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2050 탄소중립 실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 고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통한
  기간 단축(80→60일) 및 공공 등급 상향 -
-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연면적 1천m2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등록일 : 2025-01-01 11:00

[참고]
평택시, 세계적인 「수소도시 모델」 만든다.
-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9/blog-post_3.html

생활터전과 이동수단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가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50.html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050.html

화성시, 2050 탄소중립으로 
기후변화 제동 건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050_28.html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더 가까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 2021년 5월 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050.html

2050 탄소중립 실현…
도로→철도 화물수송 늘린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50.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을 
224년 12월 31일 확정·고시했다.

ㅇ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토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ㅇ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위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 2023년 전국의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60.7%로 
 2022년도(61.3%)에 비해 0.6%p 감소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12-27 06:00     

[참고]
2024년 8월 29일(목),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9/2024-8-29-3.html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 2022년 전국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1.3%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2022-2022-613.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표본 6.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세부 내용
1. 일반 가구
1) 주거 안정성
□ (자가보유율) 
2023년 전국의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60.7%로 
2022년도(61.3%)에 비해 0.6%p 감소하였다.

□ (자가점유율) 
2023년 전국의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 비율은 57.4%로 
2022년(57.5%) 대비 0.1%p 감소했다.

□ (점유형태) 2023년도 점유형태는 
자가 57.4%, 임차 38.8%, 무상 3.7%로 
2022년 대비 자가는 0.1%p 감소, 
임차와 무상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2. 특성 가구
◈ [청년가구351만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가구

◈ [신혼가구190만가구] 
혼인한 지 7년 이하 가구

◈ [고령가구525만가구] 
가구주 연령이 만65세 이상 가구

2025년 1월 8일(수),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2025년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1-08

[참고]
제96차(2025년 1월 3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1/962025-1-3.html

2024년 11월 주택통계 
- 2024년 11월 미분양주택, 
  2024년 11월 주택 건설 실적, 
  2024년 11월 주택 거래량, 
  2024년 11월 전월세 거래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1/2024-11-2024-11.html

2024년 12월 10일(화),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2/2024-12-10-10-tf.html

2019년 8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62,385호, 수도권 10,331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8-2019-8-62385-10331.html

전세.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合同 Briefing 자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08/briefing.html

당정[黨.政],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08/blog-post_28.html 

정부는 2025년 1월 8일(수)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양차관은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들과 
공급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하였다. 

우선,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중이다. 

2024년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이다. 

아울러, 금년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중이다. 
올해(2025년)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한, ｢’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산정시 중과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2025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❶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❷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완화(공시가격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제96차(2025년 1월 3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5-01-03

[참고]
제95차(2024년 12월 5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1/952024-12-5.html

제95차(2024년 12월 5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4-12-05

[참고]
제94차(2024년 11월 5일 화요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1/942024-11-5.html

수도권 서남권 광명·시흥에 6.7만호 공급 추진
-광명시흥 지구 지구계획 승인…
  인근 KTX(광명역) 등 광역교통 우수 입지
-배후 산업기반·생활권과 연계한
 자족도시 조성, 
 목감천은 주민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남북철도·동서방향 도로 확충, 
  주변의 우수 교통인프라와의 
  연계 교통도 강화 

담당부서 : 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 : 2024-12-30 11:00

[참고]
경기도, ‘서부 SOC 대개발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
2024년 5월 23일 평택에서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5/soc-2024-5-23.html

광명시흥지구 지정...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수도권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
- 2027년부터 7만호 순차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1/blog-post_28.html

광명.시흥TV(테크노벨리) 조성 순항…
경기도, 광명 복합유통단지 실시계획 승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tv.html

광명시흥TV 주거단지사업계획 동의안 통과 …
25만 3천㎡ 1,632세대 공급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3/tv-25-3-1632.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경기도 광명시·시흥시에 걸쳐 
약 1,271만m2(385만평) 면적
(여의도의 4.4배)에 조성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이하 광명시흥 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지구는 KTX(광명역), 
지하철 1호선(경인선)·7호선 등 
전국 및 수도권 어디나 쉽게 갈 수 있는 
철도 교통망이 가깝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2027년 개통예정) 등 
주요 간선도로도 인접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한 입지에 
총 6.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3.7만호를 공공주택(공공분양 1.3만호, 
공공임대 2.4만호)으로 건설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ㅇ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여,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제공한다.

□광명시흥 지구는 지구계획 승인 이후, 
2025년 보상 공고, 
2027년 택지 착공 등 절차를 거쳐 
2029년 첫 분양과 
2031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아울러, 광명시흥 지구의 
우수한 교통 여건과 
주변 산업기반 및 생활권 접근성 등 
입지를 고려한 자족 기능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교육·광역교통 등 
정주 인프라 시설을 충분히 공급하여,

ㅇ첨단 미래산업 기업들과 
  우수한 혁신 인재들이 찾아오는
  수도권 서남부의 경쟁력 있는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

2024년 11월 주택통계 
- 2024년 11월 미분양주택, 
  2024년 11월 주택 건설 실적, 
  2024년 11월 주택 거래량, 
  2024년 11월 전월세 거래량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주택임대차기획팀
등록일 : 2024-12-31 06:00


[참고]
2024년 10월 주택통계 
- 2024년 10월 미분양주택, 
  2024년 10월 주택 건설 실적, 
  2024년 10월 주택 거래량, 
  2024년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2/2024-10-2024-10.html

2024년 상반기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과 
2024년 6월말 토지 보유 통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2/2024-2024-6-2024-6.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 2024년  11월 주택 통계 주요 현황
1. 미분양 주택
□ (종합) 2024년 11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5,146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65,836호) 대비 1.0%(690호) 감소하였다.

ㅇ 11월 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18,644호로 
  전월(18,307호) 대비1.8%(337호) 증가하였다.

2. 주택 건설
➊ 인허가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4년 11월 주택 인허가는 28,344호로 
전월 대비 8.4% 증가하였고, 
11월 누계(1~11월) 인허가는 273,121호로 
전년동기 대비 17.6% 감소하였다.

➋ 착공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4년 11월 주택 착공은 21,717호로 
전월 대비 10.1% 감소하였고, 
11월 누계(1~11월) 착공은 239,894호로 
전년동기 대비 21.4% 증가하였다.

➌ 분양(승인)  * 공동주택 대상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 (종합) 
2024년 11월 분양(승인)은 29,353호로 
전월 대비 43.8% 증가,
11월 누계(1~11월) 분양은 211,726호로 
전년동기 대비 29.5% 증가하였다.

➍ 준공(입주)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4년 11월 준공은 42,381호로 
전월 대비 33.0% 증가하였고,
11월 누계(1~11월) 준공은 403,908호로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하였다.

3. 주택 거래량
➊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4년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49,114건으로 
전월 대비 13.2% 감소, 
전년동월 대비 8.1% 증가하였다.

ㅇ 11월 누계(1~11월)는 596,65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5.4% 증가하였다.

➋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4년 11월 
전월세 거래량*은 191,172건
(임대차신고제 140,843건+확정일자 50,329건)으로 
전월 대비 9.5% 감소, 
전년동월 대비 9.5% 감소하였다. 

*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종전 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ㅇ 11월 누계(1~11월)는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하였다.

빠르고 안전한 미래형 고속도로,
안성-구리 고속도로 새해 첫날 개통
- 2025년 1월 1일 오전 0시 개통… 
  국내 최초 제한속도 120km/h
- 안성에서 구리까지 30분대…
  반도체 클러스터, 주요 신도시 등 연결, 

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등록일 : 2024-12-30 14: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025년 1월 1일 0시에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총 연장 72.2km의 왕복 6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총 7조 4,367억 원이 투입되었다. 

□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과 위례 ‧ 동탄2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의 이동이 크게 개선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 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 구간(31.1km)은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120km/h를 도입하여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주요 시설물로는 세계 최장경간 
콘크리트 사장교(경간장 540m*)인 
한강횡단 고덕토평대교와 
국내 최장 6차로 터널(연장 8,345m)인 
남한산성 터널이 있으며,

* 교량의 교각과 교각 사이의 최대거리를 말하며, 
  콘크리트 형식의 사장교로는 세계 최장

□ 다만, 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거나 
실시협약체결에 기간이 소요된 
남용인 나들목과 고삼호수 휴게소는 
금번 개통에서는 제외되었다.

ㅇ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전광표지(VMS), 내비게이션(길도우미),
  도로안내표지 등을 통해 대체 이용시설 및
  추후 개통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고삼호수휴게소) 임시 휴게소로 운영 후
   2025년10월 완공, 
   (남용인IC) 2025년12월 개통

2024년 12월 23일(월),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부처 협업으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마련
- 침체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를 조기 회복한다 
- 공공 공사비 현실화,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투자 확대
- 신속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으로 민간투자 확대 유도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4-12-23 15:30

[참고]
2024년 10월 2일(수),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0/2024-10-2-3-2026-2.html

2024년 3월 28일(목), 
비상경제장관 회의 개최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안정적 주택공급·민생경제 활력 이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4/2024-3-28-pf.html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2024-1-10.html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1-20.html

2019년 8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 공사여건 개선·新부가가치 창출 지속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1.html


□ 정부는 2024년 12월 23일(월)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경기 회복과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경기 회복지원」(3.28일), 
   「주택공급 확대」(8.8일),
   「건설공사비 안정화」(10.2일) 등을 발표하고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 중이며,

ㅇ 이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투자 보완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Ⅰ. 건설산업 동향 및 위축 요인 
Ⅱ. 추진방향 
Ⅲ. 세부과제 
1. 공공투자 확대 
2. 민간 부문 투자확대 유도 
Ⅳ. 향후 추진계획

■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투자 보완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Ⅰ. 건설산업 동향 및 위축 요인 
Ⅱ. 추진방향 
Ⅲ. 세부과제 
1. 공공투자 확대 
2. 민간 부문 투자확대 유도 
Ⅳ. 향후 추진계획

경기도, KDI(한국개발연구원)에 
화성~과천 민자도로 적격성 조사 의뢰. 
사업추진 시 경기 서남부 지역 
교통환경 대폭 개선 기대
○ 경기 서남부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왕군포안산 등) 추진에
   따른 추가 교통혼잡에 대비한
   권역 단위 초대형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착수
- 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입주시기(~2032년)를 고려하여
  2033년 개통 목표로 사업 추진
○ 경기 서남부 도민 출퇴근 교통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1만 9,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로
   침체된 경기도 건설경기 활성화 견인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52
등록일 : 2024.12.30  07:00:00


화성~과천 고속화도로는 
화성시 봉담읍에서 과천시 관문동을 연결하는 
총 31.1km의 도로 건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 8천억 원이다. 
올해 11월 효성중공업을 대표로 구성된 
(가칭)경기스마일웨이주식회사 컨소시엄이 
사업을 제안했다. 

사업추진 시 경기 서남부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간선도로인 지방도 309호선과 
국도 47호선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도 309호선은 일 최대 약 2만2천대, 
국도 47호선 군포시 군포로 구간은 
일 최대 약 2만6천대의 교통량이 감소하고,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인근 과천중앙로도 
일 평균 1만1천대의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이용 시 
화성 봉담에서 서울까지 기존 경로 대비 
약 32분~53분 가량 이동시간이 단축돼 
경기 서남부 도민의 출퇴근 교통환경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자적격성조사 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2028년 착공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섭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경기 서남부에 새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와 도로개통 시기를 
일치시키는 선교통·후개발을 통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 9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경기 서남부 도민의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