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2025년 2월 19일(수),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 
- 건설 관련 기관.협회로부터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발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여지역 
  건설경기 보완 추진
 - 최상목 권한대행, 물가·일자리 이어
  건설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
 - 부산·대전·안산에 총 4.3조원 규모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하고,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구간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조속히 추진방안 마련하여 발표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호를
    LH가 직접 매입
 -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2-19

[참고]
2024년 2월 12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5/02/2024-2-12_99.html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2월 19(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 관련 기관·협회로부터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핵심 민생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2월 19일(수),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 
-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2-19

1. 추진 배경
2. 추진 방안
3. 향후 계획

2024년말 기준 자동차 등록현황 
- 2024년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298천대로, 
  2023년 말 대비 1.3%(349천대) 증가, 
- 인구 1.9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
- 2024년 전체 신규등록 자동차 중
  40%는 친환경 자동차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2025-01-22 06:00

[참고]
2024년 6월말 자동차 등록현황
2024년 6월말 누적등록대수 26,134천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2024-6-2024-6-26134-196-1.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298천대로, 
전년 말 대비 1.3%(349천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1.9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신규등록) 2024년도 신규등록
   차량대수는 총 1,646천대이다.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663천대가 신규등록되어 
   전체 신규등록 건수의 40%를 차지한다.

ㅇ (누적등록) 2024년 말에 26,298천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년(2023년 말) 대비 349천대 증가하였다.

ㅇ 2024년 말 기준
   친환경 자동차는 2,746천대가 누적등록되어,
   전년 대비 626천대 증가하였다.
   그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482천대 증가하여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민간 전문기관의 사업 참여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등록일 : 2025-02-07 06:00

[참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 승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1/5.html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도심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8/blog-post_36.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2024.2.6.일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025년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ㅇ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ㅇ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늪에 빠질뻔한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기도 적극행정으로 정상추진
○ 경기도,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농지취득 과정 적법, 
    투기목적 고의성 없음 규명
- 감사원 “‘사업취소에 따른 실익없다’는 
   경기도 의견에 인용 결정”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2614
등록일 : 2025.02.12  07:00:00

[참고]
2024년 제5회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 심의
⇒ 조건부수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6/2024-5_29.html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1/blog-post_20.html


사업 인허가 취소로 
좌초 위기에 처해있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5,326㎡에 
3,927세대의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농지법령 규제 사항까지 발견돼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해당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A사 폐업과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단절됐다는 점. 
경기도가 이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고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경기도는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의 규제와 연관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 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후 농식품부,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작년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그 결과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의견을 인용한다는 
감사원 답변을 최근 받았다. 
감사원은 농지 취득 과정이 적법한 점과 
투기 목적 등의 고의성이 없고 
사업취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인허가 취소, 
해당 농지의 처분 뒤 재취득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돼 
사업시행업체는 세금 등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 준공 예정으로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약 1만2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고용 기회 확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전용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좋은 예로서 
향후 다른 사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적극행정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농지전용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2025년 상반기 중 시행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5-02-11 14:00

[참고]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2021년 5월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ㆍ공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56.html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98.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ㅇ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ㅇ 신청자격을 
❶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❷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
   예: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

ㅇ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2024년 12월 주택통계 
- 2024년 12월 미분양주택, 
  2024년 12월 주택 건설 실적, 
  2024년 12월 주택 거래량, 
  2024년 12월 전월세 거래량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2-05 06:00

[참고]
2024년 11월 주택통계 
- 2024년 11월 미분양주택, 
  2024년 11월 주택 건설 실적, 
  2024년 11월 주택 거래량, 
  2024년 11월 전월세 거래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1/2024-11-2024-11.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2월 기준 주택통계를 공표하였다.

■ 2024년  11월 주택 통계 주요 현황
1. 미분양 주택
□ (종합) 
2024년 12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0,173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65,146호) 대비 7.7%(5,027호) 
증가하였다.

ㅇ 2024년 12월 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21,480호로 
   전월(18,644호) 대비15.2%(2,836호) 
   증가하였다.

2. 주택 건설
➊ 인허가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4년 12월 주택 인허가는 155,123호로 
전월 대비 447.3% 증가하였고, 
12월 누계(1~12월) 인허가는 428,244호로 
전년동기 대비 0.1% 감소하였다.

➋ 착공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4년 12월 주택 착공은 65,437호로 
전월 대비 201.3% 증가하였고, 
12월 누계(1~12월) 착공은 305,331호로 
전년동기 대비 26.1% 증가하였다.

➌ 분양(승인)  * 공동주택 대상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 (종합) 
2024년 12월 분양(승인)은 19,322호로 
전월 대비 34.2% 감소,
12월 누계(1~12월) 분양은 231,048호로 
전년동기 대비 20.1% 증가하였다.

➍ 준공(입주)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4년 12월 준공은 45,927호로 
전월 대비 8.4% 증가하였고,
12월 누계(1~12월) 준공은 449,835호로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하였다.

3. 주택 거래량
➊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4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45,921건으로 
전월 대비 6.5% 감소, 
전년동월 대비 20.7% 증가하였다.

ㅇ 12월 누계(1~12월)는 642,57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5.8% 증가하였다.

➋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4년 12월 
전월세 거래량*은 217,971건
(임대차신고제 158,018건+확정일자 59,953건)으로 
전월 대비 14.0% 증가, 
전년동월 대비 3.1% 증가하였다. 

ㅇ 12월 누계(1~12월)는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하였다.

경기도가 직접 만든 신도시 광교, 
개발시작 20년 만에 준공
○ 2004년 6월 지구지정부터 
    2024년 12월 마지막 8단계 사업준공
    (약20년간)
- 국토부, 2024년 12월 31일 준공 확인.
   (2025년 1월 31일 공고)
○ 인구 7만 8천여 명. 
   국내 최저 인구밀도 갖춘 친환경 도시
- 수도권 남부의 대표하는 2기신도시. 
   경기융합타운. 법조타운 등도 갖춰

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연락처 : 031-8008-3251
등록일 : 2025.02.06  07:00:00

[참고]
광교신도시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31.html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건설 신도시인 
광교신도시(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개발 20년 만에 준공됐다. 

2월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 공고를 통해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자를 
2024년 12월 31일로 발표했다. 

2004년 6월 30일 당시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광교신도시는 2005년 12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한 후 2023년까지 1~7단계 사업 
준공 등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준공은 최근 경기융합타운 부지 조성 완료, 
영동고속도로 부지 제척과 도로 옆 
녹지 부분에 대한 수원시 인계 완료 등 
마지막 8단계 과정이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택지개발사업은 종전 전․답 등의 지목을 
신규 녹지 및 대지 등으로 확정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공급하는 것으로, 
광교신도시 조성은 이런 기반시설 조성과 
공급작업이 완료됐다는 뜻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광교신도시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10.8km²(326만 평)의 면적으로 
조성됐다. 
수원시가 88%, 용인시가 12%를 차지한다. 
위례, 동탄, 판교 신도시 등과 함께 건설된 
수도권 2기 신도시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7만 8,571명으로 
국내 신도시 중 최고의 녹지율(44.1%)과 
국내 최저 인구밀도(72.8인/ha)를 가진 
친환경 도시다.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의119안전센터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입주, 
경기도서관 개관할 예정이다. 
전시관 및 중소회의실 등을 갖춘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지방법원·검찰청, 
고등법원·검찰청 등의 광교 법조타운도 
2019년 완공해 자족도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도시계획으로 녹지축 보존을 위해 
주거면적 비율을 19% 수준으로 억제했고, 
녹지면적 비율을 전체 도시면적의 44.1%로 
설정했다. 
이는 판교 35%, 분당 20%, 일산 22%, 
김포 28%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원천·신대호수를 품은 자연친화적 
공원 조성과 호수의 물을 정화해 
상류로 공급하는 순환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2014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수상했다. 

광역교통시설인 신분당연장선 개통으로 
강남까지 약 30분으로 출퇴근시간 단축, 
국도43호선 상현교차로 확장, 
북수원 민자도로 개통, 
상현IC~삼막곡간 도로 등의 개통으로 
교통환경도 좋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광교신도시는 계획 단계부터 조성, 
준공, 분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성한 도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와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광교신도시 조성을 통해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사업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도시 운영·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97차(2025년 2월 5일 수요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5-02-05


[참고]
제96차(2025년 1월 3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1/962025-1-3.html

1. 공고일 : 2025년  2월 5일(수)

2024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2024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56% 상승
- 2024년 연간 전국 지가 2.15% 상승, 
  2023년(0.82%) 대비 1.33%p 상승폭 확대
- 2024년 연간 토지거래량은 
  2023년 대비 2.7% 증가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5-01-23 14:00

[참고]
2024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2024년 3분기 토지거래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0/2024-3-2024-3-2024-3-059.html

2023년 4분기 지가 변동률 및 
2023년 연간 토지거래량과 
2023년 연간 토지가격(땅값.지가)변동률 
2023년 연간 전국 지가 0.82%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2023-4-2023-2023.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4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하였다. 

1. 지가변동률
ㅇ 2024년 전국 지가는 2.15% 상승하였다. 
상승폭은 2023년(0.82%) 대비 1.33%p 확대, 
2022년(2.73%) 대비 0.58%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2019∼2023년) 연평균 변동률
  3.06% 대비 0.91%p 상승폭 축소

ㅇ 2024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56%로, 
   3분기(0.59%) 대비 0.03%p 낮은 수준, 
   2023년 4분기(0.46%) 대비 
   0.10%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토지 거래량
□ 2024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87.6만 필지(1,236.3㎢)로 
나타났다. 
2023년 대비 2.7% 증가(5.0만 필지), 
2022년 대비 15.1% 감소(△33.3만 필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