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활력을…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을 위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2024.2)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본격 착수
-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범위한 균형발전 효과 기대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등록일 : 2025-02-25 11:50
[참고]
2050 탄소중립 실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1/2050-3-20252029.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025년 2월 25일(화)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ㅇ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ㅇ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 사업비 약 27조 8천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약 124조 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자체가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제시한 수치로,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변동 가능
□한편, 금번 선정에 따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후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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