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LH 혁신 시동… 
업체 선정‧계약업무 이관 시작
- 2024년 4월부터 
  LH 공공주택 업체선정.계약업무 
  조달청이 수행 
- 공공주택 적기 공급과 
  품질‧안전 강화를 위해 
  공정·품질·속도에 중점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4-03-28 11:00

[참고]
국토부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 
발표 내용 중 경기도 건의 사항 
대거 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2/blog-post_66.html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2/lh-lh-lh.html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 방안 
- 국민 신뢰 회복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LH 혁신을 추진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lh-lh.html

2021년 6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021-6-7.html 

□ 국토교통부ㆍ조달청ㆍ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ㅇ 이는 작년(2023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2023.12.)의 일환으로,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LHㆍ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❷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한다.
❸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❹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게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❺ 과도한 참여제한을 완화하여
   우수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본격 착수
○ 수도권 3개 자치단체,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본격 착수
- 공동생활권인 3개 시도의 
  교통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 발판 마련
- 경기ㆍ서울ㆍ인천 공동 보고서
  2024년 10월 발표 목표

문의(담당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연락처 : 031-8030-3901    
2024.04.01  10:00:00

[참고]
경기도, 김동연 지사 핵심 교통공약. 
GTX 플러스 노선안 공개. 
GTX G노선은 포천~인천, 
GTX H노선은 파주~위례신도시 연결. 
정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4/gtx-gtx-g-gtx-h-5.html

알뜰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 받으세요.
- 2024년 5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하는 
  K-패스 사업 시행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회원 전환하여
  기존 카드로 K-패스 혜택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k-5-1-2053-k.html

경기도, 2023년(올해) 똑버스 확대, 
대곡~소사선 개통 등 교통정책 강력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2/2023_9.html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 
수도권 현안과제 공동해결 나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7/2023-7-11-3.html


경기ㆍ서울ㆍ인천 3개 자치단체가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3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제4차 수도권 자치단체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수도권 교통 현안 내용을 공유하고 
수도권 3개 시도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동연구는 
2023년 11월 7일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 시 
인천시 김준성 교통국장의 제안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앞서 3개 시도 담당 부서와 
각 연구기관이 모여 공동연구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이번 제4차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수도권 교통카드 자료 등을 활용해 
동 생활권인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보편적 교통복지 제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제언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금년도 10월 3개 지자체 연구기관이 
공동 보고서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수도권 공동연구 용역은 
지난 4차례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의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교통비 지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경기ㆍ서울ㆍ인천 모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보영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체계 혁신이 
시작되는 해로 3개 시도의 
공동연구 결과를 요금체계에 적용한다면, 
더욱 시민 친화 정책 수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수도권 주민들이 ‘더 넓게, 더 두텁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요금 정책 제언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현안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서울·경기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