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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1일(금)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주택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가격 상승폭 둔화, 필요시 추가 시장안정조치
- 서울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위해
   정비사업 갈등 해소 등 공정관리 철저
- 실수요자 중심 자금공급 및 
  시장교란행위 기획조사로 투기수요 유입 방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5-11

[참고]
2025년 3월 19일(수),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 개최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3/2025-3-19.html

2025년 3월 13일(목),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3/2025-3-13-13-tf.html


정부는 2025년 4월 11.(금)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기재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 사무처장, 
  한은 부총재보, 금감원 은행·중소부원장

참석자들은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계속해서 시장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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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 재개발 노후도 산정 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포함,
- 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도 9개에서
  15개로 확대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5-04-17 11:00

[참고]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1/466410-34484130-474610-2024-11-19.html

2024년 7월 18일(목),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2024-7-18-7.html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2/2023.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ㅇ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은 20일간 행정예고(2025.4.18~5.8)

ㅇ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2025.2.21)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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