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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동주택,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한다”
- 2025년 6월 30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5-06-18 11:00

[참고]
2050 탄소중립 실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1/2050-3-20252029.html

제로에너지건축,
건축을 넘어 도시로! 이제 시작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61.html


□ 2025년 6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ㅇ 공공부문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2025년 6월 30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여 공동주택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건설하도록 규정

ㅇ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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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리츠 방식 개발 시동
- 프로젝트리츠·지역상생리츠 법제화 이후
  첫 정부-지자체(지방공사) 협의회 개최
- 서울시 지역상생리츠, 경기도 기회리츠, 
  인천 도심복합사업 등 리츠 방식 개발 본격화

담당부서 : 부동산투자제도과
등록일 : 2025-06-19 06:00

[참고]
임대.분양을 혼합한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2/5-2.html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관투자자 반응 뜨거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4/reits.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6월 19일(목)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2025.5 공포)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 (프로젝트리츠) 개발단계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 개발특화형 리츠

   (지역상생리츠) 부동산 이익을 
   주민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리츠 주식 공모자격 제한

□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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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기회 확대한다…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두 번째 입주자 모집 
- 2025년 6월 19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 공급 

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 : 2025-06-18 11:00

[참고]
025년 3월 13일(목),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3/2025-3-13-13-tf.html

2024년 8월 8일(목),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8/2024-8-8-8.html

□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2025년 6월 19일(목)부터 모집한다.

ㅇ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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