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제51차(2020년 11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0-11-30

공고일 : 2020년 11월 30일(월)

[참고]

제50차(2020년 10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502020-10.html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11-26

□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74만 4천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 2,687억원입니다.

ㅇ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천명이며, 

고지액은 1조 8,148억원입니다.

제50차(2020년 10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록일    2020-10-31

공고일 : 2020년 10월 30일(금)

[참고]

제49차(2020년 9월 29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492020-9-29.html

부동산(아파트) 시장이 활황이여서인지

49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경기도 안성이 포함되었는데,

50차 미분양관리지역부터는

경기도는 아파트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찾아볼 수가 없네요.

몰랐던 재산 알려주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9개 공제회로 확대

- 군인, 대한지방행정,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공제기금 추가 

등록일 : 2020.10.29. 

작성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 담당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김현주(044-205-2413)

[참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2/blog-post_0.html

모르는 재산.빚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세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9/blog-post_76.html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 2016. 2. 15.부터 가까운

  시․구 읍․면․동에서 상속재산 확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2/blog-post_80.html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요와 이용방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6/blog-post_573.html

# 김모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 재산 조회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토지‧금융‧연금 등의 재산 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군인공제회 가입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개별적으로 공제회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 여부까지 통합하여 

조회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및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2020년 7월까지 약 68만 명이 이용했다.

○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1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2020년 7월까지 약 142만 명이 이용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 (2015년) 금융(일부 공제회 포함),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

 (2017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추가 →

 (2018년)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추가

○ 이번에는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추가되어, 

총 9개 공제회*의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우체국보험‧새마을금고‧

신협‧수협‧건설근로자 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 

(개선) 기존 + 군인‧대한지방행정‧

과학기술인 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 2016년 자산규모 기준,

 전체 공제회 자산 중 67.92%

 (약 1,021,648억 원) 조회 가능

○ 앞으로도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대리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위임장 서식이 없어 

민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 그러나 앞으로는 

신설된 위임장 서식을 활용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함을 관련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새올행정시스템)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수출입,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음봉면 일원

ㅇ 면   적 : 3,571,810㎡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ㅇ 시행기간 : 2020년 8월 26일 ～ 2027년 12월 31일

ㅇ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향후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시 확정 예정)

ㅇ 인구수용계획

  - 수용인구 : 약 46천인

  - 수용가구 : 약 21천세대

이하생략~~

제49차(2020년 9월 29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록일    2020-09-29

공고일 : 2020년 09월 29일(화)

[참고]

제48차(2020년 8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482020-9.html 

제48차(2020년 9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0-08-31

공고일 : 2020년 08월 31일(월)

[참고]

제47차(2020년 7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472020-7.html

제46차(2020년 6월말)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부터 

화성시와 평택시가 제외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안성시만 남았네요.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세종시와 경기도를 넘어서 

지방의 많은 지역까지 

도달했다고 봐야겠지요.

제47차(2020년 7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0-07-31

1. 공고일 : 2020년 07월 31일(금)

[참고]

제46차(2020년 6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462020-6.html 

제46차(2020년 6월말)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부터 

화성시와 평택시가 제외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안성시만 남았네요.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세종시와 경기도를 넘어서 

지방의 많은 지역까지 

도달했다고 봐야겠지요.

제46차(2020년 6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0-06-30

1. 공고일 : 2020년 06월 30일(화)

[참고]

제45차(2020년 5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452020-5.html 

제46차(2020년 6월 30일)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부터

평택시와 화성시가 빠졌네요.

2020년 7월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7-28

[참고]

2020년 세법개정안 내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2020_3.html 

2020년 세법개정안 

소득세율 최고한도 상향, 양도세, 종부세, 

가상화폐(자산)세 개정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2020_75.html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중에서 

신용카드 등 공제 확대와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2020_97.html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중에서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인하 및 

신탁업 활성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2020_60.html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중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과 

근로(자녀)장려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2020_62.html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중에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가상화폐(가상자산) 소득세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2020_5.html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중에서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2020_1.html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중에서 

관세 관련과 납세편의 제고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2020_78.html 

2020년 세법개정안[인포그래픽]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2020_26.html 

□ 2020년 7월 28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