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2019년 9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4만 건,

2019년 9월 전월세 거래량은 14.8만 건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0-17 11:00

[참고]
2019년 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7만 건,
2019년 8월 전월세 거래량은 15.9만 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8-2019-8.html

【주택 매매거래량】

2019년 9월 주택 매매거래량(64,088건)은

전년동월(76,141건) 대비 15.8% 감소,

5년평균(84,989건) 대비 24.6% 감소,

전월(66,506건)대비 3.6% 감소하였다.

​
* 2019년 9월 거래량(만건):(2014)8.7→

(2015)8.6→(2016)9.2→(2017)8.4→

(2018)7.6→(2019)6.4 ​
** 2019년 9월 거래량은 9월에 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된 자료를 집계

​

2019년 9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512,051건)은

전년동기(643,168건) 대비 20.4% 감소,

5년평균(749,720건) 대비 31.7% 감소하였다.

​
* 2019년 9월 누계(만건):(2014)71.4→

(2015)90.2→(2016)75.3→(2017)73.7→

(2018)64.3→(2019)51.2

【전월세 거래량】

2019년 9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148,301건으로,

전년동월(127,425건) 대비 16.4% 증가,

5년평균(126,523건) 대비 17.2% 증가하였으며,

2019년 9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1,464,230건)은

전년동기(1,362,958건) 대비 7.4% 증가,

5년평균(1,267,420건) 대비 15.5% 증가하였다.

​
* 2019년 9월 거래량(만건) :(2014)12.1→

(2015)11.8→(2016)12.5→(2017)14.1→

(2018)12.7→(2019)14.8
** 확정일자를 받은 일부 전월세 계약 건을

집계한 수치이므로 자료 활용에 유의
* 9월 누계거래량(만건) : (2014)121.5→

(2015)123.2→(2016)123.6→(2017)129.1→

(2018)136.3→(2019)146.4

​

2019년 9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1.5%로

전년동월(39.8%) 대비 1.7%p 증가,

전월(40.4%) 대비 1.1%p 증가하였다.

​
* 2019년 9월 월세비중(%) : (2014)36.9→

(2015)43.7→(’16)42.1→(2017)40.9→

(2018)39.8→(2019)41.5

​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9월 주택 매매거래량

2019년 9월 전월세 거래량

2019년 9월 신규 임대사업자 6,596명 및
임대주택 13,101호 등록
- 전월 대비 신규 등록사업자 15.2% 증가,
신규 등록주택 27.2% 증가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9-10-10 11:00

[참고]
2019년 5월 임대사업자 등록실적,
2019년 5월 신규 임대사업자 6,358명 및
임대주택 13,150호 등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2019-5-2019-5-6358-13150.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한 달 동안

6,596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3,101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9월 한 달간 6,596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5.9만 명이다.

​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5,725명 대비 15.2% 증가하였으며, ​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167명으로

전월 4,343명 대비 19.0%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257명으로

전월 1,721명 대비 31.1% 증가하였다.

​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429명으로

전월 1,382명 대비 3.4% 증가하였다.

​

[ 등록 임대주택 수 ]

전국에서 9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3,101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6만 7천 호이다.

​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10,298호 대비 27.2%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9,375호로

전월 7,115호 대비 31.8%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394호로

전월 2,956호 대비 48.7%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726호로

전월 3,183호 대비 17.1% 증가하였다.

남양주, 하남, 과천 지구지정 확정 …

‘3기 신도시’ 본격화
○ 국토부 15일 남양주(왕숙1‧2),

하남(교산), 과천(과천) 대규모 택지 4곳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예정
- 경기도, 경기도시공사도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사상 최초 ‘지방참여형 신도시’ 조성 ‘초읽기’

- 도 ‘교통대책 마련’, ‘자족기능 강화’ 통해

‘일자리 주거가 어우러진 지역맞춤형 신도시’ 조성

- ‘개발이익환원, 후분양제’ 등

‘서민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 접목도 적극 추진

​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3243 | 2019.10.12 18:58:54

[참고]
3기 신도시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대규모 택지 5곳 지구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3-5.html

정부가 남양주, 하남, 과천일대

100만㎡ 이상 규모의 대규모 택지 4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10만5,000호 규모의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

특히 LH 주도로 이뤄졌던

기존 1‧2기 신도시와는 달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3기 신도시’는 사상 최초의 ‘

지방 참여형 신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

도는 ‘교통대책 선 마련’, ‘자족기능 강화’ 등을 통해

‘3기 신도시’를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미래형 신도시’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개발이익 환원’, ‘후분양제’ 등 ‘서민 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 접목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왕숙1‧2지구(1,134만㎡/66,000호)

▲하남 교산지구(649만㎡/32,000호)

▲과천 과천지구(155만㎡/7,000호) 등

100만㎡ 이상 도내 대규모 택지 4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오는 15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총 10만5,000호 규모로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에 따라

남양주, 하남, 과천 일대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오는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정부의 ‘지역 참여형’ 조성 방침에 따라

‘3기 신도시’에는 경기도(남양주 왕숙1‧2지구,

하남교산, 과천)와 경기도시공사(하남 교산, 과천)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와 같이 ‘3기 신도시’를

▲‘선 치유, 후 개발’을 전제로 하는 신도시

▲생활터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신도시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도시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베드타운화’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된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

특히 도는 ‘공동주택 원가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서민중심의 경기도형 주거 정책’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이를 위해 도는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등을 고려해 ‘3기 신도시’만의

특화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최적의 개발계획이 공동 검토될 수 있도록

분야별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신도시 조성으로 소외받는

도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3기 신도시와 기존 도시를 연계할 수 있는

상생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 지역이 최초로

참여하는 만큼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도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을 위한

공업지역 물량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견 청취 및 실질적인 주민지원책 마련을 위한 ‘

경기도 신규공공주택 주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추진현황

[참고]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보다 무주택·실수요자 및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0-08 09:58

​

PIR*은 통상 중간 수준의

소득과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며,

2016년 이후 전국 PIR은 4~5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보도된 자료는 소득 1분위와

평균 아파트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나,

PIR은 통상 중간 수준의 연소득으로

중간 수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주거비 부담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

​

* 주거실태조사 : (소득) 자가가구의 중위소득,

(주택가격) 자가가구의 중위 주택가격 기준
* 주택가격동향조사 :

(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분위 소득

(주택가격)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3분위 주택가격

소득 1분위와

주택가격 1분위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2016년 이후 PIR은 4 내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 1분위 소득 대비 1분위 주택가격(PIR) :

(2016) 3.5 (2017) 3.6 (2018) 4.3

저소득 가구의

생애 최초 주택마련에 소요되는 기간도

2012년 10.1년에서 2018년 7.9년으로

대체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 가구는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위 1∼4분위에 속하는 가구

​

정부는 저소득·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2017.11),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18.10)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하고 있고,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정부별 공공임대 공급실적 및 계획 :

(노무현정부) 39만호 (이명박정부) 46만호

(박근혜정부) 56만호 (문재인정부) 69.5만호

​
**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2017년말 기준 136.5만호

(영구 21.7만, 50년 10.9만, 국민 52.4만호 등)이며,

주거급여는 2019.8월 기준 101.3만가구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간

9.13대책, 수도권 30만호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과도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지난 9.13대책

직전 1년간 8.53% 오르던 서울 집값은

이후 1년간 1.27% 하락하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으며,

서울의 청약 당첨자 중 97.3%가

무주택자에 이르는 등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지속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 10.8 등) ]

저소득층 내집마련에 21년

文정부 들어 4.7년 늘어나
- 저소득층 서민 가구가 내집을 마련하는데

평균 21.1년이 걸려
-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2년 새 4.7년 늘고

고소득층과의 격차도 벌어짐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대규모 택지 5곳 지구지정
- 여의도 8배 규모로 12만2천호 공급

청사진 첫 공개

공공택지기획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9-10-13 11:00

[참고]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30-3.html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추진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3_9.html

국토부, 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3-6.html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2_69.html

이재명, 3기 신도시에
경기도형 주거정책 접목 필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4-7-115.html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문제,
자족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광역버스 운영으로 해결해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3_60.html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내
주거단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3-3.html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첫 지구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30-30-2021-2019-06-30-1100-36-6-30.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작년(2018년) 12월 19일 발표한

남양주ㆍ하남ㆍ인천ㆍ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2019년 10월 15일

공공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LH, 한계차주 주거지원 위한 주택매입 개시
-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환 어려운

한계차주 아파트 500호 매입
- 기존 주택에 세입자로 5년간 거주 가능,

이후 매입 우선권 부여

LH 등록일 2019-10-07

LH(사장 변창흠)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이하 한계차주)의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월) 밝혔다.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

혁신거점 조성하여 경제활력 제고

부서:도시재생정책과,주거재생과,
도시재생경제과,도심재생과,도시재생역량과
등록일:2019-10-08 16:30

[참고]
2019년 상반기 뉴딜사업 22곳 선정…
2023년까지 1.4조원 투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9-22-2023-14.html

경기도 2019년 하반기 물량
전국 76개 중 10개 선정, 국비 950억원 확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76-10-950.html

경기도내 4개 시 4개소,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최종 대상지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blog-post_9.html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 10월 8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였다.

​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

** 안건: (1호) 2019년 하반기 뉴딜사업 선정,

(2호) `18년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

(3호) 도시재생 인력양성 계획(안)(보고 안건)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2019.7.4)에서 결정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76곳을 선정하였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2019년 뉴딜사업 참고자료

[참고 1] 2019년도 하반기 뉴딜사업 총괄표

[참고 2] 2019년도 하반기 선정지역 위치도

[참고 3] 2019년도 하반기 선정사업 혁신거점 현황

[참고 4] 2019년도 하반기 뉴딜사업에 포함된
           생활SOC 현황

[참고 5]2019년 하반기 뉴딜사업 대표사례 예시

[참고 6]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개요

​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부서:부동산산업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19-10-07 14:00

- 정부-서울시 등 역대 가장 많은

32개 관계기관이 참여 …

11일부터 조사 실시
-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 거래를 중심으로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고강도 조사
- 합동조사 종료 즉시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를 가동하여 지속 추진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브리핑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0-01

□ 정부는 2019년 10월 1일(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1차관입니다.

금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및 보완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정부는 그동안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기조 아래

8.2대책, 9.13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 30만호 확대 방안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단기 과열되었던 서울 등을 비롯하여
전국의 주택가격은
9.13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를 지속해왔습니다.

​

그러나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최근의 이러한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먼저,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10월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습니다.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며,
입법예고 기간(8.14~9.23) 중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검토한 결과
이주․철거 단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리처분인가 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습니다.

​
그 결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동洞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시행령 개정 보완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10월 내 완료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민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