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機內) 
안전관리 강화(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
- ▴기내 반입허용 용량·수량 
  ▴승인절차 
  ▴단락방지 조치 
  ▴보관방법 등 
  기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 마련·시행
- 2025년 3월 1일 시행 전
  충분한 홍보 및 안내 기간 운영

담당부서 : 항공운항과
등록일 : 2025-02-13 14:00

[참고]
“리튬배터리” 항공운송 제한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3/lithium-battery.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표준안은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하였다.

ㅇ 국토부는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ㅇ 또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 (최근 5년간 전자담배 연기발생 등 사례)
  미국 90건, 우리나라 1건

2025년 3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개정된 고시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2-28 06:00

[참고]
2024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9/2024-9-2024-9-13.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2025년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ㅇ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 6천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상승된다.

□ 개정된 고시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2025년 1월 주택통계
- 2025년 1월 미분양주택
- 2025년 1월 주택건설 실적
- 2025년 1월 주택 거래량
- 2025년 1월 전월세 거래량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2-28 06:00  

[참고]
2024년 12월 주택통계 
- 2024년 12월 미분양주택, 
  2024년 12월 주택 건설 실적, 
  2024년 12월 주택 거래량, 
  2024년 12월 전월세 거래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2/2024-12-2024-12.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 2024년  11월 주택 통계 주요 현황
1. 미분양 주택
□ (종합) 2025년 1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2,62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70,173호) 대비 3.5%(2,451호) 증가하였다.

2. 주택 건설
➊ 인허가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1월 주택 인허가는 22,452호로 
전월 대비 85.5% 감소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13.0% 감소하였다.

➋ 착공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1월 주택 착공은 10,178호로 
전월 대비 84.4% 감소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55.7% 감소하였다.

➌ 분양(승인)  * 공동주택 대상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 (종합) 
2025년 1월 분양(승인)은 7,440호로 
전월 대비 61.5% 감소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46.2% 감소하였다.

➍ 준공(입주)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1월 준공은 41,724호로 
전월 대비 9.2% 감소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13.5% 증가하였다.

3. 주택 거래량
➊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5년 1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38,322건으로 집계되었다.

ㅇ 전월(2024.12월, 45,921건) 대비 16.5% 감소, 
    전년 동월(’24.1월, 43,033건) 대비
    10.9% 감소하였다.

➋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5년 1월 
전월세 거래량*은 200,677건
(임대차신고제 151,457건+확정일자 49,220건)으로 
전월 대비 7.9% 감소, 
전년동월 대비 19.0% 감소하였다. 

지역에 활력을…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을 위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2024.2)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본격 착수
-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범위한 균형발전 효과 기대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등록일 : 2025-02-25 11:50

[참고]
2050 탄소중립 실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1/2050-3-20252029.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025년 2월 25일(화)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ㅇ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ㅇ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 사업비 약 27조 8천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약 124조 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자체가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제시한 수치로,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변동 가능

□한편, 금번 선정에 따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후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대응
[2025년 2월 25일(목) 2보]

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등록일 : 2025-02-25 16:41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5년 2월 25일(화) 09:49분경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경기 안성시 서운면 경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15시경 사고현장에서 관계기관(소방청, 
한국도로공사 등)으로부터
사고수습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상황을 점검하였다.

김동연,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 현장 도착 
“매몰돼 계신 한 분을 구조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해달라” 지시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현장에
    인원 130명과 차량 44대 급파
- 충남소방본부에서
  경기도소방본부로 지휘권 이관
- 안성시 서운면에 합동종합지원본부 설치하고
  사고 대응 중

담당부서 : 언론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14
등록일 : 2025.02.25  13:20:00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매몰돼 계신 
한 분을 구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월 25일 낮 12시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열 분 중에 
아홉 분은 구조(사망 3명 포함)가 되고 
한 분이 아직 매몰돼 계시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구조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경기소방본부와 충남소방본부, 
안성시 보건소가 함께 힘을 합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업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드렸다.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9시 59분경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각이 붕괴됐다는 내용의 
지원요청을 충남소방본부로부터 받았다. 
도소방본부는 이에 안성소방서를 비롯한 
특수대응단, 평택구조대 인원 130명과 
차량 44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사고 현장은 충남 천안과 
경기도 안성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어 
사고발생 후 충남소방본부에서 
현장을 지휘했지만 
현재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지휘권이 이관돼 
경기도가 현장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도는 안성시 서운면에 
합동종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현장 대응 중이다.

2025년 2월 19일(수),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 
- 건설 관련 기관.협회로부터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발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여지역 
  건설경기 보완 추진
 - 최상목 권한대행, 물가·일자리 이어
  건설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
 - 부산·대전·안산에 총 4.3조원 규모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하고,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구간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조속히 추진방안 마련하여 발표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호를
    LH가 직접 매입
 -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2-19

[참고]
2024년 2월 12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5/02/2024-2-12_99.html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2월 19(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 관련 기관·협회로부터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핵심 민생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2월 19일(수),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 
-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2-19

1. 추진 배경
2. 추진 방안
3. 향후 계획

2024년말 기준 자동차 등록현황 
- 2024년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298천대로, 
  2023년 말 대비 1.3%(349천대) 증가, 
- 인구 1.9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
- 2024년 전체 신규등록 자동차 중
  40%는 친환경 자동차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2025-01-22 06:00

[참고]
2024년 6월말 자동차 등록현황
2024년 6월말 누적등록대수 26,134천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2024-6-2024-6-26134-196-1.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298천대로, 
전년 말 대비 1.3%(349천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1.9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신규등록) 2024년도 신규등록
   차량대수는 총 1,646천대이다.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663천대가 신규등록되어 
   전체 신규등록 건수의 40%를 차지한다.

ㅇ (누적등록) 2024년 말에 26,298천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년(2023년 말) 대비 349천대 증가하였다.

ㅇ 2024년 말 기준
   친환경 자동차는 2,746천대가 누적등록되어,
   전년 대비 626천대 증가하였다.
   그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482천대 증가하여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민간 전문기관의 사업 참여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등록일 : 2025-02-07 06:00

[참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 승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1/5.html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도심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8/blog-post_36.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2024.2.6.일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025년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ㅇ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ㅇ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늪에 빠질뻔한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기도 적극행정으로 정상추진
○ 경기도,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농지취득 과정 적법, 
    투기목적 고의성 없음 규명
- 감사원 “‘사업취소에 따른 실익없다’는 
   경기도 의견에 인용 결정”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2614
등록일 : 2025.02.12  07:00:00

[참고]
2024년 제5회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 심의
⇒ 조건부수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6/2024-5_29.html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1/blog-post_20.html


사업 인허가 취소로 
좌초 위기에 처해있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5,326㎡에 
3,927세대의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농지법령 규제 사항까지 발견돼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해당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A사 폐업과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단절됐다는 점. 
경기도가 이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고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경기도는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의 규제와 연관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 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후 농식품부,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작년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그 결과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의견을 인용한다는 
감사원 답변을 최근 받았다. 
감사원은 농지 취득 과정이 적법한 점과 
투기 목적 등의 고의성이 없고 
사업취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인허가 취소, 
해당 농지의 처분 뒤 재취득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돼 
사업시행업체는 세금 등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 준공 예정으로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약 1만2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고용 기회 확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전용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좋은 예로서 
향후 다른 사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적극행정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농지전용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2025년 상반기 중 시행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5-02-11 14:00

[참고]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2021년 5월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ㆍ공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56.html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98.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ㅇ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ㅇ 신청자격을 
❶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❷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
   예: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

ㅇ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