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 마련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 마련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5-04-21 10:02

[참고]
2025년 4월 11일(금)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4/2025-4-11-15-tf.html

“분양은 토지거래허가제 제외” … 
수혜단지 관심 “후끈” 
[매일경제 2025년 3월 21일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3/2025-3-21.html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3/2025-3-19.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3월 19일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정권자: 
서울특별시장)에 따라 
허가 관청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국민의 행정상 편의를 제고하고자 
서울시 및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지정범위/기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체 
  2025년 3월 24일～2025년 9월 30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을 취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