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참고]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9-24 12:07

[참고]
재산세 폭탄 맞은 가구,
2년전 대비 강남 2.6배, 성동 110배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26-110.html

​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 여부는

연구용역과 별개의 상황으로 도입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부는 2015년부터 과표산정의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제도도입여부 및 시기, 가격산정방법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모형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며,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9.24(화).) ]

상가-빌딩도 보유세 큰 폭 오를듯
-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 기준가격을

높이는 작업을 마무리 중
- 건물-땅 합친 산정가 46% 이상 오를 땐

보유세도 40% 넘게 증가 전망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

​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9-23 18:40

[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9월 정기 고시…
- 2019년 3월 대비 1.04% 상승한 1,973천 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9-15-2019-3-104-1973-2019-9-15.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9월 23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양평 용문역 일원 19만4천㎡부지에

977세대 주거단지 조성
○ 경기도, 9월 25일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1년까지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일원에

사업비 464억 원 투자
-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조성 예정

○ 용문역 배후지를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정주공간 조성 및 지역활성화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89 | 2019.09.24 19:31:45

경기도는 양평군이 제출한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고

2019년 9월 25일 밝혔다.

​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양평군이 사업비 464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용문면 일원 19만4,000여㎡ 부지에

977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주로부터 제공받은 땅을

먼저 개발 부지로 조성하고,

부지 조성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개발 방식이다.

​

양평군은 19만4,000여㎡ 가운데 9만9,000㎡를 주거용지,

2만㎡는 근린생활용지, 7만5,000㎡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용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30 양평군 기본계획’ 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용문역 배후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2019년 9월 24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현황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9-24

[참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현황

(2019년 9월 17일)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9-9-17_17.html

주택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배포

지자체 교육 통해 실효성 제고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09-17 11:00

[참고]
재건축 수주 비리 건설사
시장 퇴출 방안에도 건설사들 태연한 이유는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25.html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결격사유 강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blog-post_26.html

​

2018년 전국 도시개발사업 현황,
2018년말 기준 전국 303개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8-303.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2019년 9월 18일(수)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재산권의 핵심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그간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합동 현장점검*을 비롯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이번 매뉴얼 역시,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배포하는 것이다.

​
* 2017년 서울 5개구역(76건 위반사항, 수사의뢰 등 조치),

2018년 서울 5개 구역(106건 위반사항, 수사의뢰 등 조치),

2019년 서울 7개 구역(후속조치 준비 중)
** 수주비리 처벌강화, 조합원의 견제·감시기능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 추진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은 물론,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쉽게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
* ①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② 조합행정업무,

③ 자금운용 및 회계,④ 정비사업비, ⑤ 정보공개

아울러,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하여,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
*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9～12월간 5개 권역 광역지자체(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면서,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 등재하여

지차체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9년 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7만 건,

2019년 8월 전월세 거래량은 15.9만 건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9-19 11:00

​

[참고]
2019년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7만 건,
2019년 7월 전월세 거래량은 16.4만 건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019-7-67-164.html

【주택 매매거래량】

2019년 8월 주택 매매거래량(66,506건)은

전년동월(65,945건) 대비 0.9% 증가,

5년평균(86,230건) 대비 22.9% 감소,

전월(67,349건)대비 1.3% 감소하였다.

​

*8월 거래량(만건):(2014)7.6→(2015)9.4→

(2016)9.8→(2017)9.7→(2018)6.6→(2019)6.7

** 8월 거래량은 8월에 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된 자료를 집계

【전월세 거래량】

2019년 8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159,099건으로,

전년동월(152,089건) 대비 4.6% 증가,

5년평균(138,590건) 대비 14.8% 증가하였으며,

​

2019년 8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1,315,929건)은

전년동기(1,235,533건) 대비 6.5% 증가,

5년평균(1,140,897건) 대비 15.3% 증가하였다.

​
* 8월 거래량(만건) :(2014)12.4→(2015)13.0→

(2016)14.4→(2017)14.4→(2018)15.2→(2019)15.9

** 확정일자를 받은 일부 전월세 계약 건을

집계한 수치이므로 자료 활용에 유의

* 8월 누계거래량(만건) : (2014)109.4→

(2015)111.4→(2016)111.1→(2017)114.9→

(2018)123.6→(2019)131.6

[참고] 정부는 리츠업계와 함께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일 간담회서 지원정책 설명

제도 개선 논의하고 업계 의견 청취도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9-09-20 17:25

[참고]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30.html

​

​임대리츠 기금출자업무 개요와
임대리츠 종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18.html

​

부동산 투자도 리츠(REITs)로 공동구매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reits.html

리츠(REITs) 투자 정보를
온라인에서 한 눈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1/reits.html

사모 리츠 등록제 도입 등
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1/reits_20.html

​

REITs(리츠),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주체로 우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1/reits.html

정책간담회에는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과

김대형 리츠협회장을 비롯,

30개 리츠자산관리회사 대표 등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했다.

​

리츠업계는

공모·상장리츠에 대한 세제혜택과

우량 공공자산 공급 등 지원방안에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리츠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활성화 방안에 맞추어

내년 상반기까지 자산규모 약 6조 원 규모의

상장리츠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리츠협회에서 조사한 공모상장을 추진 중인

주요 자산관리회사의 편입계획 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롯데AMC : 롯데쇼핑(주) 보유

롯데백화점 강남점 외 7개 자산

- NH농협리츠운용 : 서울스퀘어,

삼성물산서초사옥, 강남N타워,

잠실 SDS타워의 수익·지분증권 등

- 이지스자산운용 : 호텔, 오피스,

임대주택 관련 부동산 증권 등

- KB부동산신탁 : 홈플러스 안성 물류센터,

오피스 등

- 마스턴투자운용 : 프랑스소재 우량 오피스 등

- 하나자산신탁 : 제주시·경기도 소재 민간임대주택,

강남구 소재 오피스빌딩,

대전시 소재 리테일, 오피스빌딩 등

- 코람코자산신탁 : 타임스퀘어

업무시설 A동 및 B동 등

​

국토교통부는 리츠협회 등과 함께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11월) 등을 통하여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리츠를 국민에게 알리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 관련 보도내용(뉴스1, 9.20) ]

‘공모형 리츠’ 활성화 속도내는 국토부 ...
- 최초로 공모에 지원하는

공공자산으로 수서역세권개발 적용
- 하반기 상장예정인 리츠의

자산규모 2조1천억원, 투자금액 7천3백억원 규모
- 공사모 인가제도 변경 등의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전면 개편 방안 공청회 개최

[해명] 국토부는 서울시와

신탁방식 정비사업 협의를 진행한 바 없습니다.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09-20 13:44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규제강화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머니투데이, 9.20) ]

(단독)부동산 신탁사 핀셋 규제...

정부 관리규정 손본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019.3월) 대비 1.04% 상승한 1,973천 원/㎡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9-15 11:00

[참고]
데이터 조작하는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엉터리 통계 논란
(헤럴드경제)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97.html

​리모델링도 분양가상한제 폭탄...
예외조항 슬그머니 뺐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58.html

​정부,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 다소 연기할 듯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8.html

민간택지 분양제상한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3.html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3월 정기 고시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019-3-225-2019-3-1.html

​2015년 4월 1일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2015-4-1.html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blog-post_25.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19년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2019년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천 원에서 651만 1천 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 고시(2019년 9월 15일)

[참고] 계약갱신청구권은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 하에

도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9-18 16:15

[참고]
‘로또 청약’ 기준 멋대로 바꿔...,
청약자 분통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18.html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미 도입 추진 여부를 기 발표한 바 있으며,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도입 필요성은

이미 관계부처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

향후, 국회에서 이루어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하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9.18(수)) ]

법무부, 국토부와 협의 없이

전월세기간 2→4년 연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