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김포도시철도’ 출근시간 

집중배차 시행으로 탑승대기 시간 줄어

○ 6월 14일부터 출근시간대 

   예비차량(1편성) 투입 및 

   혼잡구간 집중배차 시행

○ 모니터링 결과, 가장 혼잡한 

   고촌역에서도 바로 탑승이 가능

- (시행전) 2~3번 탑승대기(6~9분) →

  (시행후) 바로탑승 가능, 최대 1번 탑승대기(3분)

○ 김포골드라인 측, 

   혼잡률 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

- 출근시간대 평균혼잡률

  (시행전) 240% → (시행후) 220%

문의(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연락처 : 031-8030-4875    2021.06.21  11:00:00

[참고]

출근시간대 집중배차 등 

‘김포도시철도’ 과밀화 해소대책 

2021년 6월 14일부터 본격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6-14.html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가 

지난 14일부터 출근시간대 집중배차 등 

과밀화 해소대책을 시행한 이후 

이용객 탑승대기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점검반이 

지난 4월 16일 혼잡도가 높은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고촌역에서 탑승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고촌역은 김포도시철도에서 

가장 혼잡한 역으로, 

대책 시행 전 출근시간에는 

바로 탑승이 어려워 

차량을 2~3번(6~9분) 가량을 보내고 

나서야 승차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선대책 시행 후 진행된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바로는, 

바로 탑승이 가능하거나 

최대 1번 정도 탑승대기 후에는 

모두 승차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시행된 과밀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혼잡도가 높은 

평일(월~금) 출근 시간(오전 7시~9시)대 

예비차량 1편성을 투입, 

운행 차량을 20편성에서 21편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양촌역~김포공항역을 

운행하던 영업구간을 열차 증차 전

(2024년 11월 예정)까지 

출근 시간대에 한해 

구래역~김포공항역으로 

단축 운행하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대책으로 출근 시간대 

3분 간격으로 배차되는 차량이 

기존 3회에서 16회로 대폭 증회, 

혼잡도를 일부 개선해 

탑승대기 시간을 단축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모니터링 당일 고촌역을 이용하는 

한 시민은 “이전보다 대기 줄이 줄어들어 

좀 더 빨리 탈수 있는 거 같다며 

혼잡도가 개선된 것을 조금 체감한다”고 

말했다. 

김포골드라인 측은 이번 조치로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240%에서 

22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점을 감안, 오는 7월 5일부터 

9일까지 예정된 혼잡도 조사는 물론, 

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토대로

과밀화 해속 등에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포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열차 추가구입(5편성)을 통한 

열차운행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전동차 구매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제작 완료 시간을 고려해 

오는 2024년 11월경 실제 투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포도시철도 

이용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김포시의 과밀화 해소대책 방안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부당이익만 26억원. 

특별공급 부정청약자도 무더기 적발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2명 형사입건 (부당이득 26억 원)

-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 176명 적발, 

  17명 검찰송치, 형사입건 77명, 

  수사중 82명 (부당이득 1,408억 원)

○ 청약과열 아파트 부정청약,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불법투기 전면 수사 확대

-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근절, 

  부정당첨자 아파트분양권 취소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121    2021.06.14  10:30:00

[참고]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6.html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되면 

즉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국 최초로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5.html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부동산 부정청약.불법전매 180명 적발 

형사입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180.html

경기도, 전국 최초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신설, 

떴다방 등 차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blog-post_44.html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

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월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 B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44억 원에 

토지를 매도해 총 2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도 176명 적발됐다. 

C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D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일반공급 458:1, 

특별공급 95:1)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E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후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그 결과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억~8억 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천4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현행 법령 상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부정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출근시간대 집중배차 등 

‘김포도시철도’ 과밀화 해소대책 

6월 14일부터 본격 추진

○ 경기도, 김포골드라인 과밀화 해소 위한 

   운송계획 변경 신고 수리

○ 6월 14일부터 출근시간대 

   예비차량(1편성) 투입 및 혼잡구간 집중배차

- (당초)운행20편성, 예비3편성→

  (변경)운행 21편성, 예비2편성

- (당초)10개역(김포공항~양촌)→

  (변경)9개역(김포공항~구래)

○ 중기대책으로 2024년 11월까지 

   열차 추가 구입 투입 계획(5편성)

문의(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연락처 : 031-8030-4875    2021.06.14  18:00:00

그간 고질적인 이용객 혼잡 문제를 겪던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가 

출근시간대 집중배차 등 과밀화 

해소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김포골드라인의 도시철도 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를 완료, 

6월 14일부터 본격적인 개선 운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김포도시철도는 

지난 2019년 9월 개통이후 

이용 승객이 꾸준히 늘어 혼잡률이 

최대 285%에 달하는 등 

시민 불편이 나날이 가중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김포시는 과밀화 문제 해소를 위한 

단기·중기 등 단계별 대책을 수립, 

올 6월 초 경기도 측에 관련 

운송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신고하게 됐고, 

경기도 역시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해 

해당 계획을 신속히 수리했다. 

해당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단기 대책으로 혼잡도가 높은 

평일(월~금) 출근 시간(오전 7시~9시)대 

예비차량 1편성을 투입, 

운행 차량을 20편성에서 21편성으로 확대해 

배차간격을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출근 시간대 3분 간격으로 배차되는 차량이 

기존 3회에서 16회로 대폭 늘어나 

탑승 대기 시간이 상당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촌역~김포공항역을 운행하던 

영업구간을 열차 증차 전(2024년 11월 예정)까지 

출근 시간대에 한해 

구래역~김포공항역으로 단축 운행한다. 

10개역을 다니던 열차를 9개역만 운행해 

빠른 순환이 이뤄지게 하기 위함이다. 

대신에 양촌역 미운영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김포골드라인(운영사)에서 

구래역~양촌역 간 무임셔틀버스를 

5분 간격으로 운행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기대책으로는 열차 추가구입(5편성)을 

통한 열차운행 개선을 추진한다. 

김포시는 최근 전동차 구매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제작 완료 시간을 고려해 

오는 2024년 11월경 실제 투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포도시철도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률 개선을 위한 김포시의 중·단기적 

대책 방안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조례 개정안 상정 또 불발‥

경기도, 유감 표명

○ 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안 

   6월 상정 불발

- 도의회 건교위, 14일 내부회의 거쳐 

  조례 개정안 6월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 경기도 “안타까운 일” 유감 표명‥

   대 도민 홍보와 대안 마련 노력키로

문의(담당부서) : 공정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202    2021.06.14  16:49:50

[참고]

이재명, 경기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해야” 

조례 개정 협조 서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41.html

경기도가 6월 14일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정이 

또다시 불발된데 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도는 건설공사의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 도민들의 혈세인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들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명원 위원장 등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6월 8일 서한문을 전달한데 이어 

6월 10일 위원들과 간담회도 진행하면서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입찰 얻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6월 14일 내부회의를 거쳐 

이번 6월 정례회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도는 이번 도의회 건교위의 

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 결정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도는 앞으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필요성에 대한 

대 도민 홍보 강화와 대안 마련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가 확대 적용을 

추진하려는 ‘표준시장단가’는 

참여정부에서 도입되어 시행하였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보완한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방식으로, 

경기도는 공사비 거품을 4~5% 정도 

걷어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하여 합

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고 건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공정 건설의 시작이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표준시장단가 도입으로 공공건설공사비의 

거품을 없애야 한다”며 “예산집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의 상식과 원칙,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곳인데 땅값이 

땅+주택가격보다 비싸다고?

○ 특성불일치 4만5,492호, 

   가격역전현상 14만8,824호 등 

   총 19만4,316호 대상

- 개별주택가격 적정성 및 

  조세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92    2021.06.09  05:40:00

[참고]

제일 비싼 1층 점포와 

제일 싼 지하 점포가 내는 세금이 같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1.html

[참고] “땅 위에 건물 지으면 

땅값 하락”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9/blog-post_80.html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도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6월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다르고, 

공시 일정이 서로 달라 일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해 

민원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는 

이를 한 번에 개선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쉽게 정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하게 된다.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지난 5월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특성불일치 사례가 4만5,492호, 

가격역전현상 사례가 14만8,824호 등 

총 19만4,316호의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이들 총 19만4,316호를 대상으로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주택․토지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도 통보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세정과 내에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을 신설하고 

전문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적정성 검토와 가격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이런 1차 점검이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개별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자문 요청을 할 경우 

도가 직접 검증을 통해 절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개별주택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별부동산 지도‧감독권한 시‧도지사 위임, 

개별부동산(토지+주택)공시일정 통합운영, 

표준부동산에 대한 의견제출방법개선 등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재명, 경기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해야” 

조례 개정 협조 서한문

○ 이재명, 서한문 통해 도의회 건교위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처리 협조 당부

-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고, 

  건실한 건설업계를 만드는 지름길‥

  조례 개정안 처리에 최선 다해달라”

문의(담당부서) : 공정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202    2021.06.08  10:15:43

[참고]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관련 

도정 여론조사 결과 

- 도민 10명 중 9명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10-9.html

공공건설원가 원가 공개 약속한 이재명, 

경기도시공사부터 원가 공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blog-post_3.html

공공건설공사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토대 마련 !!!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2/blog-post_473.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월 8일 서한문을 통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번 서한문에서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과제가 있다”며 “바로 공공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며 

“이를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바꾸면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공공건설공사는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주권자인 

도민에 대한 의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셈법만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혈세를 1,380만 도민들의 생활을 

고루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조례안 처리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공공 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 예정가를 계산한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면,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처럼 

중간에서 착취하는 얌체업체들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불법하도급 비리를 차단, 

전체 건설업계에의 건실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논리다. 

이에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 계약예규 

개정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당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로 3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부조리를 막고, 

공정·건실한 건설업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더 나은 삶과 

건설업계의 미래를 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의 서한문은 

이날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직접 도의회를 방문, 

김명원 위원장 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14명에게 전달됐다.

제3판교 공공주택지구 첫삽…

주거·일자리 모두 갖춘 

‘뉴딜시범도시’로 조성

○경기도, 6월 7일 성남시, LH, GH와

  ‘제3판교TV(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공식 개최

○정부와 경기도의 뉴딜정책 

  제3판교TV(성남금토)에서 

  시범적으로 실현

-디지털뉴딜, 그린뉴딜과 휴먼뉴딜, 

  미래세대를 위한 혁신과 일자리 창출 선도

-IT․BT․CT․NT업체, 자율주행 기반의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뉴딜시범도시 완성

-청년 창업인재 및 기업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보급

-이재명 지사 “앞으로 대규모 개발의 

 기본은 주거와 일자리가 

 한꺼번에 확보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65    2021.06.07  15:41:16

[참고]

경기도, 제3판교(성남금토지구) 

뉴딜 시범도시 조성…K-뉴딜 이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3-k.html

경기도, 제3판교테크노밸리

(성남 금토지구) 부지, 

성남 금토동 일원 58만㎡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3-58.html

경기도가 한국판 뉴딜정책 

구현을 위한 뉴딜시범도시로 추진하는 

‘제3판교테크노밸리(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6월 7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날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사업부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준 LH 사장, 

이헌욱 GH 사장, 장영근 성남부시장, 

김태년 국회의원, 성남시 지역구 경기도의원, 

지역 주민 및 기업체 등 9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3판교(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집중이다. 

자원과 기회, 인력과 정보들이 

지나치게 한 곳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잠재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성남 역시 서울과 접해 많은 기회를 

누리는 한편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어 

교통난이라고 하는 비효율이 생겼다”면서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제1판교 제2판교에 근무하게 된 

또는 새롭게 이주하게 될 많은 청년과 

노동자들이 직장 가까운 곳에서 

안락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규모 개발의 기본은 

주거와 일자리가 한꺼번에 확보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된다. 

오늘의 이 기공식이 아마도 직주근접 

방식의 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훌륭한 지역개발, 도시개발의 모델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지방과 수도권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성남시, LH, GH와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는 

제3판교테크노밸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58만3천㎡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면적의 약 28%(16만4천㎡)가 

주택용지로 공공임대 1,544호, 

공공분양 792호, 

기타 1,335호가 공급되어 

기존 판교지역을 포함해 

청년 및 무주택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산업을 유치하고 

저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도시공간인 

뉴딜 시범도시로 추진된다. 

또한 인근 제1,2판교와 연계해 

기업성장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일터, 삶터, 쉼터가 공존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특화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9,200여 명의 고용창출, 

600여개의 기업유치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공간계획으로는 에듀케어존, 

워크라이프존, 어번라이프존 등으로 

도시공간을 구성한다. 

에듀케어존은 금토천과 근린공원, 

초등학교, 신혼희망타운이 입지한 

젊은 공간이다. 

워크라이프존은 외동천과 

달래내로 사이에 공공주택과 

집적된 기업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공공주택은 특별건축구역으로, 

기업공간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어번라이프존은 상업과 

자족이 복합된 공간으로 

판교1, 2밸리를 연계하는 

상업거점 역할이다. 

한편,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2022년 부지 공급 및 기반시설 

공사 등을 거쳐 2024년 준공 예정이다.

경기도,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 경기도, ‘2021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배부

- 11개 분야 39개 토지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담아 풀이

○ 경기넷,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

문의(담당부서) : 공간전략과  

연락처 : 031-8008-6178    2021.06.02  05:40:00

[참고]

경기도, ‘202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_27.html

경기도는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6월 2일 밝혔다. 

도는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2007년부터 매해 개정‧발간, 

올해로 15차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등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또한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명확히 기재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조례와 개발사업 관련 

도시주택실 소관의 현황 통계자료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무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토지 관련 

주요 법령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령집은 6월 2일부터 

‘경기넷’(https://www.gg.go.kr)과 

‘경기부동산포털’ (https://gris.gg.go.kr)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 2021년 제2회 추경에 

20개 도로사업 721억 편성‥

도민 교통복지 증진 중점 투자

○ 경기도, 2021 제2회 추경예산으로 

   총 721억 원 도로건설사업 예산 증액 편성

- 총 20개 사업‥국지도 11개 사업 431억 원, 

  지방도 9개 사업 290억 원

- 2021년 본예산 1,127억 원 대비 64% 수준

○ 지역균형 발전 및 

   상습정체구산 해소에 중점 투자

- 지방도 화성 안중~조암(2구간) 등 

  신규사업 3개소에 21억 원 편성

- 국지도 양주 장흥~광적 등 

  동북부 12개 사업에 411억 원 편성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64    2021.05.25  05:30:00

[참고]

(기자회견) 경기도 2021년 

제2회 2조 865억 원 규모 추경편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021-2-2-865.html

경기도가 총 721억 원 규모의 

도로건설사업 예산을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5월 25일 밝혔다. 

이번 도로분야 추경예산은 

2021년 본 예산 1,127억 원의 64% 수준인 

721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재원은 국고보조금 102억 원, 

부담금 115억 원, 도비 504억 원을 

활용했다. 

도는 이번에 편성한 예산을 바탕으로 

주요 도로건설사업의 적기 준공을 도모, 

교통복지 증진은 물론, 

물류 이동성 증대를 통한 

도내 지역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남~수동 등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11개 사업에 431억 원, 

진위역~오산시계(동서축1) 등 

지방도 9개 사업에 29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중 신규사업으로 

지방도 안중~조암(2구간), 

국지도 강하~강상 등 3개소에 21억 원, 

준공사업은 

지방도 불현~신장 1개소 50억 원, 

착공사업은 국지도 군내~내촌 등 

3개소 39억 원, 

현재 공사 등이 진행 중인 사업은 

국지도 도척~실촌 등 

13개소 611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동북부 지역 국지도 장흥~광적, 

지방도 화도~운수 등 12개 사업에 411억 원, 

서남부 지역 국지도 갈천~가수, 

지방도 공도~양성(1구간) 등 

8개 사업에 310억 원을 편성,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맞춰 

지역균형 발전 및 상습정체구간 해소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이기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도로사업 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건설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상습 정체와 

도로선형 불량 등으로 열악한 

도로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도민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광역 도시 간 물류이동성을 증대해 

기업하기 좋은 도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도로건설사업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계자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상시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해 

도로이용객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건설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3차 이전 대상 7개 경기도 공공기관, 

새로운 보금자리 찾았다.

○ 공모를 통해

   7개 기관이 입지할 7개 시․군 확정

-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천),

  경기복지재단(안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각 기관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공모 선정된 시․군은 

   입지 대상기관 행정 지원 등 

   경기도와의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

○ 공모 탈락 시․군도 

   균형발전 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반시설 조성 등 특단의 대책 마련 검토

문의(담당부서) : 공공기관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02    2021.05.27  15:54:20

[참고]

‘경기교통공사’ 

2021년 5월 12일 출범식 개최,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강화에 첫 시동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021-5-12.html

경기도, 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현안 해결 위해 ‘난상토론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blog-post_24.html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3차 이전 주사무소 선정 

시․군 공모를 마치고 

2021년 5월 27일 7개 기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전 기관은 총 7곳으로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천시 

▲경기복지재단은 안성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광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구리시로 

주사무소의 최종 입지가 결정됐다. 

선정 시․군은 중첩규제로 

행정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지역 3개 시(의정부․남양주․구리),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보전권역 

3개 시(이천․안성․광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접경지역 

1개 시(파주)로 분포돼 있다. 

이번 공모는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다. 

도는 3월부터 기관별 3주간 공모 접수 후, 

4월에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완료했다. 

도는 중첩규제로 인한 

규제등급 상위지역, 

현재 도 공공기관 입지현황, 

이전예정 기관과의 업무연관성, 

교통 인프라 및 접근성 등을 포함한 

입지환경, 도정협력도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기관별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공정성 확보에도 노력했다. 

확정된 7개 시․군은 입지 대상기관과 

연계한 종합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기관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 등의 

정보제공과 행정적 지원 등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공모에 탈락한 시․군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반시설 조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선정 시․군 및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이전 정책이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바탕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 이전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균형 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중대 문제”라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자연보존권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대가 없는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면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 과제인 동서, 남북 간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실행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