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보다 무주택·실수요자 및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0-08 09:58
PIR*은 통상 중간 수준의
소득과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며,
2016년 이후 전국 PIR은 4~5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보도된 자료는 소득 1분위와
평균 아파트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나,
PIR은 통상 중간 수준의 연소득으로
중간 수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주거비 부담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
* 주거실태조사 : (소득) 자가가구의 중위소득,
(주택가격) 자가가구의 중위 주택가격 기준
* 주택가격동향조사 :
(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분위 소득
(주택가격)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3분위 주택가격
소득 1분위와
주택가격 1분위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2016년 이후 PIR은 4 내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1분위 소득 대비 1분위 주택가격(PIR) :
(2016) 3.5 (2017) 3.6 (2018) 4.3
저소득 가구의
생애 최초 주택마련에 소요되는 기간도
2012년 10.1년에서 2018년 7.9년으로
대체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 가구는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위 1∼4분위에 속하는 가구
정부는 저소득·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2017.11),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18.10)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하고 있고,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정부별 공공임대 공급실적 및 계획 :
(노무현정부) 39만호 (이명박정부) 46만호
(박근혜정부) 56만호 (문재인정부) 69.5만호
**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2017년말 기준 136.5만호
(영구 21.7만, 50년 10.9만, 국민 52.4만호 등)이며,
주거급여는 2019.8월 기준 101.3만가구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간
9.13대책, 수도권 30만호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과도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13대책
직전 1년간 8.53% 오르던 서울 집값은
이후 1년간 1.27% 하락하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으며,
서울의 청약 당첨자 중 97.3%가
무주택자에 이르는 등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지속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 10.8 등) ]
저소득층 내집마련에 21년
文정부 들어 4.7년 늘어나
- 저소득층 서민 가구가 내집을 마련하는데
평균 21.1년이 걸려
-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2년 새 4.7년 늘고
고소득층과의 격차도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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