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019.3월) 대비 1.04% 상승한 1,973천 원/㎡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9-15 11:00

[참고]
데이터 조작하는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엉터리 통계 논란
(헤럴드경제)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97.html

​리모델링도 분양가상한제 폭탄...
예외조항 슬그머니 뺐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58.html

​정부,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 다소 연기할 듯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8.html

민간택지 분양제상한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3.html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3월 정기 고시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019-3-225-2019-3-1.html

​2015년 4월 1일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2015-4-1.html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blog-post_25.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19년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2019년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천 원에서 651만 1천 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 고시(2019년 9월 15일)

[참고] 계약갱신청구권은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 하에

도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9-18 16:15

[참고]
‘로또 청약’ 기준 멋대로 바꿔...,
청약자 분통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18.html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미 도입 추진 여부를 기 발표한 바 있으며,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도입 필요성은

이미 관계부처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

향후, 국회에서 이루어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하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9.18(수)) ]

법무부, 국토부와 협의 없이

전월세기간 2→4년 연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추진

아파트, 이제는 쉽게 고치며

100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
- 국내 최초 장수명 주택

최우수·우수 등급 실증단지 준공식 개최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9-09-17 11:00

[참고]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2/1_27.html

오래가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아파트 나온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0/longevity.html

2014년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2014-4.html

이제 우리도 100년 가는 장수아파트 짓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0/100.html

- 세종 블루시티 9월 25일부터 입주 시작…

쉽게 수리하고 방 크기·위치 변경 가능
- 벽식 구조 대비 높은 건설비용을 절감하여

장수명 주택 활성화 견인차 역할 기대
- 공동주택 평균수명 연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건설폐기물 저감 효과도 예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 최초 장수명 주택 최우수·우수 등급을 포함한

실증단지(세종 블루시티, LH)의 준공식을

2019년 9월 17일 세종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실증단지는

‘비용절감형 장수명 주택 보급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R&D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1,080세대 중 장수명 주택 116세대

(최우수 28세대·우수 30세대·양호 58세대)를

포함하여 건설되었다.

​
* 공사기간 : 2016.12∼2019.7 ,

사업비 : 총 147억(청부출연금 38억, LH출연금 109억)

​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해

성능을 확인하여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은 주택을 의미하며,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물리적·기능적

수명이 짧은 우리나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수명 100년을 목표로

구조체의 수명을 늘리고 내장설비를 쉽게 고쳐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 제도를

도입·연구해 왔다.

​
*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100점 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