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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7일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
◯ 농지처분의무 기간없이
즉시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상향
◯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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