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옥정~포천선’ 3개 공구 모두 실시설계 착수, 
2024년 착공 청신호
○ 3공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3개 공구 모두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완료
- 3개 공구 모두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1공구 8월, 2공구 10월, 3공구 12월)
- 일반 경쟁입찰(종합평가낙찰제) 대비 
  9개월 이상 사업 기간 단축 기대
- 내년 하반기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 추진
○ 포천지역 최초의 철도, 
   서울지역 접근성 개선과 지역발전 기대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33    
2023.12.12  07:00:00

[참고]
옥정~포천 광역철도, 
지역의견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후 
2022년 상반기 설계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2022_21.html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본격화‥
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 2020년말 첫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0_28.html

‘옥정~포천선’은 정거장 4곳(양주 1곳, 
포천 3곳)과 총 17.45㎞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4-1-3-1745-2028.html

"옥정~포천" 철도 청사진 그린다. 
2028년 적기 개통 목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8.html


경기도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시행하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본선구간 3개 공구 모두 
실시설계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 노선의 2024년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8일 조달청이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3공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앞서 선정된 1, 2공구와 함께 
본선 구간 전 공구가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옥정~포천 건설사업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 중 유일하게 
모든 공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이 성립돼, 
일반 경쟁입찰에 비해 
사업 기간이 9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철도 인프라가 전무한 포천시에 
최초로 건설되는 옥정포천선이 개통되면 
지역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만성적인 정체를 겪고 있는 
국도 43호선의 혼잡을 줄이는 등 
경기북부지역 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향후 경원선·수도권광역급행
철도(GTX) 등과 연계하면 
그 효과가 획기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거쳐 
하반기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9년 완공할 수 있게 된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총 17.1km 구간에 
정거장 4개소(양주 1, 포천 3), 
차량기지 1개소를 설치한다. 
총사업비는 1조 4,874억 원이며, 
이중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1~3공구의 추정 공사비는 
1조 870억 원(1공구 3,544, 
2공구 3,679, 3공구 3,647)이다. 

고붕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공사의 특성상 
공구의 분할은 불가피한데, 
드물게 3개 공구 모두 유찰 없이 
턴키입찰이 성립돼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지역주민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대개발 시작된다!…
고양일산.양주 테크노밸리
2023년 10~11월 연달아 착공
○ 경기도, 2023년 10월 말 
   경기북부 대개발 선도 사업인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착공식 개최, 
   내달 말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착공식
   잇달아 개최
○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연이어 본격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경기북부 대개발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탄력
○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약 22,000명 고용 창출, 
   6조 5천억 원 경제 유발효과,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약 4,300명 고용 창출,
   1조 8천억 원 경제 유발효과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75    
2023.10.19  07:01:00

[참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9/blog-post_62.html

김동연 지사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 신규 지정 및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내 
특화단지 지정 노력으로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7/blog-post.html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신산업 혁신클러스터 
일산TV, 경기양주TV, 제3판교TV, 
경기용인플랫폼시티 2022년 행정절차 마무리,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tv-tv-3tv-2022-2023.html

경기도-고양시-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4개 기관, 
6조원 규모 일산서구 
‘JDS 공공주도 개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4-6-jds.html

경기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 첫삽…
2024년 국내 최초 대규모 
케이팝 공연장 탄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k-2024.html


대한민국의 신(新)성장동력인 
‘경기북부 대개발(大開發) 실현’을 위해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경기양주테크노밸리가 
2023년 10월 말과 11월 말 
연달아 착공한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85만 9천500㎡(약 26만 평) 규모로 
사업비 8천50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 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2015년 도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구상(안)으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경기북부의 성장을 이끌어갈 
산업입지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발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했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 2만 2천000명의 고용 창출 및 
6조 5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양주시 마전동에 
21만 8천100㎡(약 6만 6천 평) 규모로 
사업비 1천104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2017년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2019년 공동 사업시행 협약 체결, 
2021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기존 도시형산업, 뿌리산업, 
기계산업 등에 서비스 융합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접목하는 
전통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의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단지조성 사업이다. 
약 4천300명의 고용 창출, 
1조 8천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로 
경기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9월 2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에서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대개발로 성장잠재력을 깨워 
대한국민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북부 대개발 선도사업인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의 착공은 
경기북부 대개발 시작을 의미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에 
경기도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 왕숙신도시 착공. 
경기도 3기 신도시 중 처음
○ 2018년 말 3기 신도시 계획발표 후 
    오랜 기다림 끝에 착공
○ 왕숙신도시는 남양주를 넘어 
    경기북부 성장 및 발전 기틀 마련 기대
○ 양질의 일자리, 교통인프라 
    그리고 즐길 거리가 풍부한 
    자족 신도시 건설에 노력

문의(담당부서) : 신도시기획과  
연락처 : 031-8008-2384    
2023.10.15  17:00:00

[참고]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2024년 착공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2-2024.html

아산탕정2신도시 개요 
-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2.html

김포한강2신도시(김포한강2콤팩트 시티) 
개발 계획 
-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1/22-5gtx-2.html

경기도,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수립 착수. 
3기 신도시 광역철도 3개 노선 모두 본궤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2/3-3.html

고양은평 광역철도와 
강동하남남양주 철도 사업개요와 노선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blog-post_8.html

남양주왕숙.고양창릉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3.html


경기도에 조성 예정인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남양주 왕숙신도시(왕숙·왕숙2 지구)가 
2023년 10월 15일 착공했다. 
국내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인천계양 이후 두 번째 착공 사례다. 

경기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도시공사는 
이날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74번지 일원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도시공사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인 왕숙신도시는 
2019년 10월 15일 도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왕숙신도시는 남양주 진접읍, 진건읍, 
퇴계원읍, 일패동, 이패동 일원 
총 1천177만㎡ 규모로 
공공주택 약 3만 9천500호를 포함해 
주택 약 6만 6천3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왕숙신도시 조성으로 
남양주시에는 16만 5천 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된다.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조성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이 
완료되는 2035년도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게 거주하는 
광역도시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시가 완성되기 전 
광역교통망을 먼저 공급하는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아래 
GTX-B노선, 지하철8․9호선 연장, 
별내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도는 또 왕숙역 GTX역세권 주변에 
판교테크노밸리의 약 2배인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어서 
자족기능도 갖추게 된다. 

경기도 등 공동 사업시행자는 
2021년 12월 보상 착수, 
지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고, 
왕숙2는 2026년 12월, 왕숙은 
2027년 3월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탄소배출을 줄여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우수한 앵커기업을 유치해 
주택·업무·쇼핑 등 도시기능이 복합화된 
컴팩트시티를 만들겠다”며 
“일터, 삶터, 놀이터가 공존하는 
융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지구 등이 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속도 높이고, 
민간투자 활성화한다. 
- 경기도 건의 내용 담은 ‘도시재생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 소병훈 의원, 민간참여 확대·사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재생법」 개정안 
   연이어 대표발의
- 경기도의 도시재생사업 속도와 
   효과를 높이려는 지난 2년간의 노력도 
   한 몫 더해
○ 도시재생사업의 잦은 변경에 대한 
   부담 경감 및 민간참여를 통한 활성화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4    
2023.09.19  14:00:00

[참고]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대책 
기준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착수 
- 주민 참여도와 만족도를 제고하는 
  지원대책 연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blog-post_28.html

윤석렬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 
2022년 11월 29일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2/2022-11-29.html

2021년 10월 14일, 
부처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
  “신속·강력 지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10-14_17.html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미한 변경의 경우 
국가지원사항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갑)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2023년 9월 15일과 18일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9월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국비) 지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여전히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변경 처리에 대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주민의견 수렴, 
지역·현장 여건 변화, 
물가 변동 등 다양한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지난 2022년부터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지원 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 
현장 중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참여가 
시급한 실정이나 
현 도시재생법에서는 민간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 투자사업 참여 저조를 
중앙·지방정부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판단해 
도시재생법상 민간 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올해 초부터 건의했고,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추진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도, 성과를 극대화할 수도 
없다”며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고 
민간 참여에도 사실상 제약이 따랐다”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5호선 김포 연장 
최종 노선안 대광위 제출. 
신속한 결정 촉구
○ 김동연, 김포시 의견을 담은
   ‘5호선 김포 연장 최종 노선(안)’ 
   2023년 8월 18일 대광위 제출
- 경기도, 신속한 사업 추진 위한
  5호선 연장 예타면제 촉구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24    
2023.08.21  09:24:52

[참고]
김동연 지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만나 
GTX 등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7/gtx.html

(기자회견) 경기도.김포시, 
김포골드라인 ‘긴급재해대책’ 지정. 
혼잡률 200% 미만 목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4/200.html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경기도 14개 노선 등 27개 사업 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4-14-27.html

‘김포도시철도’ 출근시간 집중배차 
시행으로 탑승대기 시간 줄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54.html


경기도가 김포시 의견을 담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계획안을 
지난 1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하 대광위)에 제출했다고 
8월 21일 밝혔다. 

대광위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노선안을 토대로 8월 21일 평가단의 
검토 과정을 거쳐 
8월 말 지하철 5호선 연장 최종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추진되고 있다. 
전체 노선안 중 
검단신도시 구역 내 역사 설치 개수를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장기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한 인터뷰를 통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를 위해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신속한 확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와 김포시가 내놓은 
노선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며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노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대광위가 
신속히 결정해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노선 결정 후에도 
예타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2030년으로 예정된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최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07개소 
   특별점검 결과 73개소, 86건 불법행위 확인
- 고발 및 수사 의뢰 15건, 업무정지 33건, 
   과태료 38건 조치
○ 공인중개사 가담 근본적 차단 위해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시급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2023.08.15  11:00:00

[참고]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부정한 이권 카르텔, 엄정히 대처” 
- 2023년 7월 30일, 수돗물 이물질, 
  주차장 철근누락 국민께 사과, 
  신속대응 지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8/2023-7-30.html

2023년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7/2023-7-25.html

경기도, 전세 피해자 상담 및 
긴급주거 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blog-post_29.html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8월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개소, 
도내 시군에서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231개소 등 
총 407개소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07개소 중 73개소(17.9%)의 
불법행위 86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보증보험 미갱신,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점검반은 
고양시 소재 공인중개사 A가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중 
총 17건(보증금 규모 35억 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발생한 사실을 발견,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다수 반환하지 않아 
언론에 보도된 ‘악성 임대인들’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A를 조회한 결과 
‘00마켓에서 보고 왔다고 말해보세요! 
신축빌라분양 수수료 무료’란 
문구가 있어 분양 사업자 등과 연계된 
전세사기가 의심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인시 소재 공인중개사 B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1건이 연계돼 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C빌라에 대한 
임대차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동일 임대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6건(보증금 규모 8억 원)의 
중개 사실을 확인했다. 
2020년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D빌라 분양 시 이를 전담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으며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점검한 결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8건(보증금 규모 12억 원)을 
추가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B는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직원을 통해 
1건에 대한 수수료 500만 원을 받고 
중개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했다. 
나머지는 계약서 대필료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돼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은 
결국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부동산계약 필수 점검사항,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하세요.
○ 부동산 전세 및 매매 등 계약하기 전 
   경기부동산포털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 미리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공
- 계약 전 주변 시세, 주변 정보(학교, 
  교통, 마트 등 편의시설) 알아보기 기능 이용
- 계약 완료시 해야 할 점검사항 안내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5    
2023.07.20  07:01:00

[참고]
‘경기부동산’ 앱(경기부동산포털), 
노후화된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하고 
필수적인 기능만으로 개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7/blog-post_9.html

경기도, 
‘2023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6/2023_5.html

경기부동산포털,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해 
도민 스스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 구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2/blog-post.html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를 개발해 
2023년 7월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 등을 
알 수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기능 등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계약 전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안내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계 제공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해야 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방법, 
필요시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도민은 
경기부동산포털 첫 화면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 배너를 누르면, 
메뉴별 상세한 화면 설명으로 구성되어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등 
부동산 최신 정보를 일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신규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오창선 경기도 공간정보드론팀장은 
“다양한 곳에 분산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라며 
“꼭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한 뒤 
계약에 임해야 하니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부동산’ 앱, 더 쉽고 빨라졌다 … 
지도 기반으로 기능 개편
○ 경기부동산 앱의 노후화된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하고 필수적인 기능만으로 개편
- 지도 기반으로 필수적인 
  부동산 정보 제공하기 위해 화면과 기능을 개편
- 앱 실행 속도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 화면과 
  기능을 새롭게 개선
- 지도 위 필지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14개 중첩 지도 신규 제공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7965    
2023.07.06  07:01:00

[참고]
경기부동산포털, 
2022년 이용건수 1억 1천800만. 
깡통전세 등 부동산 정보 제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2022-1-1800.html

경기도, 
‘2023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6/2023_5.html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새 단장. 
웹과 동일한 모바일 서비스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30.html

경기도가 ‘경기부동산’ 앱의 
불필요한 기능을 정리하고, 
지도 기반의 필수적인 기능만을 탑재해 
새롭게 선보인다. 

경기도가 2012년부터 개발·운영 중인 
‘경기부동산’ 앱은 토지·건물의 상세 정보와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앱에서는 
사용자가 하나하나 클릭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를 
지도 위에서 바로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화면과 
기능을 개선했다. 
또 다양한 기기에서 작동하지 않는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해 속도를 향상시켰다. 

사용자는 앱 실행 후 바로 지도 위에서 
일필지 정보, 연속지적도,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지도, 항공 지적도 등 
약 14개 이상의 지도를 중첩해서 
볼 수 있는 등 화면 개선을 통해 
도민의 서비스 이용이 한결 수월해졌다. 

특히, 앱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언어와 
개발 환경을 신규 적용해 안드로이드 기기와 
아이폰 기기 모두 동일 개발 환경으로 
동작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구동 속도 개선과 함께 
태블릿에서도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도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태블릿에서도 같은 앱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앱에서는 
지도 위주의 부동산 정보를 중점 제공하고, 
문자화된 부동산 정보는 경기부동산포털 
누리집(gris.gg.go.kr)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별 
제공 정보를 달리해 사용자 기기별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획부동산 피해 주의 지역 등 
다양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경기부동산포털은 
신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이달 중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능개선 
의견 수렴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창선 공간정보드론팀장은 
“이번 개편은 과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안드로이드/아이폰 기기에 따라 
즉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때맞춰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곡소사선 2023년 7월 1일 개통, 
경기도 철도교통망 확충으로 
출퇴근 1시간 단축 기대
○ 대곡~소사 복선전철 내달 1일 개통, 
    2016년 착공 후 7년만
- 경기도 사업비 1,030억원 투입하며 
  신속한 개통 노력
○ 고양, 김포, 부천, 시흥, 안산 등 
  경기서북부지역 주민들 출퇴근 시간 
  단축 전망
- 대곡에서 소사까지 50분 단축.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33    
2023.06.29  07:00:00


서해선 대곡~소사구간이 
2023년 7월 1일 개통되면서 
경기서북부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대곡소사선은 
경기도 고양시 대곡~경기도 부천시 소사를 
연결하는 18.3km 길이의 복선전철이다. 
기존 대곡역(지하철3호선·경의중앙선), 
능곡역(경의중앙선)에 3개 역(김포공항역, 
원종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신설해 
경기도 고양에서 한강을 지나 
김포공항, 부천 소사를 잇는다. 

사업비 총 1조 5,251억원이 투입됐으며, 
2016년 착공해 7년만에 개통된다. 
대곡소사선은 일반철도 사업으로 분류돼 
국가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사업비 10%를 부담한 
유일한 사례다. 
경기도에서도 1,0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대에 13분 간격으로, 
그 외 시간대는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요금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요금이 적용돼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 1250원에 
5km당 100원의 할증요금이 붙는다. 

경기도는 대곡소사선 개통으로 
대곡에서 소사까지 이동시간이 
70분에서 20분대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50분 넘게 걸리던 
부천 소사~김포공항은 1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오는 8월 대곡~일산 노선이 연장되면 
일산~김포공항 소요 시간은 
50분에서 20분으로 30분이나 
단축될 전망이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에 
거주하는 30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곡소사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면서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편안한 출퇴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속해서 철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화성에 공업지역 
물량 49만 3천㎡ 배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경기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 3천㎡ 
  용인시와 화성시에 물량 배정
- 금번 물량 포함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38만㎡ 중 229만 5천㎡ 배정 완료
○ 배정물량 토대로 기업 유치 등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확보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13    
2023.06.28  07:01:00 

[참고]
경기남부 7개시 상생발전 방안을 위한 
미래형스마트벨트 1차 전략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7-1.html

민간 개발 산업단지, 
착공 후 선분양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2/blog-post_75.html

남양주, 하남, 과천 지구지정 확정 …
‘3기 신도시’ 본격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3_14.html

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주거와 상업 기능이 복합된 단지로 
거듭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7/blog-post_7618.html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용인, 화성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 3천㎡를 배정했다고 
2023년 6월 28일 밝혔다.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받는다.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용인·화성시 등 
남부에 28만 7천㎡, 
남양주·양주시 등 북부에 91만 5천㎡ 
총 120만 2천㎡를 배정했다. 
올해는 용인시 1천㎡, 
화성시 49만 2천㎡ 등 
49만 3천㎡(7천140㎡ 축구장 약 69개)를 
추가 배정했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29만 5천㎡가 된다. 
이는 전체 238만㎡ 가운데 
96.4%에 해당한다. 
도는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8만 5천㎡도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배정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각 시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승인 시 제출한 
계획을 보면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의 재정비를 통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여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 인력 창출을 통해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