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경기부동산포털, 
2022년 이용건수 1억 1천800만. 
깡통전세 등 부동산 정보 제공
○ 2022년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 신규 서비스 제공
○ 2022년 경기부동산포털 누리집 
   하루 이용건수 평균 32만 건 달성 및
   설문조사 결과 86.6%의 만족도 달성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5    
2023.01.02  07:01:00

[참고]
경기부동산포털,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해 
도민 스스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 구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2/blog-post.html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2022년 총이용 건수가 약 1억 1천800만, 
하루 평균 약 3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023년 1월 2일 밝혔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부동산가격(깡통전세 알아보기, 
  실거래가 통합조회) 
▲부동산종합정보(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지도서비스(연속지적도, 항공지적도) 
▲중개업․측량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누리집이다. 

특히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경기부동산포털 누리집의 설명서를 
초심자용과 상세 설명서로 분리 제공해 
처음 방문하는 사용자가 
쉽게 경기부동산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우수 중개사무소 등 도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항공사진 갱신 및 지도 서비스 속도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등도 추진했다. 

그 결과 경기도가 
지난해 9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포털 이용자 3천87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니 
86.6%인 3천360명이 경기부동산포털의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만족은 42.2%, 
만족은 44.4%였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들이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신규 서비스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며 
“깡통전세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현재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신축 빌라 등 거래가격이 없는 주택의 경우 
충분히 사전 정보를 확인하거나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수립 착수. 
3기 신도시 광역철도 3개 노선 모두 본궤도
○ 경기도,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2024년 상반기 승인 목표
- 교통수요 예측, 최적의 대안 노선 선정 및 
  건설․운영계획 수립
○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간을 연결하는 광역 대중교통 
   핵심 역할 수행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12    
2022.12.19  07:00:00

[참고]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이끌 
GTX 차량 나왔다. 
- 최초 출고차량 2022년 12월 19일 첫선, 
 2024년 상반기 GTX-A 노선에 운행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2/30-gtx-2022-12-19-2024-gtx.html

고양은평 광역철도와 
강동하남남양주 철도 사업개요와 노선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blog-post_8.html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를 잇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12월 20일 자로 착수한다. 

경기도는 송파하남선이 착수됨에 따라 
2022년 상반기에 착수한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과 더불어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3개 노선이 
모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파하남선은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오금역을 기점으로 
하남시 감일지구와 교산지구를 지나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2.0㎞, 총사업비 1조 5천401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교산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서울 지하철 5·8·9호선,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과 연계해
 수도권 동부지역의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보다 정밀한 타당성 평가와 
하남 교산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교통권역의 특성 및 장래수요, 
연계 수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최적의 대안 노선 선정과 
건설·운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 
관할 시,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주민과 
이용자 중심의 최적 노선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2023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2024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입주 초기에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도의 적기 개통이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기본계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하남선 외 3기 신도시 
주요 광역철도 사업 내용을 보면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기점으로 
창릉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를 
총사업비 1조 4천100억 원을 들여 
건설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서울 강동구 둔촌동~강일동, 
2027년 개통)의 연장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 1천32억 원을 투입해 
서울시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깡통전세인지 궁금하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하세요”
○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해 
  도민 스스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 구축
- 현재 거주중이거나 거주예정 집의
  최근 1~2년 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정보 제공
- 최근 거래현황이 없는 건물일지라도
  반경 1Km 이내의 주변 거래 정보 제공
- 부동산 계약 전/`후` 할 일과
  깡통전세 유형정보 제공, 
  깡통전세 피해예방상담센터 안내
○ 경기부동산포털 2022년 설문조사 결과
   86.6%의 만족도 달성 등 서비스 지속 개선
- 최신 항공사진 갱신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웹 호환성 등 적용 등 요구사항 반영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5    
2022.12.01  07:01:00


[참고]
경기도,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실시간 감시를 위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완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blog-post_85.html

경기부동산포털, 2021년 신규 서비스 
7건 개발. 이용자 편의 개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2021-7.html


경기도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2022년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1~2년 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등 
거래 내역을 정리했으며,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일지라도 
위치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정보를 제공해 
거래가격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정보에 취약한 계층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용자에게 부동산 계약 전·후 할 일과 
깡통전세 유형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 부동산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2011년 2월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부동산가격 
▲부동산종합정보-일필지정보, 
  지도서비스를 기반한 
▲항공지적도 
▲토지이용계획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6.6%의 
사용자 만족도가 도출됐다. 
올해는 2년마다 갱신 제공됐던 
항공사진을 1년마다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 
제공받아 최신 항공사진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
(웹 탐색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웹 호환성 및 접근성을 
적용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세입자는 
계약 전 주변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전셋집을 계약함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순위 변제권을 가짐으로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평면도(Unit)

경기도, 
안산·평택 소재 2개 재건축사업 점검…
총회의결 누락 등 32건 적발
○ 경기도가 직접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각 1개소를 점검한 결과
    32건 적발
- 총회 사전 의결 없이 계약 1건 … 고발
- 임원에 대한 부당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 
   시정명령(환수)
- 조합정관, 추진위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등 
  내부규정 오류 개선 … 시정명령
○ 2023년엔 현장자문을 확대해 위법행위나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울 것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14    
2022.11.16  07:01:00


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안산시 A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고 11월 16일 밝혔다. 

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다며 
개정하도록 추진위원회에 요청했다. 

선거관리 규정은 
임원선출의 적정성을 두고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위원장 선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해 공백이 길어질수록 
해당 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택 B 재건축 조합은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조합과 일부 조합원 68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을 서로 나눠 부담해야 하지만 
소송비용을 조합이 모두 납부한 것으로 
밝혀져 환수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조합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일부 임원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한 것도 적발됐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
품권 관리가 부실해 상품권 지급일과 
지급대상 등을 관리대장으로 
명확히 작성하도록 명령하고, 
명확히 작성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하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3년부터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더불어 현장 자문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판단

문의(담당부서) : 행정심판담당관  
연락처 : 031-8008-2161    
2022.11.14  07:01:00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인중개사제도를 두는 목적은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록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병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계약 당사자들간 합의가 있었고 
대가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이 명백하다”며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다 계약자 본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 위해 
‘공동대표회의’ 구성 명시해야”
○ 제84차 경기도 옴부즈만 정례회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도개선” 
   권고 의결
- 임대와 분양 세대 공동의사결정을 위한
  준칙개정 및 관련 부처 법령개정 건의 요구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4910    
2022.10.03  07:01:00


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9월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10월 3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동일 단지 내 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하는 혼합주택단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각기 다른 법을 적용받는 관리 규정 때문에 
주민 간 갈등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혼합주택단지 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정방법과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임대사업자의 권한을 
임차인대표 회의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어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의사 반영이 
어려운 구조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협약서 형식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해 
개정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협약서에는 입주자대표, 임차인대표, 
임대사업자 등 세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도 담도록 했다. 

더불어 이원화된 현행 관리 규정을 정비해 
입주민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도 권고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 같은 의결사항을 해당 부서인 
공동주택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당을 겪는 
개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 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된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옴부즈만 누리집
(gg.go.kr/ombudsman)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31-8008-4910~4911,2908)

김동연 핵심 철도 공약 
‘GTX 플러스’ 실현 공론화 나서‥
2022년 9월 7일 국회 토론회 개최
○ 경기도,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2022년 9월 7일 국회도서관 강당서 개최
- 민선8기 공약 ‘GTX 플러스’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 진행
○ 64명 국회의원 공동 주최자로 참여‥
   정치권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대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22    
2022.09.05  07:00:00


[참고]
평택시, 화성-오산시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 GTX-C노선 화성-오산-평택 연장 
  공동협력을 위한 행정력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gtx-c.html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철도 공약인 ‘GTX 플러스’의 
공론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2022년 9월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를 주제로 진행될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GTX-A·B·C 연장, 
D·E·F 신설 등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연 지사와 국회의원, 
철도 관련기관 종사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강득구, 고영인, 권칠승, 
김경협, 김남국, 김민기,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분당을), 김상희, 
김선교, 김승원, 김영진, 김용민,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노용호, 문정복, 민병덕, 박상혁, 
박정, 백혜련, 서영석, 설훈, 소병훈, 
송석준, 신동근, 심상정, 안민석, 
양기대, 오영환, 유의동, 윤상현, 
윤영찬, 윤호중, 윤후덕,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동작을), 이용우, 
이원욱, 이재정, 이탄희, 이학영, 
임오경, 임종성, 전해철, 정성호, 
정일영, 정찬민, 정춘숙, 정태호, 
조정식, 진선미, 최종윤, 최춘식, 
한기호,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정민 64명의 국회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함으로써 
‘GTX 플러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박경철 경기연구원(GRI) 연구위원이 
‘GTX의 현재와 미래’를, 
유정훈 아주대 교수가 ‘GTX가 풀어야 할 
난제들, 협치가 해법이다’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 한다. 

이어 대한교통학회 명예회장인 
고승영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김현수 단국대 교수, 
진장원 교통대 교수,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장,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 기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GTX 연장과 노선 신설은 
2,600만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 공약”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치권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현 방안을 논의해 보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GTX 플러스’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GTX 노선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GTX-A+는 동탄에서 평택, 
GTX-B+는 마석에서 가평, 
GTX-C+의 북부 구간은 동두천까지,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 주요 구상이다. 

또한 김포~부천~강남~하남~팔당을 
잇는 GTX-D,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을 
연결하는 GTX-E,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를 
잇는 GTX-F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 
“주민들 생존권 달린 재정비, 
빠른 해결 위해 노력할 것”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위한 
민심 행보. 일산 방문
○ 김동연 지사, 
   8월 26일 일산 백송마을5단지 
   삼호풍림아파트 방문. 
   24일 판교에 이어 두 번째
- 김동연 지사 “주민들 생존권 달린 
  신도시 재정비, 빠른 해결 위해 노력”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65    
2022.08.26  14:04:20

[참고]
김동연 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전담조직 
민관합동으로 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8/1.html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월 26일 고양 일산 백송마을5단지 
삼호풍림아파트를 방문해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위한 
민심 행보를 이어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삼호풍림아파트 입주민 등을 만나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1기 신도시 5개 시가 힘을 합쳐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차곡차곡 순서를 밟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를 만난 주민들은 
“주차장 문제로 밤이면 전쟁이고, 
대로변까지 주차하면서 
세대 간 분란도 있다”며 
“누수되는 곳이 많고, 
겨울이면 베란다에 곰팡이가 
새카맣게 핀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단지 내부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지하 배관실, 
세대당 0.5대 정도로 부족한 지하주차장, 
실제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집 내부까지 들어가며 
입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목격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김 지사의 현장 방문은 
지난 24일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에 이어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두 번째 민심 행보다.
김 지사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에 이어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나머지 3개 신도시도 방문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고양 일산에 위치한 
삼호풍림아파트는 1992년 
786세대 규모로 준공됐다. 
올해 8월로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채움에 따라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주민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통과 시 일산에서 
가장 빨리 재건축 일정을 밟는 셈이다.

김동연 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전담조직
민관합동으로 구성”
○ 김동연 지사, 19일 경기도 차원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의사 계획 밝혀
-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은
   1기 신도시 주민 염원, 대선공약 폐기는 
   국민 무시” 비판
-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SNS서 밝혀
○ ▲전담조직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노후화 실태 파악 약속
- 경기도와 관련 시군 공무원, 
  민간전문가 20여 명으로 전담조직 구성, 
  재정비 방향 정립
- 12월 말까지 용역 추진 중. 현황파악. 
  주민조사. 재정비 방향 등 수립 예정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15    
2022.08.19  15:53:47

[참고]
1기 신도시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1/1_16.html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2024년으로 미룬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대해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8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기 신도시, 경기도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 글에서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면서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경기도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에 
살고 계시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용
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먼저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기로 했다. 
또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할 
전담조직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민
간전문가가 공동단장을 맡고, 
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해당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약 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용적률 완화 등 재정비 방안 
▲스마트모빌리티 적용방안 
▲집값ㆍ교통 등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문제점 및 완화방안 등을 논의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정립하게 된다. 

한편 도는 1기 신도시 현황 파악과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8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7일까지 
3가지 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 종합용역을 통해 
대상지 주변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저해 요소 등을 
파악하는 현황조사,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1기 신도시 재정비 목표와 방향, 
핵심과제,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담은 
종합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재건축, 리모델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주민 스스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의무다. 
그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