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2025년 4월 주택통계
- 2025년 4월 미분양주택
- 2025년 4월 주택건설 실적
- 2025년 4월 주택 거래량
- 2025년 4월 전월세 거래량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5-30 06:00

[참고]
2025년 3월 주택통계
- 2025년 3월 미분양주택
- 2025년 3월 주택건설 실적
- 2025년 3월 주택 거래량
- 2025년 3월 전월세 거래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4/2025-3-2025-3.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4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 2025년  4월 주택 통계 주요 현황
1. 미분양 주택
□ (종합) 4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7,793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68,920호) 대비 1.6%(1,127호) 감소하였다.

□ (지역별) 4월 말 수도권은 15,905호로 
전월(16,528호) 대비 3.8%(623호) 감소, 
지방은 51,888호로 
전월(52,392호) 대비 1.0%(504호) 감소하였다.

□ (규모별) 85㎡ 초과 미분양은 10,058호로 
전월(10,418호) 대비 3.5% 감소,
85㎡ 이하는 57,735호로 
전월(58,502호) 대비 1.3% 감소하였다.

2. 주택 건설
➊ 인허가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4월 주택 인허가는 24,026호로 
전월 대비 22.6% 감소하였고, 
4월 누계(1~4월) 인허가는 90,014호로 
전년동기 대비 12.2% 감소하였다.

➋ 착공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4월 주택 착공은 25,044호로 
전월 대비 81.8% 증가하였고, 
4월 누계(1~4월) 착공은 59,065호로 
전년동기 대비 33.8% 감소하였다.

➌ 분양(승인)  * 공동주택 대상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 (종합) 2025년 4월 분양(승인)은 20,214호로 
전월 대비 133.8% 증가,
4월 누계(1~4월) 분양은 41,685호로 
전년동기 대비 41.0% 감소하였다.

➍ 준공(입주)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4월 준공은 35,107호로 
전월 대비 34.4% 증가하였고,
4월 누계(1~4월) 준공은 139,139호로 
전년동기 대비 9.8% 감소하였다.

3. 주택 거래량
➊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4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5,421건으로 
전월 대비 2.7% 감소, 
전년동월 대비 12.4% 증가하였다.

ㅇ 4월 누계(1~4월)는 221,7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2% 증가하였다.

➋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5년 4월 전월세 거래량*은 
228,531건(임대차신고제 178,290건+
확정일자 50,241건)으로 
전월 대비 4.4% 감소, 
전년동월 대비 6.9% 감소하였다.

*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종전 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ㅇ 4월 누계(1~4월)는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하였다.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2025년 6월 4일 시행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5월 28일 국무회의 통과
- 임대보증 가입시 HUG 인정 
  감정가 도입 및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비용 산출 및
   부담기준 마련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5-05-28 11:00


□ 2025년 6월 4일부터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24.12.3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5.28 국무회의 통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총 19만㎡ 규모의 도시개발 본격 추진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14
등록일 : 2025.05.28  07:00:00


경기도는 오산시 요청에 따라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5월 28일자로 인가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정한다.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양산동 일원 
약 19만㎡의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주거단지와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기능을 분산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점사업 중 하나다. 

이번 인가를 통해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가능해지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이 
포함된 개발로 생활 편의성과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행정과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5-05-26 11:00

[참고]
경기도, 
일부지역 전세가율 80~90% 등 상승세. 
“경기부동산포털로 전세피해 예방 하세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5/8090.html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 시제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6/2023-5-31-app-20-app.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 (주요내용)
➀임차인(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 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없이 제공 가능, 
➁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유 등 
  통지(법 제34조의6 신설) 

ㅇ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ㅇ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ㅇ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ㅇ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ㅇ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
   (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2025년 5월 23일(금),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주택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신축매입임대, 미분양매입확약, 
  용적률 상향 등 통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 3단계 스트레스 DSR 차질없는 추진, 
  시장교란행위 철저한 점검 통해 투기 방지
- 필요시 규제지역 확대, 대출관리 강화 등
  서울․수도권 시장안정조치 검토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5-23 17:03

[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4/3_24.html

2025년 4월 11일(금)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4/2025-4-11-15-tf.html


정부는 2025년 5월 23일(금)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기재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한은 부총재보, 금감원 은행·중소부원장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되었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8개 중앙부처 협업하여 지역소멸 위기 대응한다. 
-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0곳 선정 

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등록일 : 2025-05-21 11:00

[참고]
체육.편의시설을 갖춘 전원마을 본격 추진
- 지역활력타운 7개 부처 공동공모 결과 
  7개 대상지 선정
- 강원인제, 충남예산, 충북괴산,
   전남담양, 전북남원, 경남거창, 
   경북청도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6/blog-post_11.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7개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곳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하여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도입되었다.
    
ㅇ 올해는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 현장 및 종합평가를 거쳐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을 최종 선정하였다.

평택시, 
2026년도 국고보조금 7180억 원 신청
- 미군이전평택지원법 따른 
  가산 신청 755억 포함, 선제 대응 나서

등록일 : 2025. 5. 16.
기획예산과 : 031-8024-2210
예산팀 : 031-8024-2240
담당자 : 031-8024-2244

[참고]
평택시, 2026년 국고보조금 
가산 반영 협조 요청 
- 중앙부처와 긴밀한 논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4/2026.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월 1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임종철 부시장 주재로 
‘2026년도 국도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고보조금 신청 및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총괄 보고에 이어 
각 실․국․소 사업 보고가 이어졌으며,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 논의가 진행됐다.

평택시는 2026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총 7180억 원을 신청했으며, 
이 중 755억 원은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가산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추가로 신청한 금액이다. 

시는 가산 신청액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서별로는 복지국이 가장 많은 
4930억 원(가산 560억 포함)을 신청했으며, 
이는 전체 신청액의 약 68.6%에 해당한다. 
환경국은 580억 원(가산 35억 포함)을 
신청했다.

평택시 부시장(임종철)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고보조금과 가산 반영은 
시 재정 운용의 핵심 수단”이라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2025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4년 대비 3.65% 상승 
-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35% 감소… 
  제출의견의 26.1% 반영
- 이의신청(4.30~5.29)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6월말 조정ㆍ공시 예정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5-04-29 11:00

[참고]
경기도,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2.78%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1/2025-278.html

2024년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2023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5/2023-119.html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2023년) 대비 1.52%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4/2024-152.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을 
2025년 4월 30일(수) 공시한다.

ㅇ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금)부터 
4월 2일(수)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ㅇ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상향 3,245건, 
   하향 887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ㅇ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였다. 
   반영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2025년 국토교통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건설경기 회복에 1조 1,352억원 증액 편성 

담당부서 : 재정담당관
등록일 : 2025-05-02 07:34
       

[참고]
2025년 5월 1일(목),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추경규모는 정부안 12.2조원에서 
  13.8조원으로 확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5/2025-5-1-2025-122-138.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2025년 5월 1일(목)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35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하였다.

ㅇ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되면서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정부안 대비 7,996억원이 증가한
   1조 1,35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추경으로 
2025년도 국토부 예산은 58.2조원에서 
59.3조원으로 증가하였다.

경기경제청, 시흥 배곧지구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천억 투자유치
○ 5월 7일, 경기경제청-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흥 배곧 지구 내 2,000억 투자협약 체결
- 바이오관련 국가공인인증시설 및 
  유전자치료제 플랫폼 구축 투자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연락처 : 031-8008-8633
등록일 : 2025.05.07  15:09:30

[참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양.안산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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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코트라(KOTRA) ‘IK 마켓플레이스 
투자유치 지원사업’ 대상 지역 선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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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시흥 배곧지구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약 2천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관련 국가공인인증시설과 
유전자치료제 플랫폼을 구축한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5월 7일 오후 
경기경제자유구역 8층 회의실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이와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국제표준·국가표준에 따른 
시험분석 및 인증시험서비스 핵심 기관으로, 
배곧지구 연구부지에 2천억 원을 투입해 
1만6천500여㎡(약 5천 평) 규모의 
바이오관련 국가 시험인증시설을 조성한다. 
유전자치료제 플랫폼도 함께 구축한다.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완공해 
2029년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기경제청은 인증시설 건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는 물론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고충 해결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조속한 인증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적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시흥 배곧지구에는 
상주인원 200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1969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연간 3만여 기업에 47만 건의 
시험성적서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다. 
화학 환경, 소재 부품,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토목 건축, 전기 전자 에너지, 융복합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시험 인증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8개 해외지사, 
52개국 241개 기관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인증 지원 등 
우리기업 수출을 직접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