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4인 기준)한 512만 1080원으로 결정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 주거급여 48만원→ 50만 6000원(서울) 

담당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 : 2021-07-30 17:12

[참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1.html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1-20.html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6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 全 직원대상 대상 재산등록, 

  취업제한 고위직 확대(7→529명) 

- 과거 비위행위 성과급 환수, 

  고위직 임직원 보수 3년간 동결

- 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 

  과감한 기능·인력 조정(20%↑)

-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혁신, 

  조직슬림화는 즉시 착수하되,

  조직 개편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6-07

[참고]

LH 혁신방안 

-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lh.html

LH, 지주회사 전환하고 2개 자회사 둔다’....

보도와 ‘LH 혁신안’ 결론...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lh-2-lh.html

“132조 빚더미 LH, 

맹탕대책 8조도 총대”....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132-lh-8.html

□정부는 2021년 6월 7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6-07

□정부는 2021년 6월 7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제57차(2021년 5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1-05-31

1. 공고일 : 2021년 5월 31일(월)

[참고]

제56차(2021년 4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562021-4-30.html

제54차(2021년 2월 26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1. 공고일 : 2021년 2월 26일(금)

[참고]

제53차(2021년 1월 29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532021-1-29.html

제53차(2021년 1월 29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1-01-29

[참고]

제52차(2020년 12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522020-12-31.html

공고일 : 2021년 01월 29일(목)

제52차(2020년 12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0-12-31

[참고]

제51차(2020년 11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512020-11-30.html 

공고일 : 2020년 12월 31일(목)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 : 2020-12-10 06:00

[참고]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 대여연령 만 18세로 상향.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18-1617.html 

개인형 이동수단(PM.전동퀵보드)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pm.html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 2020. 6. 9.(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2020. 12. 10.(목) 시행

제51차(2020년 11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0-11-30

공고일 : 2020년 11월 30일(월)

[참고]

제50차(2020년 10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502020-10.html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11-26

□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74만 4천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 2,687억원입니다.

ㅇ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천명이며, 

고지액은 1조 8,148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