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2024년 11월 28일(목),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 발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
- 개발제한구역(GB) 및 농림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적률 혜택 강화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등록일 : 2024-11-28 15:00

[참고]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blog-post_47.html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 발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2022-36.html

경기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결실’
○ 경기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제안 요건완화’ 법령 개정 이끌어 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14.html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blog-post_11.html

국민 입장에서 토지규제 개선, 42개 과제 확정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국민 불편 해소, 기업 활동 지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42.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1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ㅇ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전문가 논의와 지자체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총 27개의 개선과제(부처 협업과제 2개 포함)를
   마련하였다.

* 개선이 시급하거나 즉시 조치가 가능한
   9개 과제는 기개선

2024년 11월 27일(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 발표
- 분당 3곳(1.1만호), 일산 3곳(8.9천호), 
  평촌 3곳(5.5천호), 중동 2곳(6.0천호), 
  산본 2곳(4.6천호)
 · 분당, 일산 연립 2개 구역(1.4천호)은 
   별도 정비물량 선정 및
   선도지구에 준하여 지원·관리
-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금융지원 추진
 · (행정지원) 학교문제 사전해소, 
   분담금 산출 지원, 전자동의 선제 도입
 · (금융지원) 미래도시펀드, 특화보증, 
   기반시설 비용 조기 지원(공공기여금 유동화)
 · (협력형 정비) 협력체 구성, 
   통합정비 2종 가이드라인 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 향후 공모없이 주민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대로 연차별 물량 내 승인 검토

담당부서 : 도시정비기획과
등록일 : 2024-11-27 13:30

[참고]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연구회’ 운영.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와 완성도 잡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1/1.html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발표 
- 총 162개 구역 중 99곳 제안서 제출, 
  선정 규모 대비 5.9배 규모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0/1-162-99-59.html

2023년 2월 6일(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2/2023-2-6-1-tf-7.html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지자체·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 국토부 1차관, 민관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9/2022-8-30-1-tf-3-1.html

[참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8/1_94.html

김동연 지사, 
“주민들 생존권 달린 재정비, 
빠른 해결 위해 노력할 것”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위한 
민심 행보. 일산 방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8/1_29.html

‘수도권 제1순환선’ 
2020년 9월 1일, 첫 출발 드라이브
○ 1991년부터 사용한 ‘서울외곽순환선’ 명칭 
   2020년 9월 1일부터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변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1991-2020-9-1-1.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024년 11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 
6월 신도시별 공모지침 공고, 
9월 제안서 접수 후 지자체 평가 및 
지자체-국토부 간 협의를 거쳐 
총 13개 구역 3.6만호 규모로 선정하였다. 

[ 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 지원방안 ]
☐ 국토부는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선도지구의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①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지연 요인에 사전 대응하고,
②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적기 조달하며, 
③주민협력형 정비 모델도 적용할 계획이다.

[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 ]
☐ 국토교통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향후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하여,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