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국토부·서울시 힘 합친다.
- 49.5만㎡ 규모 용산정비창 일대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5년 부지조성 착공, 2030년 입주
 - 2024년 11월 28일(목), 
  국토부·서울시·코레일·SH공사, 
  성공적 조성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
 -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자긍심 고취 위한
   핵심거점으로 육성
- 서울 중심 넘어 아·태지역 핵심으로 
  도약 의미 홍보브랜드 ‘용산서울코어’ 공개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등록일 : 2024-11-28 15:10

[참고]
2020년 5월 20월~2021년 5월 19일까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주거지역 18㎡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 받아야
- 실거주・실경영 목적의 토지 거래만 허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5-202021-5-19.html

[참고] ‘美 8군 용산기지,
美 센트럴파크처럼 단일 생태숲 공원으로
바뀐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6/8.html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공람 및 지형도면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0/blog-post_10.html


□ 잠들어 있던 서울의 심장부 용산을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탄생시키기 
위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이하 코레일)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심우섭, 
이하 SH공사)가 손을 잡았다. 

ㅇ 2024년 11월 28일(목) 오후, 
국토부, 서울시, 코레일, SH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협력 사항을 담은 공동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ㅇ 이날 서울시는 49.5만㎡ 규모의 
용산정비창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올해 2월 개발계획안 발표 후 
9개월 만에 주민공람, 
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확정한 것이다.

ㅇ 2025년말 도로, 공원 등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부지를 분양받은 민간 등이 
2028년부터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면 이르면 
2030년부터 기업과 주민이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 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은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간계획, 
상징적 공간 조성, 
스마트도시 및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 
교통개선, 그리고 주택공급 등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ㅇ (주택공급) 
서울 중심부의 선호 입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6천호)와 
주변 지역(7천호)에 총 1만 3천호의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공공이 추진하는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600호 계획) 사업 등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붙임 1] 용산국제업무지구 
관계기관 협력 추진 방안
Ⅰ. 배경 및 목적
Ⅱ. 협력사업 주요내용
1. 글로벌 아시아․태평양 헤드쿼터 유치
2. 공공․민간 랜드마크 조성
3. 용산공원~용산국제업무지구 연계,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4. 용산국제업무지구 연계 용산공원 조성
5. 스마트도시 조성
6.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7.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 신규 주택공급
   글로벌 미래 新중심지 
-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 
  1만3천호 주택공급
  (용산국제업무지구 6천호, 
  주변부 약 7천호 주택 증가)
8. 브랜딩
9. 홍보․마케팅

Ⅲ. 행정절차 추진현황
1.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2.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Ⅳ. 향후일정

[붙임 2]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현황 및 주요내용
1. 사업개요
2. 추진경위
3. 향후일정
4. 개발계획 주요내용

[붙임 3] 공동협약서

2024년 10월 주택통계 
- 2024년 10월 미분양주택, 
  2024년 10월 주택 건설 실적, 
  2024년 10월 주택 거래량, 
  2024년 10월 전월세 거래량


[참고]
2024년 11월 28일(목),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 발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2/2024-11-28-7.html

2024년 9월 주택통계 
- 2024년 9월 미분양주택, 
  2024년 9월 주택 건설 실적, 
  2024년 9월 주택 거래량, 
  2024년 9월 전월세 거래량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0/2024-9-2024-9.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 2024년  9월 주택 통계 주요 현황
1. 미분양 주택
□ (종합) 2024년 10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5,836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66,776호) 대비 1.4%(940호) 감소하였다.

ㅇ 10월 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18,307호로 
   전월(17,262호) 대비6.1%(1,045호) 
   증가하였다.

2. 주택 건설
➊ 인허가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4년 10월 
주택 인허가는 26,136호로 
전월 대비 41.4% 증가하였고, 
10월 누계(1~10월) 인허가는 244,777호로 
전년동기 대비 19.1% 감소하였다.

➋ 착공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4년 10월 주택 착공은 24,170호로 
전월 대비 15.2% 증가하였고, 10월 
누계(1~10월) 착공은 218,177호로 
전년동기 대비 34.0% 증가하였다.

➌ 분양(승인)  * 공동주택 대상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 (종합) 
2024년 10월 분양(승인)은 20,416호로 
전월 대비 0.1% 증가,10월 
누계(1~10월) 분양은 182,373호로 
전년동기 대비 28.3% 증가하였다.

➍ 준공(입주)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4년 10월 준공은 31,854호로 
전월 대비 24.6% 감소하였고,10월 
누계(1~10월) 준공은 361,527호로 
전년동기 대비 4.3% 증가하였다.

3. 주택 거래량
➊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4년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6,579건으로 
전월 대비 10.4% 증가, 
전년동월 대비 18.4% 증가하였다.

ㅇ 10월 누계(1~10월)는 547,54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6.1% 증가하였다.

➋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4년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211,218건
(임대차신고제 155,457건+확정일자 55,761건)으로 
전월 대비 11.1% 증가, 
전년동월 대비 0.4% 증가하였다. 

*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종전 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ㅇ 10월 누계(1~10월)는 
   전년동기 대비 1.8% 감소하였다.

2024년 11월 28일(목),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 발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
- 개발제한구역(GB) 및 농림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적률 혜택 강화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등록일 : 2024-11-28 15:00

[참고]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blog-post_47.html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 발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2022-36.html

경기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결실’
○ 경기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제안 요건완화’ 법령 개정 이끌어 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14.html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blog-post_11.html

국민 입장에서 토지규제 개선, 42개 과제 확정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국민 불편 해소, 기업 활동 지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42.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1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ㅇ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전문가 논의와 지자체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총 27개의 개선과제(부처 협업과제 2개 포함)를
   마련하였다.

* 개선이 시급하거나 즉시 조치가 가능한
   9개 과제는 기개선

2024년 11월 27일(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 발표
- 분당 3곳(1.1만호), 일산 3곳(8.9천호), 
  평촌 3곳(5.5천호), 중동 2곳(6.0천호), 
  산본 2곳(4.6천호)
 · 분당, 일산 연립 2개 구역(1.4천호)은 
   별도 정비물량 선정 및
   선도지구에 준하여 지원·관리
-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금융지원 추진
 · (행정지원) 학교문제 사전해소, 
   분담금 산출 지원, 전자동의 선제 도입
 · (금융지원) 미래도시펀드, 특화보증, 
   기반시설 비용 조기 지원(공공기여금 유동화)
 · (협력형 정비) 협력체 구성, 
   통합정비 2종 가이드라인 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 향후 공모없이 주민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대로 연차별 물량 내 승인 검토

담당부서 : 도시정비기획과
등록일 : 2024-11-27 13:30

[참고]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연구회’ 운영.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와 완성도 잡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1/1.html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발표 
- 총 162개 구역 중 99곳 제안서 제출, 
  선정 규모 대비 5.9배 규모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0/1-162-99-59.html

2023년 2월 6일(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2/2023-2-6-1-tf-7.html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지자체·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 국토부 1차관, 민관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9/2022-8-30-1-tf-3-1.html

[참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8/1_94.html

김동연 지사, 
“주민들 생존권 달린 재정비, 
빠른 해결 위해 노력할 것”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위한 
민심 행보. 일산 방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8/1_29.html

‘수도권 제1순환선’ 
2020년 9월 1일, 첫 출발 드라이브
○ 1991년부터 사용한 ‘서울외곽순환선’ 명칭 
   2020년 9월 1일부터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변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1991-2020-9-1-1.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024년 11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 
6월 신도시별 공모지침 공고, 
9월 제안서 접수 후 지자체 평가 및 
지자체-국토부 간 협의를 거쳐 
총 13개 구역 3.6만호 규모로 선정하였다. 

[ 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 지원방안 ]
☐ 국토부는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선도지구의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①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지연 요인에 사전 대응하고,
②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적기 조달하며, 
③주민협력형 정비 모델도 적용할 계획이다.

[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 ]
☐ 국토교통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향후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하여,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은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부터 
적용 
- 결혼패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부부 한정, 
   소득 2.0억원까지 지원 확대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4-11-28 06:00

[참고]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는 2025년 상반기까지 유예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1/2024-12-2-25.html

2024년 6월 19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4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최 
-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6/2024-6-19-2024-1-3.html

2024년 2월 21일(수요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2/2024-2-21.html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blog-post.html

2023년 10월 6일(금)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2024년 初 시행 예정
-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0/2023-10-6-2024.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2024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효과 지속
- 주택 종부세 납부자(46.0만명)는 
  2022년(119.5만명)보다 60% 이상 감소
- 주택분 종부세액(1.6조원)은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 효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
- 주택과 토지분 합한
  전체 종부세 대상은 54.8만명, 5.0조원 규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1-26

[참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023년 1월 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부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2023-1-2-3.html 

2022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2/2022-2-15-2-3.html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2/2022_19.html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1세대 1주택)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1/2023-2020-2023-2020.html


■【2024년도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금년(2024년)도 종합부동산세는 
54.8만명에게 5.0조원이 고지되었고,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0만명, 세액은 1.6조원이다. 


【금년(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1. 전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0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8만명(11.6%) 증가하였다. 
또한 세액은 1.6조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0.1조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 개인 전체
개인 전체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0.1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8만명(13.7%) 증가하였다. 

세액은 5,823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127억원(24.0%) 증가하였다.

3.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6.0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약 400명(△0.6%) 감소하였다. 
또한 세액은 1.0조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약 100억원(1.3%) 증가하였다.

4. 1인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평균세액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3만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1만원(9.0%) 증가하였다. 

국토 내륙 철도망 완성의 첫걸음…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철도 개통
- 2024년 11월 30일 정식 운행… 
  수도권과 충북 및 경북 간 90분 생활권 조성

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등록일 : 2024-11-26 11:00

[참고]
(대변인 서면브리핑)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 
중부내륙선 지선 공동건의
-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중부내륙선 지선(支線)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제5차) 반영 공동 건의문 서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5.html

□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이 
충주를 거쳐 문경까지 더 깊숙이 달린다.

ㅇ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하여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1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철도사업 개통식을 
2024년 11월 27일 오후 2시 문경역에서 
개최한다.

□ 이번에 개통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km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 3,386억 원을 투입했다.

□ 문경역·연풍역·수안보온천역·살미역 등 
4개 역사는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하여,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 또한, 지역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024.10.16) 
  후속조치 등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추진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4-11-25 11:00

[참고]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대책, 
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 경기도가 건의한 복도폭 완화, 
    개별분양 제한을 국토부 지원대책에 포함
○ 경기도가 202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0/blog-post_18.html

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0/2024-10-16-17_75.html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log-post_82.html

생활숙박시설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1년 5월 13일~6월 21일까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14.html

경기도,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저해하는 
위락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은 
경기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1-10.html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98.html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 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1000-1.html#google_vignette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2024년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
(2024.11.26~2024.12.16)한다.

□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2024년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 규제 개선 :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②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면제

□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ㅇ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10월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 부정청약 127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 127건 수사의뢰, 18건 당첨취소…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4-11-20 11:00

[참고]
경기도 특사경(공정특별사법경찰단), 
2023년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2023_30.html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1_21.html 

경기도 공정특사경(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 투기 척결에 올인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blog-post_16.html

2021년 7월 28일, 
제2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021-7-28-27.html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6.html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10.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 20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3,839세대)을 
  대상으로 2024. 1.~6. 점검

ㅇ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윤석열 정부 반환점에서 되돌아본 
국토교통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주거안정’과 ‘교통혁신’으로 
  국민 삶 품격 제고 

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등록일 : 2024-11-19 14:00

[참고]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10일) 後 
반환점(2024년 11월)을 맞은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 내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4/11/2022-5-10-2024-11.html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1/466410-34484130-474610-2024-11-19.html

2024년 3월 19일(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개최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 (공간) 노후 저층주거지를 위한 
  주택+편의시설 패키지
  「뉴:빌리지」 사업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2024-3-19-3_21.html

2024년 1월 25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개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2024-1-25-30-3.html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년-2027년)」 발표 
-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1/2023-2027-5.html

2022년 6월 16일(목)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6.16.) 관련 
윤석열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2022-6-16-2022616.html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5/110.html

[ 핵심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핵심 성과]
1.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
ㅇ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분상제 완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중지
ㅇ 신규택지 21.5만호 발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뉴:빌리지 추진
ㅇ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26만개 개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2.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국토균형발전 기반 마련
ㅇ GTX-A(수서-동탄) 최초 개통,
   GTX 시대 개막:평일 1.3만명 이용
ㅇ K-패스 출시:243만명이 월 1.5만원 환급
    고속도로 5천 km 달성
ㅇ GB 규제혁신 방안 발표, 
   공간혁신구역 16곳·도심융합특구 5개 지정

3. 신성장 동력 확충
ㅇ UAM 실증(43개 기업),
   자율차 시범운행(36개 지구), 
   K-드론배송 상용화
ㅇ 한국형 고속열차 첫 수출, 
   원팀 코리아로 2023년333억불 달성, 
   1조불 눈앞

◈ [향후 추진계획]
1. 국토균형발전 실현
ㅇ 혁신 성장거점 조성 및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초광역권 구현
ㅇ 교통 양극화 해소 및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간선 교통망 확충

2.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
ㅇ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 강화

3.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ㅇ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건설 등 
   기존 국토교통산업 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