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되어 2024년 12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미신고 물량 3천실 이상 광역지자체 및 미신고 물량 1천실 이상 기초지자체는 지원센터 설치, 그 외 지자체는 전담인력 지정(☞ 붙임1 참고)
□ 이번 조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2024.10.16)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국토부·서울시 힘 합친다. - 49.5만㎡ 규모 용산정비창 일대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5년 부지조성 착공, 2030년 입주 - 2024년 11월 28일(목), 국토부·서울시·코레일·SH공사, 성공적 조성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 -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자긍심 고취 위한 핵심거점으로 육성 - 서울 중심 넘어 아·태지역 핵심으로 도약 의미 홍보브랜드 ‘용산서울코어’ 공개
□ 잠들어 있던 서울의 심장부 용산을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탄생시키기 위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이하 코레일)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심우섭, 이하 SH공사)가 손을 잡았다.
ㅇ 2024년 11월 28일(목) 오후, 국토부, 서울시, 코레일, SH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협력 사항을 담은 공동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ㅇ 이날 서울시는 49.5만㎡ 규모의 용산정비창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올해 2월 개발계획안 발표 후 9개월 만에 주민공람, 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확정한 것이다.
ㅇ 2025년말 도로, 공원 등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부지를 분양받은 민간 등이 2028년부터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면 이르면 2030년부터 기업과 주민이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 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은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간계획, 상징적 공간 조성, 스마트도시 및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 교통개선, 그리고 주택공급 등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ㅇ (주택공급) 서울 중심부의 선호 입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6천호)와 주변 지역(7천호)에 총 1만 3천호의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공공이 추진하는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600호 계획) 사업 등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붙임 1] 용산국제업무지구 관계기관 협력 추진 방안 Ⅰ. 배경 및 목적 Ⅱ. 협력사업 주요내용 1. 글로벌 아시아․태평양 헤드쿼터 유치 2. 공공․민간 랜드마크 조성 3. 용산공원~용산국제업무지구 연계,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4. 용산국제업무지구 연계 용산공원 조성 5. 스마트도시 조성 6.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7.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 신규 주택공급 글로벌 미래 新중심지 -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 1만3천호 주택공급 (용산국제업무지구 6천호, 주변부 약 7천호 주택 증가) 8. 브랜딩 9. 홍보․마케팅
Ⅲ. 행정절차 추진현황 1.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2.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Ⅳ. 향후일정
2024년 11월 28일(목),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 발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 - 개발제한구역(GB) 및 농림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적률 혜택 강화
2024년 11월 27일(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 발표 - 분당 3곳(1.1만호), 일산 3곳(8.9천호), 평촌 3곳(5.5천호), 중동 2곳(6.0천호), 산본 2곳(4.6천호) · 분당, 일산 연립 2개 구역(1.4천호)은 별도 정비물량 선정 및 선도지구에 준하여 지원·관리 -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금융지원 추진 · (행정지원) 학교문제 사전해소, 분담금 산출 지원, 전자동의 선제 도입 · (금융지원) 미래도시펀드, 특화보증, 기반시설 비용 조기 지원(공공기여금 유동화) · (협력형 정비) 협력체 구성, 통합정비 2종 가이드라인 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 향후 공모없이 주민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대로 연차별 물량 내 승인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024년 11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 6월 신도시별 공모지침 공고, 9월 제안서 접수 후 지자체 평가 및 지자체-국토부 간 협의를 거쳐 총 13개 구역 3.6만호 규모로 선정하였다.
[ 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 지원방안 ] ☐ 국토부는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선도지구의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①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지연 요인에 사전 대응하고, ②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적기 조달하며, ③주민협력형 정비 모델도 적용할 계획이다.
[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 ] ☐ 국토교통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향후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하여,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2024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효과 지속 - 주택 종부세 납부자(46.0만명)는 2022년(119.5만명)보다 60% 이상 감소 - 주택분 종부세액(1.6조원)은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 효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 - 주택과 토지분 합한 전체 종부세 대상은 54.8만명, 5.0조원 규모
■【2024년도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금년(2024년)도 종합부동산세는 54.8만명에게 5.0조원이 고지되었고,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0만명, 세액은 1.6조원이다.
【금년(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1. 전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0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8만명(11.6%) 증가하였다. 또한 세액은 1.6조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0.1조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 개인 전체 개인 전체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0.1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8만명(13.7%) 증가하였다.
세액은 5,823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127억원(24.0%) 증가하였다.
3.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6.0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약 400명(△0.6%) 감소하였다. 또한 세액은 1.0조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약 100억원(1.3%) 증가하였다.
4. 1인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평균세액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3만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1만원(9.0%) 증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