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판교서 무인셔틀, 로봇택시 주행 실험한다.

○ 국토부, 판교 제1테크노밸리~2밸리 

   약 7km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무인셔틀·로봇 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 서비스 실증 가능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연락처 : 031-8008-5328    2021.04.26  11:00:00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7km 구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가 시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4월 26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 지구다. 

이로써,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여객 유상 운송 허용, 

임시 운행 허가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관점에서 실증을 

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2밸리를 아우르는 

노선 7km(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로, 

올해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판교 근무자 및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모빌리티 유/무상 서비스가 

실증될 예정이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에서는 

수요-응답형 로봇택시 서비스

(무인 콜택시)가 시행되고 

경기기업성장센터까지 

순환셔틀 서비스를 선보인다. 

1차년도의 사업성과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의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게 된다.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 기반의 

자율주행차량의 실증이 가능한 

오픈 플랫폼으로서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의 자율주행 비즈니스 모델의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서비스 확장 등에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5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한 뒤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도는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과 

운영에 선도적으로 투자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며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자율주행을 가깝게 느끼고, 

많은 관련 기업들이 판교를 통해 

기술력과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출범해, 

실 도로 기반의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실증 테스트 및 

빅데이터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구 지정을 계기로, 서비스 확대 등의 

필요성을 검토해 시범운행지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수원시 등 23개 시(5,249.11㎢), 

   지난해 10월 6개월간 지정에 이어 재지정

- 4월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거래량 줄었지만 가격 상승세 지속돼 

  투기 가능성 여전

-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8개 시․군 제외

○ 지정 기간 : 5월 1일 ~ 4월 30일(1년)

- 외국인 및 법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6    2021.04.26  05:40:00

[참고]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감독원 설치 ‘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10-8.html

｢공공주도 3080+｣ 신규 공공택지 

발표지역 3곳(광명시흥(경기도), 

광주산정(광주시), 부산대저(부산시)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3080-3.html

경기도, 남양주 진건, 하남시 상산곡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16.html

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4월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2021년 4월 26일 밝혔다. 

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올해 3월) 사이 

도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모두 줄었다. 

다만 도내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3월 1.31%, 지난해 10월 0.41%, 

올해 3월 1.28%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된 8개 시·군은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 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재지정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개발 민간 주택에 

파격 혜택 제공해 기본주택 늘리자’. 

정부 건의

○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 중 재개발, 

   도시재생 등 구도심 개발과 연계

- 구도심에서 주택 11만7천호 공급. 

  그 중 1만9천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 추진

○ 조합 추진 사업에 인센티브로 

   기본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안 건의

- 민간주택 재건축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 공급시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수익환수제 대상 제외 등 건의

- 자격조건 확대, 

  품질 상향 관련 제도도 개선 건의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14    2021.04.25  05:40:00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민간 주택단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 민간 분양주택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4월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 규모의 

주택부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인천지역 규모는 29만3,000호다. 

도는 이 가운데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내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7,000호로 추산하고, 

이 중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 

1만9,000호(민간 정비사업 관련 8,000호 포함)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도는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하는 

민간 정비조합에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제외’라는 혜택을 주면 

이를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민간 정비조합의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도는 단순하게 용적률을 늘린 만큼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같은 단지에 

임대·분양 주민이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민간 재건축조합이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일반적인 공공임대가 아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공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것으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은 물론, 

장기적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간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건의안에서 

기본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개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도는 부실, 저렴 등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3㎡당 347만원으로 책정된 표준임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3.3㎡당 562만원인 분양가상한제건축비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도는 기본주택이 임대와 분양 간 

동등한 품질을 지향하는 만큼 

인수단가 역시 현실화하면 

입주 후 주민 차별도 예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도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 선정 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인수단가 및 임차인 선정기준이 개선되면 

무주택자라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일반 분양주택과 동등한 건축품질의 

주거 공간이 확보된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기본주택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경기연구원을 통한 연구, 

GH와 실행방안 지속 협의, 

공공시행 정비사업 시 경제적 장점 홍보로 

기본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공공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역세권 등)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시행자(LH, GH 등)와 협의를 통해 

기본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 건의 21개 신규노선 반영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경기도 21개 신규노선 반영

 - 4월 22일 국토부 개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관련

  공청회서 공개

- 고속철도 3개 노선, 일반철도 1개 노선, 

  광역철도 17개 노선 반영

○ 올 상반기 중 최종 확정 예정… 

   제외된 노선 대안 강구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23    2021.04.22  16:48:44

[참고]

이재명 “평택~부발선 

경기도 균형발전 위해 조속 추진하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39.html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 

9개 노선 105.2km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9-1052km.html

제3차(2016년~2025년)철도망구축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6/320162025.html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 건의 13개 신규노선 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2/3-13.html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투자사업 노선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2/3_9.html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경기도가 건의한 21개 신규노선이 반영됐다. 

이 같은 내용이 4월 22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용역 결과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됐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철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및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43개 신규 노선이 반영된 것으로 

발표됐다. 

이중 절반 가량이 경기도 관련 노선으로,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등 

고속철도 3개 노선, 

평택부발선 일반철도 1개 노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등 

광역철도 17개 노선 등 

총 21개 노선이 반영됐다. 

계획에 반영된 

경기도 21개 신설노선을 살펴보면, 

우선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량부족 해소 및 기존노선 급행화를 목적으로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노선이 반영됐다. 

주요 거점간 고속 연결 사업으로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이 반영됐으며, 

평택~부발선 일반철도를 고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용문~홍천 광역철도,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도 포함됐다.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서부권역에 광역철도노선 신설이 결정됐으며,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및 

신규 광역철도로 별내선 연장, 

분당선 연장 등 14개 노선도 

이번 계획에 들어갔다.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노선이 반영 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되며, 

본격적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등의 

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최종 계획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이재명표 핵심 정책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법제화 시동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령

    3건 발의

- 이규민(장기임대형·분양형), 

  노웅래(분양형) 국회의원 대표 발의

○ 도, 법안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협력 추진

○ ‘보편적 주거권 보장으로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변경’ 구체화 전망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54    2021.04.18  05:40:00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4월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2월 25일 이규민 의원(안성)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4월 14일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3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법률안이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꿀 첫걸음이라 생각해 의미가 

매우 크다”며 “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국회의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개최 및 

‘GH 기본주택 홍보관’ 개관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행정절차 마무리. 

2023년 준공 향해 순항

○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사업비 6,738억원 투입. 

   부지조성공사 발주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 예정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정책과  

연락처 : 031-8008-4543    2021.04.16  16:55:31

[참고]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 

‘경기도 고양방송영상밸리 조성

업무협약’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73.html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계획심의 통과 

-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 

   70만2,030㎡ 규모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702030.html

서울 여의도와 상암동에 맞먹는 

대형 방송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이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4월 16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이날 고양시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승인·고시했다.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은 

방송‧영상‧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와 

원스톱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총 6,738억원을 투입해 방송영상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와 GH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70만2,000여㎡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면적의 약 24%(16만8,000㎡)가

방송시설용지로 계획돼 있어 

주요 방송국 및 제작센터가 입주해 

개방형 스튜디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부지에는 

업무･도시지원시설(약 6만㎡), 

공원･녹지･주차장･학교 같은 

기반시설(약 30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약 14만㎡ 규모 부지에 

주상복합 3,674세대, 

단독주택 106세대를 계획해 

맞춤형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과 

직주근접 강화가 기대된다. 

도는 올 하반기에 

부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 부지공급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준공은 2023년 말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따른 경제 효과는 

취업유발 3만1,000여명, 

생산유발 4조2,000억여원 등으로 

추정된다. 

방송제작센터와 지원시설에는 

국내 주요 방송사의 스튜디오는 물론 

방송과 영상,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고양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는 위쪽으로 한류월드와 K-컬처밸리, 

아래쪽으로 고양 장항공공주택지구, 

왼쪽에 일산테크노밸리 등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가 가진 

최적의 주변여건을 활용해 

경기 서북부지역 일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영상클러스터이자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앞서 2019년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이헌욱 GH 사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조성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하고 

사업 성공을 다짐한 바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가부담 50%’ 

국회도 힘 보탰다‥광역교통법 개정안 발의

○ 4월 14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 발의

- 문정복 의원(대표발의자) 등 

  30인의 국회의원 발의

○ 수도권 교통수요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재정지원을 직접 규정

- 국가 관리 광역버스 운영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각각 50% 부담하도록 법제화

문의(담당부서) : 공공버스과  

연락처 : 031-8030-3087    2021.04.16  10:39:34

[참고]

2021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중지에 따른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 및 

노선신설 공모 계획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_29.html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입장문 통해 

“정부,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재차 촉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50_28.html

경기도민 74%,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찬성’ 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0/74.html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연기에 대한 경기도 입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9/blog-post_52.html

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가부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탰다. 

4월 16일 도에 따르면,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윤후덕·심상정·정성호 등 30인의 국회의원들과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4월 14일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해 국가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법제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광역버스사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운영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운용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률이 높아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정부 책임 하에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와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운용비용의 5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이어 12월에는 광역버스 국가 사무화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그럼에도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며 30%만 반영됐고, 

이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국가사무에 

지방재정을 더 투입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됐다. 

도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정부와 지차체가 

각각 50% 부담해 비정상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3월 25일에는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위해 광역버스 71개 노선, 

610대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선제적으로 전환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공동 공모사업을 통해 

광역버스 18개 노선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표 발의자인 문정복 의원은 

“광역버스가 수도권 교통수요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국가의 재정지원이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률로 국가와 지방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들의 교통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발의안이 조속히 시행돼 

도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독일 머크 일렉트로닉스 CEO와 

투자 회의 “지역경제 발전 위해 기업이 

더 많은 투자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

○ 이재명 지사, 13일 카이 베크만

   독일 머크 일렉트로닉스 CEO 화상 면담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

  경기도-한국 머크의 투자확대에 관해 논의

- 향후 5년간 2,500억원 이상 투자 고려

○ 이 지사 “머크의 지속 투자에 감사. 

   경기도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777    2021.04.13  17:34:19

[참고]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에 7억 달러 투자유치 성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7_27.html

머크(MERCK), 평택에 OLED소재

LCD테스트셀 제조 250억원 투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merck-oledlcd-250.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일 머크 일레트로닉스사의 

경기도 투자에 감사를 표하며 

더 많은 투자와 사업 확대로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4월 13일 

도청 상황실에서 카이 베크만(Kai Beckmann) 

머크 일렉트로닉스사 CEO(대표)와 

화상 면담을 진행하고, 

머크 일렉트로닉스의 도내 투자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머크 일렉트로닉스는 지난해 10월 

평택 포승공장에 250억 원을 들여 

LCD테스트용 부품공장과 

OLED 발광소재 공장을 증축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면담은 투자협약 진행 상황 점검과 함께 

양 기관의 지속적 협력을 위해 성사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화상 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재명 지사는 “머크사가 

아주 오래 전부터 상당한 투자를 해 주셔서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이나 일자리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면서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경기도에서 머크사의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이 동시에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이 베크만 대표는 

“머크의 일렉트로닉스 비즈니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 및 

제조분야의 허브인 경기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 고객사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고객의 성공을 위해 함께 성장하며 

적시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개발과 공급을 보장할 것으로, 

이를 실행하고자 향후 5년간 경기도에 

2억 유로(약 2,5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며 경기도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기술계 고등학교와 

대학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도와 함께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머크사가 새로운 인재를 구하고 

역량을 발굴해서 유용한 인재로 

키워나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며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머크 일렉트로닉스는 

353년 기업역사를 가진 

독일 머크사의 3대 계열사 중 하나로, 

전 세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연구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평택, 안성, 안산, 시화, 

반월 등에 6개 연구,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00명을 고용 중이다. 

머크는 1989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지난 32년간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전자재료 및 

생명과학과 헬스케어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2019년 한국매출 1조 8천억 원

(13억5천만 유로)을 기록했다. 

현재 한국 머크는 

총 11개의 사이트에서 

1,35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의 하나로 

지난 2월부터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주성엔지니어링 용인R&D센터, 

평택 스마트팜 기업, 

GC녹십자 용인R&D센터 등 

기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시.군 

공모 경쟁률 최고 ‘11대1’

○ 7개 기관 시․군 공모 경쟁률

   최고 11대1, 평균 6.42대1 기록

○ 4월말까지 1차 심사 완료,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문의(담당부서) : 공공기관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02    2021.04.12  18:48:42

[참고]

경기교통공사-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5개 공공기관 

새로운 보금자리 찾았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5.html

이재명,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위한 특별한 배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blog-post_18.html

경기도가 12일 도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7개 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시․군 공모를 

마감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쟁률이 

11대 1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공모는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등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기연구원 4대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4대1 

▲경기복지재단 5대1 

▲경기도농수산진흥원 6대1 

▲경기신용보증재단 4대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1대1 

▲경기주택도시공사 1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평균 경쟁률은 6.42대 1이었다. 

도는 4월말까지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선정기준으로는 균형발전, 업무연관, 

환경여건, 도정협력도,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에 많은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추진으로 

7개 기관이 최적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군 공모는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동부 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기반 구축을 위한 조치로써, 

지난달 23일 선정공고를 통합해 

일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충북 등 5개 지자체와 손잡고 

‘수도권내륙선’ 국가철도망 반영 공동 건의

○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건의

- 경기도, 충청북도, 화성·안성·청주·진천,

  지역 국회의원 공동 건의문 서명

○ 이재명 지사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

  국토 균형발전 위해 수도권 내륙선 

  신속히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22    2021.04.08  11:07:29

[참고]

서철모 화성시장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내륙선 반영돼야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blog-post_97.html

경기도-충북-화성-안성-청주-진천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

상생협력 위한 업무협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20.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월 8일 

충청북도, 화성시, 안성시, 청주시, 

진천군과 손을 잡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에서 열린 

‘수도권내륙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정책간담회’에 참여해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 

공정한 세상”라며 “도민들과 

시군 민들의 염원인 수도권내륙선 철도를 

신속히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고, 

수도권의 심각한 문제들의 뿌리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균형발전 보다는 

수도권 중심 일변도의 정책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수도권내륙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확보함으로써 

교통오지의 소외성을 극복해 나가도록 

경기도와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화성시, 안성시가 모두 힘을 합쳐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이시종 충북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이규민·임호선 국회의원이 함께해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할 국가균형발전과 포용성장 전략을 

반영해야 한다”며 

“지역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경기도와 충북의 열망을 담은 

수도권내륙선을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내륙선’은 

총 2조3,000억 원을 투자해 

화성 동탄역에서 안성과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78.8㎞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철도 개통 시 화성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34분 만에 

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을 위해 자발적이고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남부와 충북지역 간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핵심 노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밀한 수도권의 교통·항공 수요 분산과 

청주공항 활성화 등의 연계효과 등은 물론, 

철도교통에서 소외됐던 내륙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안성의 경우 수도권 남부 내에서 

아직까지 철도교통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간 도는 수도권내륙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11월 충북 등 5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 협의를 통해 도출된

 최적 노선 등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일반철도에서 

광역철도로 변경 건의를 시행함으로써 

반영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도는 이번 공동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내륙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5개 지차체 및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