열차 증편, 
  버스 증차 및 BRT 확대 등 수송 능력 확대
- 벌말로·경명대로 확장 등 
  신도시 연결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
  6~14개월 단축

담당부서 : 광역시설정책과
등록일 : 2024-09-10 12:00

[참고]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6/brt.html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30-44.html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5/30.html

2024년 1월 25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개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2024-1-25-30-3.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2024년 9월 11일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ㅇ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1.25)」의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교통 개선방안을 모두 발표했다. 

* 수도권 남부지역(5.2), 북부지역(6.4), 
  동부지역(7.18), 서부지역(9.11)

ㅇ 수도권 서부지역*은 인천검단, 김포한강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지난 14년간 10%(387만명→427만명, 
  +40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김포시는 24만명(’10)에서 
  49만명(’24)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2023년도 한 해 인천광역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인구 증가율(1.2%)**을 보였다. 

*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1개 광역지자체, 
   2개 기초지자체)
**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8개이며, 
   인천(1.2%), 충남(1.1%), 충북(1.0%), 
   세종(1.0%), 경기(0.7%), 대구(0.5%), 
   전남(0.3), 제주(0.1%)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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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9일(목),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
-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 제시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8-30 06:00

[참고]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세부 정책과제 중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9/3.html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세부 정책과제 중에서 
저출생·고령화 등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과 
소득 4만불 시대에 걸맞는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및 
2032년 주거 미래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9/3-4-2032.html

2022년 9월 21일(수),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9/2022-9-21-2022-3-61-2022-9.html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심의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021-2-2021_4.html

2020년 주거종합계획, 
-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2020.html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2013년~2022년)수정계획 (요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2-20132022_30.html

[참고] 주거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6/blog-post_34.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8월 29일(목)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 위촉위원 등 총 29인으로 구성

ㅇ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하였다. 

-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방향 ➊ :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정책방향 ➋ :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정책방향 ➌ :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정책방향 ➍ : 소득 4만불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향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및 
천인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호 공급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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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세부 정책과제 중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8-30 06:00

1. 주택 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1)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택수급 관리
(2) 선호도 높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3)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4) 우수한 정주 여건의 신도시 및 신규택지 조성
(5) 부동산 생산구조 혁신
(5) 부동산 산업 육성

2.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1)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
(2)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사다리 구축
(3)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
(4) 지속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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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세부 정책과제 중에서 
저출생·고령화 등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과 
소득 4만불 시대에 걸맞는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및 
2032년 주거 미래상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8-30 06:00

3. 저출생·고령화 등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1) 청년층 주거사다리 복원
(2)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3)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 확충
(4) 지방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맞춤형 주택관리 지원

4. 소득 4만불 시대에 걸맞는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1)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 유도
(2) 재해취약주택 해소
(3)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확보
(4) 신속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주택 확산
(5) 주택 관리체계 강화
5. 소요재원
Ⅵ. 우리의 주거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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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빌라촌 재정비, 
아파트 수준의 공간 혁신 「뉴:빌리지」 
본격 착수
- 민생토론회(2024.3.19)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 
  연내 선도사업 30곳 선정
-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과 
  금융·제도적 주택정비 지원을 패키지 제공
- 공공 신축매입 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 
  2029년까지 非아파트 5만호 공급 계획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등록일 : 2024-08-28 14:00

□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2024년 9월 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1차관), 연구기관(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민간전문가 및 관계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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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9일(목),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08-29

[참고]
2024년 7월 2일(화)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설명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
- 리츠 활성화 위해 현장소통 강화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2024-7-2-reits.html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 완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pf.html

2023년 12월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현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4/03/pf-2023-12.html

2023년 3월 6일(월),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 부동산 PF 연착륙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3/2023-3-6-pf-pf_7.html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024년 8월 29일(목)에「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회사들은 2024년 6월말 기준 
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33.7조원)으로 하여 
1차 사업성 평가 실시

* 1차 사업성 평가 대상 外 
  잔여대상 182.8조원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3조원

◈ 2024년 6월말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3.56%,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14.42% 수준 
◈ 캠코, 금융지주,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 여러 기관과 업권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차질없이 자금지원을 추진중 

ㅇ 향후 본격적인 경·공매 등
  재구조화·정리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금융·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 

Ⅰ. 배 경
Ⅱ. PF 익스포져 및 1차 평가대상
Ⅲ. 사업성 평가 결과
Ⅳ. 금융회사 영향
Ⅴ. 건설사・시행사 영향
Ⅵ. 평가 및 향후 계획

[붙임]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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