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은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부터 
적용 
- 결혼패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부부 한정, 
   소득 2.0억원까지 지원 확대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4-11-28 06:00

[참고]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는 2025년 상반기까지 유예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1/2024-12-2-25.html

2024년 6월 19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4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최 
-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6/2024-6-19-2024-1-3.html

2024년 2월 21일(수요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2/2024-2-21.html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blog-post.html

2023년 10월 6일(금)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2024년 初 시행 예정
-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0/2023-10-6-2024.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2024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효과 지속
- 주택 종부세 납부자(46.0만명)는 
  2022년(119.5만명)보다 60% 이상 감소
- 주택분 종부세액(1.6조원)은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 효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
- 주택과 토지분 합한
  전체 종부세 대상은 54.8만명, 5.0조원 규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1-26

[참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023년 1월 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부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2023-1-2-3.html 

2022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2/2022-2-15-2-3.html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2/2022_19.html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1세대 1주택)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1/2023-2020-2023-2020.html


■【2024년도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금년(2024년)도 종합부동산세는 
54.8만명에게 5.0조원이 고지되었고,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0만명, 세액은 1.6조원이다. 


【금년(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1. 전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0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8만명(11.6%) 증가하였다. 
또한 세액은 1.6조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0.1조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 개인 전체
개인 전체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0.1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8만명(13.7%) 증가하였다. 

세액은 5,823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127억원(24.0%) 증가하였다.

3.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6.0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약 400명(△0.6%) 감소하였다. 
또한 세액은 1.0조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약 100억원(1.3%) 증가하였다.

4. 1인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평균세액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3만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1만원(9.0%) 증가하였다. 

국토 내륙 철도망 완성의 첫걸음…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철도 개통
- 2024년 11월 30일 정식 운행… 
  수도권과 충북 및 경북 간 90분 생활권 조성

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등록일 : 2024-11-26 11:00

[참고]
(대변인 서면브리핑)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 
중부내륙선 지선 공동건의
-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중부내륙선 지선(支線)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제5차) 반영 공동 건의문 서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5.html

□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이 
충주를 거쳐 문경까지 더 깊숙이 달린다.

ㅇ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하여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1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철도사업 개통식을 
2024년 11월 27일 오후 2시 문경역에서 
개최한다.

□ 이번에 개통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km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 3,386억 원을 투입했다.

□ 문경역·연풍역·수안보온천역·살미역 등 
4개 역사는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하여,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 또한, 지역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