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2024년 11월 19일(화), 국토교통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 20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 2025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4년(금년)과 같게 동결...
  공시가격 변동 최소화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11-19 11:30

[참고]
2024년 9월 12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9/2024-9-12.html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동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1/2024-2023.html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2023-3-22-5-2023.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ㅇ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마련(2024.9)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ㅇ 따라서, 20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24년 대비 20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2024.2월~, 국토연구원)을 토대로 
공청회(2025.11.15.)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2024.11.18.) 등을 
거쳐 이번 수정방안을 마련*하였다.

*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부동산공시법｣상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를
  모두 이행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 2024년 11월 12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친환경 자동차 3년 연장, 
  심야운행 화물차 2년 연장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4-11-12 06:00

[참고]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
- 2020년 10월 8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행료 감면기간 연장
-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법규 위반 횟수 따라 한시적 제외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2022-12.html

2017년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반값 통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sk-50.html

[참고]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수소사회 앞당긴다.
-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11.html

화물차 심야할인제도 2000년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2014_26.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두 번째,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2018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2023.12.31.)되어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
- (「도시정비법」) 30년 만에 안전진단 제도
  전면 개편, ‘전자의결’ 방식 도입
- (「민간임대주택법」)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 (「산업입지법」)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시설물안전법｣) 준공 후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4-11-14 15:15

[참고]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2024-1-10.html

9.1대책 후속조치 (3)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 9.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9/91-3-30.html

[참고] 2024년 9월 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_09_02_archive.html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024년 9월 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
-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9/blog-post_78.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산업입지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2024년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도시정비법」: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 및
  전자의결 방식 도입
1) 정비사업 절차 합리화(패스트트랙 제도 등)
2) 전자의결 방식 도입 등 
2.「민간임대주택법」: 서민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3.「산업입지법」: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4.「시설물안전법」: 준공 후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