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2025년 3월 19일(수),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 개최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극 검토
-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점검반 가동,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 차단
- 주요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주택공급 지속 확대로 시장 안정 뒷받침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3-19 11:00

[참고]
2025년 3월 13일(목),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3/2025-3-13-13-tf.html

경기도, ‘2040 경기 서부(화성, 안산, 
평택, 시흥, 파주, 김포, 안성).
동부(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SOC 대개발’ 구상 최종 수립. 
224개 사업에 총 112조원 투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3/2040-soc-224-112.html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 19일(수)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

□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금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없이 검토하여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3일(목),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 철저
- 2025년 3월10일부터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 실시
-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추진 등 강력 대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3-13

[참고]
2024년 12월 10일(화),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2/2024-12-10-10-tf.html


정부는 2025년 3월 13일(목)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기재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은행·중소부원장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금융위)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기도,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 최종 수립. 
224개 사업에 총 112조원 투자
○ 도,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 수립으로 지역 균형발전 초석 마련
○ 도로(76개 노선)·
   철도(46개 노선) 88조 4천억 원, 
   개발사업 23조 6천억 원 등 
   2040년까지 224개 사업에 총 112조 원 투자
○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 통한 
   생산유발효과 155조 3천억 원 추정

담당부서 : 공간전략과
연락처 : 031-8008-6181
등록일 : 2025.03.17  07:00:00

[참고]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1/2025-4-8-5265.html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30-44.html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9/2024-9-11-46-74.html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5/30.html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6/brt.html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최종 수립했다. 
도는 2040년까지 224개 사업에 
총 112조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상은 지난해 개최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 이후 1년간 민·관이 협력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화성, 안산, 
평택, 시흥, 파주, 김포, 안성)와 
동부(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지역 14개 시군이 대상이다. 

이번 SOC 대개발 계획은 2040년까지 
도로와 철도 교통 기반시설(인프라)과 
경기둘레길 등 감성여가 분야, 
도시개발 등 민관개발 분야,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등 개발지원 분야 등에서 
224건의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112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는 이를 통해 155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는 총 76개 노선, 
총사업비 34조 1천억 원 규모이며 
▲화성~안성 등 고속도로 11개 노선 
▲제2경춘 등 국도 26개 노선 
▲기흥~처인 등 지방도 34개 노선 
▲우정~향남 등 시도 5개 노선을 반영해 
지역간 연결 강화 및 교통혼잡구간을 
개선한다. 

철도는 총 46개 노선, 
총사업비 54조 3천억 원 규모이며 
▲KTX 파주 연장 등 KTX․GTX 11개 노선 
▲평택~부발 등 일반․광역․도시철도 
35개 노선을 반영해 지역격차 해소와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개발구상은 
총면적 193㎢, 23조 6천억 원 규모로 
▲철도망 등 광역기반시설과 연계한 
  광주역세권 2단계 등 역세권개발 14개소 
▲탄소저감형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파주 미군반환공여구역 등 도시개발 7개소 
▲기술집약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바이오 트리플렉스 시흥 특화단지 등 
  산업단지개발 17개소 
▲체류형 관광휴양권 확보를 위한 
여주 신륵사 등 관광개발 23개소를 
반영했다. 

도는 SOC 대개발 구상의 실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 예측․관리,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화성시의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과 
가평군의 북한강 그린모빌리티 사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도는 국토교통부와 
지난 1년여간 협의를 지속한 끝에 
자연보전권역 내 난개발 정비계획 수립 등 
일정조건 충족 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앞으로도 ‘중첩 규제 개선을 위한 
자연보전권역 내 합리적 차등규제 실현’ 및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공업지역 추가 확보’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해 
시군과 공동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관계법률 및 지침 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구상에는 지역 주민들과 
관련 민간단체 등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점이 돋보인다. 
도는 간담회, 협의체 회의, 공청회, 
정책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월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에 따라 
4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SOC 대개발은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초석이자 
민선 8기 협치 정신이 담긴 
국내 최초의 중․장기 계획이다”라며 
“구상에서 실행단계로 이어지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과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공공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SOC 분야에서도 
민간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