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체인저 기술인 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 제시 - 바이오데이터플랫폼, 바이오파운드리 등 첨단바이오 R&D 대폭 확대, 규제개선 등 혁신 촉진 -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만들고,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규모 200조원 달성(2035) - ‘K-바이오 스퀘어’ 조성, 과학영재학교 신설, 바이오소부장 육성으로 클러스터 경쟁력 제고 - 동서트레일 허브 육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지원 등 충북 관광자원 활성화 -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인프라 대폭 확충하여 중부지역 광역경제생활권 형성
정부는 2024년 3월 26일(화) 충북 청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개최하였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 지자체, 첨단바이오 산·학·연 전문가, 충북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➊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을 제시하고, ➋충북이 첨단바이오와 함께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➌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충북지역 주민과 관계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첨단바이오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는 등 논의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북부 대개발, 경기북부를 잇는 철도와 도로로 시작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 대개발 성공을 위한 핵심 - 도, 서부권․동부권 대개발로 확대,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전국으로 확산 - 경기북부를 잇는 철도와 도로로 지역 간 연결성 높여 - 경기북부와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광역도로 연장으로 교통 중심지화 추진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이하 경기북부 대개발)’을 제시했다. 경기북부대개발 사업의 현 주소를 철도와 도로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 경기북부 철도 시대를 열다. 2023년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성장잠재력 깨워 대한민국의 신(新)성장을 이끌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 서부권·동부권 대개발 발표가 있었다. 경기북부 대개발이 서부권, 동부권까지 확대된 것이다.
현재 1기 GTX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A노선의 경우 동탄~수서구간이 이달 30일 개통되고,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이다. B노선은 3월 7일, C노선은 1월 25일 착공식을 진행했다.
2023년 4월 착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올해 5월에는 GTX 신설에 관한 경기도 최적 노선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KTX파주연장, SRT의정부연장 등 고속철도 노선의 경기북부 연장을 건의했다. KTX 파주연장 및 SRT 의정부연장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경기북부는 행신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고속철도(KTX․SRT) 경기북부 연장이 실현된다면 파주 문산 또는 의정부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반나절 생활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북부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철도망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광역철도 북부 연장도 북부 도민의 이동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9호선 남양주 연장은 지난 3월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개최로 사업의 시동을 걸었다. 7호선 연장은 ′27년 개통을 목표로 도봉산~옥정 구간 공사 중이며, 옥정~포천 구간은 2024년 말 착공할 예정이다. 6호선 남양주 연장, 8호선 의정부 연장은 제5차 광역교통시행 건의를 위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원선 동두천~연천 개통으로 통행시간이 14분 단축(30분→16분)되면서 연천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짧은 영상 한편을 시청하는 동안 연천역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12월에는 과거 MT 가던 대학생들의 주 교통편이었던 추억의 교외선이 20년만에 부활된다. 1963년 개통 후 2004년 적자로 운행이 중단된 교외선은 의정부에서 양주를 거쳐 고양까지 경기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향후 순환철도망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서해선 파주 연장은 개통 시 파주~김포공항간 통행시간이 1시간 단축(90→30분)될 뿐만 아니라 다른 대중교통과의 환승이 용이해지며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민선8기 동안 경기북부 핵심지방도 7개 준공. 7개 조기 착공 계획
경기도는 민선8기 이후 경기북부 도로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예산을 크게 투입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선8기 경기북부 핵심지방도 예산은 5,373억 원으로 민선7기(3,720억 원)에 비해 약 1.4배로 크게 늘어 났다. 특히 경기북부 대개발 발표 이후인 2024년에는 전년(1,101억 원)보다 56% 증액된 1,719억 원을 편성해 경기북부 도로망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8기 동안 경기북부 핵심지방도 7개소를 준공하고 7개소를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개통한 남양주 오남~수동 국지도98호선은 도로건설 속도를 높여 통상 13년 걸리는 사업을 6년 3개월만에 완료한 대표적인 사례다. 남양주시 동서축을 담당하는 도로망이 완성됨에 따라 남양주시의 교통 여건이 크개 개선되어 서울 상계동에서 가평 대성리까지 주말 통행시간이 1시간 이상 크게 단축됐다. 향후 진접2지구와 왕숙지구 등 신도시 접근성도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7일에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조안 구간이 개통됐다. 경기북부에서 대한민국 고속도로 총 연장 5,000km 시대를 연 것이다. 이후 파주~양주 구간(24.8㎞, ′24년 말 예정), 김포~파주 구간(25.4㎞, ′26년 말 예정)을 순차적으로 개통하여 2026년까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전 구간이 개통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1·2순환 고속도로 사이에 수도권 제1.5고속화도로도 구상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는 경기북부 접근성을 크게 높여 경기북부에 첨단기업 등 유치를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와 강원도 연결 강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경기도는 서울~연천, 포천~철원, 서울~양주 등 고속도로 조기 착수를 지원하고, 포천~화천 광덕터널, 가평 동막~홍천 개야 등 강원도 교류 협력도로를 추진해 경기북부가 중심이 되는 광역도로 연결로 서울시와 강원도와의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서울~연천 구간 2024년 기초조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했고, 포천~철원 구간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양주 구간은 지난 1월 우선협상자가 선정됐다. 경기도는 상반기 신규노선 발굴 연구용역 완료 후 양평~설악 등 고속도로 신규 노선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원도 협력 도로인 포천~화천 광덕터널 구간은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평 동막~홍천 개야 구간은 2024년 상반기 설계용역준공 예정에 있다.
경기북부 대개발 이후 경기북부의 철도와 도로의 연이은 개통 소식은 지역 주민들에게 그간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북부가 개선되고 있다는 시그널과 기대감을 주고 있다.
지난 3월 1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 ▲우리 동네 도시철도 구축을 약속했다. 앞으로 도내 지역 간 이동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경기북부 지역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월 22일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민대표, 평택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루어진 ‘민관공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선정된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평택시 지제동‧신대동‧세교동‧모곡동‧ 고덕면 일원 453만㎡에 3만 3000가구가 공급된다.
평택시는 토지수용에 반발하여 구성된 비대위들과 여러 차례 논의해 왔으며, 그 간 요구사항인 ▲사업반대 및 환지사업 요구 ▲주민과 소통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간접보상 확대 ▲이주자택지 등의 위치 협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정당한 보상과 재정착 방안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민관공협의체’를 구성했다.
‘민관공협의체’는 향후 격월마다 1회로 정례화하여 개최할 계획으로 사전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민관공협의체 구성으로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생계 대책과 재정착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평택지제역세권이 평택시를 대표 할 수 있는 도시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2024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이다.
* 2024년 3월 4일부터 진행하였으며, 2024년 3월 21일(목) 기준 약 118만명 중 22.5만명 전환 완료
ㅇ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발·도착 기록 필요) [개선 : K-패스]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20~53% 환급 (출발·도착 기록 불필요)
2024년 3월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저출산 대책 이행 개정 사항 및 개정규정 적용 사례
2024년 3월 19일(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개최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 (공간) 노후 저층주거지를 위한 주택+편의시설 패키지 「뉴:빌리지」 사업 도입 - (거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2년간 非아파트 10만호 매입·공급 - (품격)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로 문화예술 중심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