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경기도, ‘신축 아파트 80만호’ 대상, 
신재생에너지.AI첨단기술로 전기·냉난방비 ↓
○ 경기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아파트 장기 비전 발표
- 도, 공공주택･택지지구 등 
  신도시 신축 아파트 2040년까지 
  80만호 공급 예정
- 관리비 제로화를 목표로, 공용전기료부터 
  전기료, 에너지비용 제로까지 단계적 추진
○ 수열 및 태양광 활용 
  에너지비용 제로아파트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 경기도(행정지원)-한국수자원공사
  (광역원수공급)-경기주택도시공사(사업시행)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65
등록일 : 2025.03.11  13:56:21

[참고]
김동연의 ‘기후 경기도’ 정주행 가속한다…
기후보험.기후위성 2025년 3월 가동
○ 전국 최초 ‘기후보험’ 시행…
   기후위기로부터 도민 ‘자동가입’ 보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3/2025-3.html

2050 탄소중립 실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 고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통한
  기간 단축(80→60일) 및 공공 등급 상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1/2050-3-20252029.html


경기도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내 공공주택·택지지구 등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거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전기·냉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한 
화성 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 현장에서 
민선 8기 RE100 비전의 확대 실천으로 
이 같은 내용의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아파트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며 “아파트 주민의 
요즘 살림살이는 어떤가.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 
최근 난방비 폭탄 소식에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깨가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비 제로아파트를 
실현할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의 발달로 신재생에너지 효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주거와 실생활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면 관리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AI와 기후테크를 통해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에너지 수익까지 더하면 
명실상부한 관리비 제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허황된 꿈이 아니다. 
사고의 틀을 깨고 하나하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에 뉴노멀이 
될 것”이라며 “이미 가까이에서 
그 가능성의 씨앗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도청 옆에 있는 이의119안전센터는 
에너지 자립률 20%로 설계되었지만 
실제 운영 결과 이보다 더 좋은, 
훨씬 높은 효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지사는 “이제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순환시키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며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에 사는 
한 도청 직원은 지난 겨울 난방용 
가스 요금 15만 원을 포함해서 
관리비만 35만 원을 냈다고 하고, 
아파트 관리비가 50만 원을 
훌쩍 넘는 곳도 많다. 
서민의 생활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없이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수요를 억제할 생각만 하고,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민생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관리비 제로 아파트 계획을 
4단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단계, 공용 전기비용 제로화다. 
먼저 2026년까지 신축아파트 18만 2천 호에 
공용 전기비를 제로로 만들겠다”며 
“공용 전기료 제로는 현재 기술수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파트 단지 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주차장 조명, 가로등, 엘리베이터,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 전기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를 위해 
제로 전기를 아파트 표준 모델로 개발하고 
선도적으로 적용하겠다. 
제로 에너지 아파트 표준모델 
개발 협의체 등과 협력해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 AI 태양광 시스템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을 
연구개발 하겠다”고 덧붙였다. 

2단계로 ‘총 전기 비용 제로화’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2030년까지 신축 아파트 
40만 4천 호를 대상으로 공용 전기를 넘어 
가정용 전기료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고효율 건물 일체형 태양광, 
지능형 태양광 시스템 등을 확대보급해 
세대 내 전기까지 태양광 전력으로 
충당하도록 하겠다”며 
“경기기후플랫폼을 고도화해서 
RE100 추진 기업과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다. 
늘어난 태양광 발전량과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 모두 
개별 가정의 전기료를 줄이는데에 
획기적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3단계로 
‘에너지비용 제로화’를 언급하면서 
“2040년까지 신축 아파트 21만 7천 호를 
대상으로 전기료뿐만 아니라 
냉난방 비용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하수, 폐수, 
유출 지하수 등 버려지던 
수열 에너지원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AI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재생에너지의 생산, 소비, 저장 등 
전 과정을 최적화하겠다.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생산한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거래수익을 늘려 
에너지 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4단계 ‘관리비 제로화’에 대해 
“아파트 관리비 중 에너지 비용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청소, 수리, 
경비 등 유지관리비용”이라며 
“AI 관리 시스템, 로봇 등을 
아파트 관리에 접목해 관리비를 절감하겠다. 
관리시스템이 사용하는 에너지도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2040년 명실상부한 관리비 제로 아파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는 아파트다. 
단순한 생활비 절감을 넘어 에너지 자립, 
2050 탄소중립실현, 미래 먹거리 창출 등 
국가적 과제의 실천과도 맞닿아 있다”며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멀리, 
더 힘차게 갈 수 있다. 
모두를 위한 미래,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 밖에 실현 방안으로 
크게 에너지 자립, 돈버는 아파트, 
AI 첨단기술 도입 등을 추진한다. 

우선 에너지 자립으로는 
▲산·관·학·연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표준모델 개발. 태양광, 수열,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액티브(에너지 생산) 기술과 
  고효율 패시브(에너지 저감) 기술 
▲연구용역(올해 3월부터 내년 3월)을 통해 
  아파트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과 
  시공성 향상 방안 강구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 
추진 등이다.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수자원공사와 하남 교산지구 
‘수열·태양광 활용 에너지비용 
제로아파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냉난방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하남 교산지구 내 
임대주택 604호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 ‘수열·태양광 활용 
제로아파트’를 도입한다. 
광역상수원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을 실시해 
에너지비용의 50%를 절감하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에너지비용의 50%를 생산한다. 
해당 아파트는 2029년 준공예정이다. 

‘돈버는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의 태양광 설비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 RE100 인증서(G-REC)’ 거래 플랫폼도 
적극 활용한다.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경기도가 인증(G-REC)하면 
일종의 증권처럼 RE100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아파트에서 추가 수익을 
얻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AI 첨단기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접목해 
에너지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고, 
로봇 등을 활용해 관리비를 
대폭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외에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 정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조성 중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문화공원에 
제로에너지 1(+)등급(에너지자립률 200%)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협약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수자원공사 이외에도 
▲(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임창휘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학)성균관대학교 송두삼 교수, 
  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 
▲(연)건설기술연구원 유기형 
  제로에너지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 후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현장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경기도 ‘관리비 제로 아파트’에 대해 소통했다.

‘8조2천억’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착공. 
2030년 준공 예정
○ 2025년 3월 11일(화) 착공식 개최, 
    구성역(GTX-A, 수인분당선) 더블역세권에 
    주택용지 1만호 규모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도모
○ 일자리를 만들어 민생경제를 살리는 
    ‘경기 기회타운’ 실행 첫 삽, 
    2030년 준공 예정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71
등록일 : 2025.03.11  15:33:01


[참고]
(대변인 브리핑) 김동연, 
‘경기도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수원월드컵경기장 유휴지, 
용인 플랫폼시티, 
인덕원 역세권에 새 랜드마크’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3/3.html

약 8조 2천6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착공식이 
3월 11일 열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 등 사업주체는 
이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부지인 
용인시 기흥구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협력해 시행한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2만 9천㎡(약 83만 평)에 
약 8조 2천6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공공 주도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앞서 경기도 등 사업 주체는 
2019년 5월 GTX(광역급행철도) 기반의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알린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만 호의 주택용지를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면적의 약 16%인 45만㎡를 
산업용지로 계획해 
약 5만 5천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GTX-A 구성역, 경부 및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신갈JC에 위치해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첨단지식산업, 상업, 주거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고, 
GTX 기반의 교통 허브, 경제자족도시, 
친환경도시를 목표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광교, 동탄에 이어 향후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상일 용인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도민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사업의 추진을 기원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역세권에 주거와 첨단산업 복합개발을 통해 
자족기능을 제공하는 ‘경기 기회타운’ 
방식으로 조성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 브리핑) 김동연, 
‘경기도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발표  
○ “사는 곳에서 일하며 즐기는,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 ‘수원월드컵경기장 유휴지,
   용인 플랫폼시티, 
   인덕원 역세권’에 새 랜드마크
○ 3대 기회타운 조성으로 일자리 7만개 창출
○ 소비에너지 30% 신․재생에너지 대체, 
    제로에너지 구현

담당부서 : 언론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14
등록일 : 2025.03.11  11:47:15

[참고]
(경기도지사 연설문)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3/4.html

(대변인 브리핑) 경기도, 
기아 2조 2천억 원 투자유치. 
화성에 국내 최대 규모(연간 24만대) 
PBV 전기차전용공장 신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3/2-2-24-pbv.html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조성될 
‘3대 기회타운’은 
수원월드컵경기장, 
용인 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역세권입니다. 

경기도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수원 월드컵경기장 야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은 지난 20여 년간 
유휴부지로 방치되어 왔던 
이곳(수원 월드컵경기장)이 
도민의 삶이 바뀌는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3대 기회타운은 
직장과 집 사이 거리는 줄이고, 
출퇴근 시간과 비용은 줄고, 
여가와 휴식을 즐길 기회는 늘어난다”며 
“아낀 시간과 비용으로 
‘내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곳이 
바로 기회타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랜드마크’ 세 곳은 어떤 모습일까
(1) 우만 테크노밸리
(수원월드컵경기장 유휴지)
김동연 지사의 설명대로 
이 곳은 지난 20여 년간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수원시․월드컵재단의 
합의로 인해 기회타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2조 7천억 원을 들여 2026년 착공, 
2030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경기도와 수원시, 월드컵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GH), 
수원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합니다.

김 지사는 “이곳은 오랫동안 
체육시설로 활용되지 못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되고 있었으나 
부지 인근에 대학과 대학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신분당선과 인덕원-동탄선이 지나는 
‘월드컵경기장역’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교통 인프라도 매우 우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만 테크노밸리 개발로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기존 월드컵경기장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체육시설을 추가 조성해 
경기도 스포츠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우만 테크노밸리’에 
“훈련에 최적화된 전문체육 공간과 
숙소와 식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선수촌이 생기고, 날씨 걱정 없이 
언제나 즐길 수 있도록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실내 스포츠 시설을 만들겠다. 
체육인과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스포츠 타운’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지의 개발 이익은 월드컵재단의 
안정적 수입원이 돼서 
경기도 체육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용인 플랫폼 시티
경기도와 용인시, GH, 용인도시개발공사가 
8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이달 착공, 
2030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두 번째 프로젝트인 
용인 플랫폼시티에 대해 
“경기도 최대 규모의 기회타운이 
될 것”이라면서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상업, 문화, 여가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면서입니다.

김 지사는 “13만 6천 평, 
제1판교에 준하는 넓은 부지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5만 5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주택 1만 호를 공급해 
일터와 삶터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첨단산업지구는 
AI산업 벨트의 한 축을 이루며, 
AI에 기반한 미래산업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컨벤션 센터, 호텔 등 
MICE 시설과 상업·문화 공간은 
경기 남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 역시 역세권에 위치에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인근 구성역은 GTX-A와 수인분당선, 
2개의 노선이 지나고 경부와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 
신갈JC 상부지역에 위치합니다.

(3) 인덕원 역세권
인덕원 일대 15만㎡ 부지에 
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주택 511호를 공급합니다. 
총사업비는 1조 1백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GH와 안양시, 안양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 올해 말 착공해 
2027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현재 지하철 4호선이 지나는데, 
앞으로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GTX-C 노선이 개통되면 ‘4중 역세권’이 
형성된다”며 “4중 교통망의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과 디자인이 적용되는 
콤팩트 시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 “이곳 초역세권 인프라에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상업·여가 시설이 
들어가서 총 5천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인덕원 기회타운’에 대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모델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기회타운 최초로 도입되는 
수열에너지와 RE100 아파트는 
탄소중립 타운의 선진 사례가 될 것”이라며 
“복합환승시설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의 혁명은 탄소 배출 저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기회타운’은 모두 ‘기후타운’으로
김 지사는 인덕원 외 모든 기회타운을 
기후타운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전체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지사는 “태양광, 소형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갖춰 
사용한 에너지의 30%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이라며 
“단열과 채광을 활용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의 40%를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을 목표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3대 기회타운은 
모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시설을 설치해 
생활 속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며 
“주거와 생활 자체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RE100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의 집약체’ 기회타운
김 지사는 기회타운 조성을 통해 
경기도 산업벨트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1년 전, 저는 경기도의 
5대 산업벨트를 말씀드렸다”면서 
“‘3대 기회타운’은 5개의 산업벨트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거점”이라며 

“우만테크노밸리는 경기 남부의 
AI지식산업벨트와 
경기 북부까지 이어지는 바이오 벨트를 잇는 
거점이 되고, 

용인플랫폼시티는 반도체 메카 
동탄테크노밸리로 이어지면서 AI와 
반도체 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만들고, 

인덕원 기회타운은 
경기 남부의 테크노밸리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 발전과 지역 발전, 
지역 개발은 도시와 나라만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사람 중심’의 투자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왔다. 

경기 기회타운은 ‘사람 중심 경제’의 
집약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건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 계도기간은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 

등록일 : 2025. 3. 10.
토지정보과 : 031-8024-2850
부동산관리팀 : 031-8024-2880
담당자 : 031-8024-2886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오는 5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었었다.

평택시는 이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처 신고하지 못한 주택임대 계약 건에 대해 
반드시 신고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으로는 
2021년 6월 1일 계약 건부터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 계약 체결(신규, 변경, 해지)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재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그리고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입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일괄 처리된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위반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차인은 안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위하여 
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와 주민등록번호가 
임대인의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을구에 근저당 등 채무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선순위 보증금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계약신고, 확정일자’ 3가지 모두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전입신고에 대한 대항력은 
신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긴다는 
법적 해석이 있으므로 
전입신고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오는 5월 말까지 
임대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미신고자나 거짓 신고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건설기계 검사대기 시간 확 줄어든다.” 
- 2025년 3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 
  입고검사 예약제 전면 시행 

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등록일 : 2025-03-04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기계 입고검사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2025년 3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

ㅇ그동안 우천 및 한파 등 건설현장 휴무일에
   건설기계의 검사수요가 집중되어
   당일 장시간 대기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건설기계 운전자로부터 불만족 사례가
   발생하였고,

- 검사를 대기하는 대형 건설기계로 인해
  검사소 인근은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되어 왔다.

□ 건설기계 검사를 수행하는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입고검사 예약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및 안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현장 검사원을 통한
   1대1 맞춤형 대면안내, 
   홍보물 배포 등 관련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확인과 
   예약 하루 전 안내 등 문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특히, 예약 사이트(https://www.cs.or.kr )에 
   손쉬운 접속을 위해 현수막, 
   건설기계 등록증 케이스, 리플릿 등에
   QR코드를 포함하여 홍보하는 등 
   조기에 검사 예약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평택시 공공부문 도시개발사업 
(가칭)원평.신궁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 

등록일 : 2025. 3. 7.
도시개발과 : 031-8024-4000
도시개발팀 : 031-8024-4020
담당자 : 031-8024-40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월 7일(금) 언론브리핑을 통해 
‘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가칭 원평․신궁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주도 도시개발사업 중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된 
서부지역 만호지구와 
개발계획수립이 완료된 
북부지역 가곡지구에 대해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신규로 추진 예정인 
가칭 원평·신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평택역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 원도심의 기능을 되찾고 
지역의 명소로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가칭 원평·신궁지구는 
원평동 61만 9천㎡(약 19만 평)와 
신궁리 33만 7천㎡(약 10만 평)를 포함해 
총 95만 6천㎡(약 29만 평) 규모의 대상지를 
환지방식의 공공개발로 추진할 예정이며,

2024년 지방행정연구원(리맥)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 올해 상반기에는 
지방재정(자체)투자심사 의뢰를,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청구할 계획이다.

개발 방향으로는, 시민들과 
평택역 이용객이 자동차 간섭을 받지 않고 
노을생태문화공원까지 쾌적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군문교 확장 및 촬영 구역(포토존), 
야간조명 등 경관개선을 통해 
노을 명소로 조성할 예정이며, 
안성천변 자연하천과 조화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 변에 충분한 수변공간으로 
휴식 및 테마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발맞춰 
도시의 양적성장을 뛰어넘어 
시민들께 쾌적한 삶의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에 목표를 두고,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불균형 해소 및 
상호 보완적인 도시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나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평택시는 100만 특례시 기틀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98차(2025년 3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5-03-05


[참고]
제97차(2025년 2월 5일 수요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2/972025-2-5.html

1. 공고일 : 2025년 3월 5일(수)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機內) 
안전관리 강화(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
- ▴기내 반입허용 용량·수량 
  ▴승인절차 
  ▴단락방지 조치 
  ▴보관방법 등 
  기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 마련·시행
- 2025년 3월 1일 시행 전
  충분한 홍보 및 안내 기간 운영

담당부서 : 항공운항과
등록일 : 2025-02-13 14:00

[참고]
“리튬배터리” 항공운송 제한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3/lithium-battery.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표준안은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하였다.

ㅇ 국토부는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ㅇ 또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 (최근 5년간 전자담배 연기발생 등 사례)
  미국 90건, 우리나라 1건

2025년 3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개정된 고시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2-28 06:00

[참고]
2024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9/2024-9-2024-9-13.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2025년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ㅇ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 6천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상승된다.

□ 개정된 고시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2025년 1월 주택통계
- 2025년 1월 미분양주택
- 2025년 1월 주택건설 실적
- 2025년 1월 주택 거래량
- 2025년 1월 전월세 거래량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2-28 06:00  

[참고]
2024년 12월 주택통계 
- 2024년 12월 미분양주택, 
  2024년 12월 주택 건설 실적, 
  2024년 12월 주택 거래량, 
  2024년 12월 전월세 거래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2/2024-12-2024-12.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 2024년  11월 주택 통계 주요 현황
1. 미분양 주택
□ (종합) 2025년 1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2,62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70,173호) 대비 3.5%(2,451호) 증가하였다.

2. 주택 건설
➊ 인허가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1월 주택 인허가는 22,452호로 
전월 대비 85.5% 감소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13.0% 감소하였다.

➋ 착공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1월 주택 착공은 10,178호로 
전월 대비 84.4% 감소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55.7% 감소하였다.

➌ 분양(승인)  * 공동주택 대상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 (종합) 
2025년 1월 분양(승인)은 7,440호로 
전월 대비 61.5% 감소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46.2% 감소하였다.

➍ 준공(입주)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1월 준공은 41,724호로 
전월 대비 9.2% 감소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13.5% 증가하였다.

3. 주택 거래량
➊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5년 1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38,322건으로 집계되었다.

ㅇ 전월(2024.12월, 45,921건) 대비 16.5% 감소, 
    전년 동월(’24.1월, 43,033건) 대비
    10.9% 감소하였다.

➋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5년 1월 
전월세 거래량*은 200,677건
(임대차신고제 151,457건+확정일자 49,220건)으로 
전월 대비 7.9% 감소, 
전년동월 대비 19.0%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