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1.61% 상승. 
용인 처인 4.99%로 가장 많이 올라
○ 도,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85만여 필지... 
   2024년 4월 30일 결정·공시
○ 전년(2023년) 대비, 
   용인시 처인구 4.99% 최고 상승, 
   동두천시 0.06%로 하락
○ 이의신청 기간(30일) : 
   2024년 4월 30일 ~ 5월 29일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1    
2024.04.30  10:40:47

[참고]
경기도 2024년 개별주택가격 
2023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5/2023-119.html

2024년(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
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910만 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27일 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2023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
○ 경기도 내 50만 7,038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난해(2023년) 대비 1.19% 상승
- 최고가는 성남시 소재 단독주택 159억 원, 
  최저가는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 233만 원
○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택가격 확인
- 이의신청의 경우 5월 29일까지 
  관할 시․군에서 접수, 조정공시는 6월 27일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5    
2024.04.30  10:09:38

[참고]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2023년) 대비 1.52%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4/2024-152.html

경기도, 2023년 개별공시지가 
평균 5.32% 하락. 
14년 만에 하락세 전환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4/2023-532-14.html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 7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023년 11.21. 발표)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 7천여 호 중 
24만 1천여 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 3천여 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 3천여 호(38.0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12㎡)으로 
23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4월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ᅟᅵᆸ(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본격 착수
○ 수도권 3개 자치단체,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본격 착수
- 공동생활권인 3개 시도의 
  교통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 발판 마련
- 경기ㆍ서울ㆍ인천 공동 보고서
  2024년 10월 발표 목표

문의(담당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연락처 : 031-8030-3901    
2024.04.01  10:00:00

[참고]
경기도, 김동연 지사 핵심 교통공약. 
GTX 플러스 노선안 공개. 
GTX G노선은 포천~인천, 
GTX H노선은 파주~위례신도시 연결. 
정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4/gtx-gtx-g-gtx-h-5.html

알뜰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 받으세요.
- 2024년 5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하는 
  K-패스 사업 시행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회원 전환하여
  기존 카드로 K-패스 혜택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k-5-1-2053-k.html

경기도, 2023년(올해) 똑버스 확대, 
대곡~소사선 개통 등 교통정책 강력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2/2023_9.html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 
수도권 현안과제 공동해결 나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7/2023-7-11-3.html


경기ㆍ서울ㆍ인천 3개 자치단체가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3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제4차 수도권 자치단체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수도권 교통 현안 내용을 공유하고 
수도권 3개 시도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동연구는 
2023년 11월 7일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 시 
인천시 김준성 교통국장의 제안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앞서 3개 시도 담당 부서와 
각 연구기관이 모여 공동연구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이번 제4차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수도권 교통카드 자료 등을 활용해 
동 생활권인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보편적 교통복지 제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제언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금년도 10월 3개 지자체 연구기관이 
공동 보고서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수도권 공동연구 용역은 
지난 4차례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의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교통비 지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경기ㆍ서울ㆍ인천 모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보영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체계 혁신이 
시작되는 해로 3개 시도의 
공동연구 결과를 요금체계에 적용한다면, 
더욱 시민 친화 정책 수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수도권 주민들이 ‘더 넓게, 더 두텁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요금 정책 제언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현안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서울·경기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 핵심 교통공약. 
GTX 플러스 노선안 공개. 
GTX G노선은 포천~인천, 
GTX H노선은 파주~위례신도시 연결. 
정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
○ GTX 플러스 노선안 공개. 
    2024년 5월 정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
○ 3개 노선으로 구성. G․H 노선은 신설. 
   C 노선은 연장안 마련
- 신설 G노선 : 경기동북부 포천과 인천 연결. 
  84.7km. KTX광명역 등 경유
- 신설 H노선 : 경기서북부 파주와 
  위례신도시 연결. 60.4km. 잠실 등 경유
- 연장 C노선 : C노선을 상록수에서 
  시흥오이도까지 연장 14.2km.
○ GTX플러스 실현되면 
    GTX 수혜인구가 183만 명에서 
    232만 명 확대 추산.
○ 김동연 지사, 
   “철도는 교통 문제 해결의 핵심.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철도 서비스로 
   도민교통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겠다” 밝혀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23    
2024.04.01  07:00:00

[참고]
GTX 개통 앞두고 A노선 동탄역 방문한 
김동연, “더 경기패스는 
GTX까지 할인해주는 유일한 카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4/gtx-gtx.html

경기북부 대개발, 경기북부를 잇는 
철도와 도로로 시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blog-post_77.html

경기도, ‘서.동부권 SOC 대개발 구상 
협의체’ 구성. 
철도.도로 등 국가계획 반영 총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soc.html


경기도가 민선8기 주요 교통정책인 
GTX 플러스 노선안을 확정하고 
이를 오는 2024년 5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착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최근 마치고 
이를 토대로 한 노선안을 확정, 
2024년 4월 1일 공개했다. 

GTX 플러스는 기존 GTX 노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GTX 노선을 신설해 수혜지역을 
넓히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공개된 노선안을 살펴보면 
GTX 플러스 노선안은 G․H 노선 신설과 
C노선 시흥 연장을 통해 
GTX 수혜지역을 경기북부와 
서남부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설 G노선은 
경기동북부 포천과 인천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주요 경유지는 숭의~KTX광명역~
사당~논현~건대입구~구리~
동의정부~포천이다. 
총길이 84.7km, 
사업비는 7조 6,7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G노선이 완료되면 
포천에서 강남까지 30분 만에, 
KTX 광명역까지 4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동북부 주민들은 
반나절 만에 전국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신설 H노선은 경기서북부 파주에서 
경기남동부 위례 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주요 경유지는 
문산~금촌~삼송~건대입구~잠실~위례이며, 
총길이 60.4km, 사업비는 4조 4,9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H노선이 완료되면 
문산에서 광화문까지 24분, 
위례까지 4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경기서북부는 물론 남중부 도민들의 
출퇴근은 물론, 관광 산업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노선 모두 건대입구에서 
교차가 가능하고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GTX 서비스 확대를 
최우선으로 고려 했다는 특징이 있다. 

C노선 시흥 연장은 
상록수까지 운행 예정인 C노선을 
시흥 오이도까지 연장하는 계획이다. 
총길이 14.2km 94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C노선연장이 완료되면 
지하철로 84분 걸리는 
오이도에서 삼성역까지를 
47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 

경기도는 GTX플러스가 실현되면 
GTX 수혜인구가 1기 GTX 86만 명, 
2기 GTX 183만 명에서 49만 명이 늘어난 
232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5월 GTX 플러스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경기도 제안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달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기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해결 과제는 
교통 문제이며 
철도는 도민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이다”라며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철도 서비스로 도민교통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기북부 대개발, 경기북부를 잇는 
철도와 도로로 시작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 대개발 성공을 위한 핵심
- 도, 서부권․동부권 대개발로 확대,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전국으로 확산
- 경기북부를 잇는 철도와 도로로 
  지역 간 연결성 높여
- 경기북부와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광역도로 연장으로 교통 중심지화 추진

문의(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30-2124    
2024.03.27  07:00:00

[참고]
(기자회견문) 김동연 경기도지사,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발표 관련 
기자회견(2024년 3월 26일)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2024-3-26.html

김동연,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에 
AI지식산업벨트 구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ai.html

(기자회견문)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자회견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blog-post_20.html

경기도, ‘서.동부권 SOC 대개발 구상 
협의체’ 구성. 
철도.도로 등 국가계획 반영 총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soc.html

김동연, 경기서부지역에 
2040년까지 22조 9천억 원 투자. 
‘서부대개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2/2040-22-9.html

김동연, 경기동부지역에 
2040년까지 43조 3천억 원 투자. 
동부대개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2/2024-2-2-soc.html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이하 경기북부 대개발)’을 제시했다. 
경기북부대개발 사업의 현 주소를 
철도와 도로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 경기북부 철도 시대를 열다. 
2023년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성장잠재력 깨워 
대한민국의 신(新)성장을 
이끌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 서부권·동부권 
대개발 발표가 있었다. 
경기북부 대개발이 서부권, 동부권까지 
확대된 것이다. 

현재 1기 GTX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A노선의 경우 
동탄~수서구간이 이달 30일 개통되고,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이다. 
B노선은 3월 7일, 
C노선은 1월 25일 착공식을 진행했다. 

2023년 4월 착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올해 5월에는 GTX 신설에 관한 
경기도 최적 노선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KTX파주연장, 
SRT의정부연장 등 고속철도 노선의 
경기북부 연장을 건의했다. 
KTX 파주연장 및 SRT 의정부연장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경기북부는 행신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고속철도(KTX․SRT) 경기북부 연장이 
실현된다면 파주 문산 또는 의정부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반나절 생활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북부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철도망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광역철도 북부 연장도 
북부 도민의 이동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9호선 남양주 연장은 
지난 3월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개최로 
사업의 시동을 걸었다. 
7호선 연장은 ′27년 개통을 목표로 
도봉산~옥정 구간 공사 중이며, 
옥정~포천 구간은 
2024년 말 착공할 예정이다. 
6호선 남양주 연장, 
8호선 의정부 연장은 
제5차 광역교통시행 건의를 위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원선 동두천~연천 개통으로 
통행시간이 14분 단축(30분→16분)되면서 
연천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짧은 영상 한편을 시청하는 동안 
연천역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12월에는 과거 MT 가던 
대학생들의 주 교통편이었던 
추억의 교외선이 20년만에 부활된다. 
1963년 개통 후 2004년 적자로 
운행이 중단된 교외선은 
의정부에서 양주를 거쳐 
고양까지 경기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향후 순환철도망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서해선 파주 연장은 개통 시 
파주~김포공항간 통행시간이 
1시간 단축(90→30분)될 뿐만 아니라 
다른 대중교통과의 환승이 용이해지며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민선8기 동안 
경기북부 핵심지방도 7개 준공. 
7개 조기 착공 계획 

경기도는 민선8기 이후 
경기북부 도로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예산을 크게 투입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선8기 경기북부 핵심지방도
예산은 5,373억 원으로 
민선7기(3,720억 원)에 비해 
약 1.4배로 크게 늘어 났다. 
특히 경기북부 대개발 발표 이후인 
2024년에는 전년(1,101억 원)보다 
56% 증액된 1,719억 원을 편성해 
경기북부 도로망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8기 동안 
경기북부 핵심지방도 7개소를 준공하고 
7개소를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개통한 
남양주 오남~수동 국지도98호선은 
도로건설 속도를 높여 
통상 13년 걸리는 사업을 
6년 3개월만에 완료한 대표적인 사례다. 
남양주시 동서축을 담당하는 
도로망이 완성됨에 따라 
남양주시의 교통 여건이 크개 개선되어 
서울 상계동에서 가평 대성리까지 
주말 통행시간이 1시간 이상 
크게 단축됐다. 
향후 진접2지구와 왕숙지구 등 
신도시 접근성도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7일에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조안 구간이 개통됐다. 
경기북부에서 대한민국 고속도로 
총 연장 5,000km 시대를 연 것이다. 
이후 파주~양주 구간(24.8㎞, ′24년 말 예정), 
김포~파주 구간(25.4㎞, ′26년 말 예정)을 
순차적으로 개통하여 
2026년까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전 구간이 개통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1·2순환 고속도로 사이에 
수도권 제1.5고속화도로도 구상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는 경기북부 접근성을 
크게 높여 경기북부에 첨단기업 등 
유치를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와 강원도 연결 강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경기도는 서울~연천, 포천~철원, 
서울~양주 등 고속도로 조기 착수를 
지원하고, 
포천~화천 광덕터널, 
가평 동막~홍천 개야 등 
강원도 교류 협력도로를 추진해 
경기북부가 중심이 되는 광역도로 연결로 
서울시와 강원도와의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서울~연천 구간 
2024년 기초조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했고, 
포천~철원 구간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양주 구간은 
지난 1월 우선협상자가 선정됐다. 
경기도는 상반기 신규노선 발굴 
연구용역 완료 후 양평~설악 등 
고속도로 신규 노선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원도 협력 도로인 
포천~화천 광덕터널 구간은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평 동막~홍천 개야 구간은 
2024년 상반기 설계용역준공 예정에 있다. 

경기북부 대개발 이후 경기북부의 
철도와 도로의 연이은 개통 소식은 
지역 주민들에게 그간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북부가 개선되고 있다는 시그널과 
기대감을 주고 있다. 

지난 3월 1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 
▲우리 동네 도시철도 구축을 약속했다. 
앞으로 도내 지역 간 이동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경기북부 지역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3월 28일 05시, 
‘직선.지하화’ 동탄~기흥동탄 나들목, 개통
- 국내 첫 도심 고속도로 지하화… 
  상부 공간 활용 공원 조성·도심 단절 해소

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등록일 : 2024-03-25 11:00

[참고]
화성시, 동탄2 신도시 연접지역 
교통정체구간 해소 나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2_15.html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나들목 
2022년 6월 3일 개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2022-6-3.html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빠른 완공 위해 민(民)-관(官)-정(政)-
건(建) 합동공정점검단 구성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blog-post_23.html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지연 최소화 위해 합동본부 만들어진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1-2.html

□ 경부고속도로 
동탄JCT~ 기흥동탄IC 구간이 
직선·지하화 공사를 마치고 
2024년 3월 28일 오전 5시 개통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2017년 3월부터 ’24년 3월까지 7년 동안 
총 사업비 4,906억원을 투입한 
동탄JCT~ 기흥동탄IC 경부고속도로의 
직선·지하화 공사를 마쳤다.

ㅇ 경부고속도로 직선·지하화 사업은 
   도로 선형을 개선(곡선→직선, 4.7km)하여
   주행성을 높이고, 
   도심 구간 고속도로를 
   지하화(경부동탄터널, 1.2km)하여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 단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터널 내에는 방재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안전 성능을 높였다. 

* 자동·전동 제연시설, 분무시설, 
  고온(1,350도) 내화보드, 
  촘촘한 피난연결통로(70m간격, 
  총 12개) 설치 등

□ 향후, 도심 단절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에 
동서연결도로(6개소)와 
도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자회견문)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자회견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21    
2024.03.19  10:02:07

[참고]
경기도, ‘서.동부권 SOC 대개발 구상 
협의체’ 구성. 
철도.도로 등 국가계획 반영 총력
○ 경기 서부․동부권 SOC 대개발 최종 구상안
    마련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 수립
- 경기도, 14개 시군과 협의체 구성 
  시군별 현장회의를 통해 SOC 구상 구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soc.html

경기도, KTX 파주 연장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2개 신규 사업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ktx-5-20262035-12.html

제4차(2021년~2025년) 철도망 계획 
신규 고속·일반철도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420212025.html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경기도 14개 노선 등 27개 사업 반영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14개 광역철도 신규노선과
   환승센터 13개 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4-14-27.html

총 35조 규모 경기도 21개 신규 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제4차(2021년~2030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경기도 21개 노선 신규 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420212030-21.html

경기도, 안성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사업 발판 마련
○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거쳐
   안성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 주거환경개선, 가로환경정비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16개 세부사업 발굴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24    
2024.03.19  07:01:00

경기도 안성시 성남·옥천지구의 

도시재생사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안성시가 제출한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18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이번 계획 승인에 따라 안성시는 
정부 도시재생사업,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을 보면 
안성시 성남동과 옥천동 일대 
15만 2천728㎡ 규모의 구도심 일대를 
대상으로 ‘주거맞춤, 경관맞춤, 
주민맞춤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안성맞춤’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노후주택 성능개선, 
마을 안전·건강지키미, 
마을역사 테마길 조성, 
주민커뮤티니시설 건립,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총 16개 사업을 도출했다. 
총사업비 10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원도심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시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도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안성시를 포함한 29개 시군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고, 
24개 시군에서 52개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 수원시 정○○ 일가 소유 전세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65명 적발
-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16배 초과 수수로
  총 2.9억원 부당이득 취해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근저당권 허위 설명 등
  임차인 기망 행위가 전세사기로 이어져
○ 공인중개사사무소 위법사항 
   행정처분 내역 공개 및 불법행위 가담
   공인중개사 중개업 종사 제한 등 
   제도적 개선 추진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121    
2024.03.14  14:00:00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3월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80만 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 원에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천만 원보다 
2배나 많은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 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 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 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경기도, KTX 파주 연장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2개 신규 사업 건의
○ 경기도, 국토교통부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6~2035)’에 12개 신규사업 건의
- KTX 파주연장, SRT 의정부연장 등 
  고속철도 3개 사업 건의
- 경강선 연장선, 경기남부동서횡단선
  (반도체선) 등 일반철도 9개 사업 건의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22    
2024.03.04  07:00:00

[참고]
2024년 1월 12일(금),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 개최 
- 강원도 원주∼서울 강남 40분 시대 열린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첫 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2024-1-12-40.html

경기남부 4개시 숙원사업 
‘평택~부발 단선전철’, 
정부 예타조사 대상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4_28.html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경기도 14개 노선 등 27개 사업 반영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14개 광역철도 신규노선과
   환승센터 13개 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4-14-27.html

총 35조 규모 경기도 21개 신규 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제4차(2021년~2030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경기도 21개 노선 신규 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420212030-21.html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1년∼2030년) 공청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4-20212030.html

경기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43개 신규노선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4-43.html

경기도가 지난달 2월 29일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연구용역’과 
시군에서 검토한 내용 등을 반영한 
12개 신규 철도 건설사업을 
정부가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했다고 3월 4일 밝혔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철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기본 계획, 설계, 
공사 등의 철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25년 4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도가 건의한 사업은 총 12개로 
▲KTX 파주연장(경의선 연결선), 
  SRT 의정부연장(경원선 2복선화), 
  수도권고속선 2복선화 등 
  고속철도 사업 3개와 
▲경강선 연장선, 
교외선 단선전철, 
경기남부동서횡단선(반도체선), 
포승평택선 복선전철, 
포천신철원선, 
포승평택선~서해선 연결선, 
경원선 복선전철, 
광주양평선, 
통일로선 등 9개 일반철도 사업이다. 

‘KTX 파주연장’ 및 ‘SRT 의정부연장’은 
경기 서북부, 경기 북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경기 북부에 고속철도 서비스가 
전혀 없고 경기 서북부는 
행신역에서 제한적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경강선 연장선’은 
경강선 경기광주역에서 
수도권내륙선 용인 남사까지 연결하여 
안성까지 운행하게 되는 사업으로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경유한다. 
‘경기남부동서횡단(반도체선)’은 
화성시에서 건의한 노선으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서 검토한 
동탄,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를 지나는 
반도체선을 전곡항까지 확장하는 
사업이다. 

‘교외선 단선전철’은 
기존 철도에 대한 전철화 및 
직선화하는 사업이며, 
‘포승평택선 복선전철’은 비전철화로 
공사 중인 ‘포승평택선’을 
복선 전철화하는 사업이다. 

‘포승평택선~서해선 연결선’은 
포승평택선과 서해선간 연결선을 
설치하여 서해선과 경부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포천신철원선’은 포천~신철원, 
‘경원선 복선전철’은 동두천~월정리, 
‘광주양평선’은 광주~용문, 
‘통일로선’은 삼송~금촌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가 건의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국회와 
공조하여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번 건의한 노선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속 및 일반철도가 대상이며 
광역철도는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4년 5월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7월에 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는 
58조 8천억 원 규모의 
총 44개 신규 노선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이 중 21개 신규 노선이 
경기도와 연관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