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국토부·서울시 힘 합친다.
- 49.5만㎡ 규모 용산정비창 일대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5년 부지조성 착공, 2030년 입주
 - 2024년 11월 28일(목), 
  국토부·서울시·코레일·SH공사, 
  성공적 조성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
 -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자긍심 고취 위한
   핵심거점으로 육성
- 서울 중심 넘어 아·태지역 핵심으로 
  도약 의미 홍보브랜드 ‘용산서울코어’ 공개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등록일 : 2024-11-28 15:10

[참고]
2020년 5월 20월~2021년 5월 19일까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주거지역 18㎡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 받아야
- 실거주・실경영 목적의 토지 거래만 허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5-202021-5-19.html

[참고] ‘美 8군 용산기지,
美 센트럴파크처럼 단일 생태숲 공원으로
바뀐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6/8.html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공람 및 지형도면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0/blog-post_10.html


□ 잠들어 있던 서울의 심장부 용산을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탄생시키기 
위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이하 코레일)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심우섭, 
이하 SH공사)가 손을 잡았다. 

ㅇ 2024년 11월 28일(목) 오후, 
국토부, 서울시, 코레일, SH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협력 사항을 담은 공동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ㅇ 이날 서울시는 49.5만㎡ 규모의 
용산정비창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올해 2월 개발계획안 발표 후 
9개월 만에 주민공람, 
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확정한 것이다.

ㅇ 2025년말 도로, 공원 등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부지를 분양받은 민간 등이 
2028년부터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면 이르면 
2030년부터 기업과 주민이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 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은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간계획, 
상징적 공간 조성, 
스마트도시 및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 
교통개선, 그리고 주택공급 등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ㅇ (주택공급) 
서울 중심부의 선호 입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6천호)와 
주변 지역(7천호)에 총 1만 3천호의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공공이 추진하는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600호 계획) 사업 등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붙임 1] 용산국제업무지구 
관계기관 협력 추진 방안
Ⅰ. 배경 및 목적
Ⅱ. 협력사업 주요내용
1. 글로벌 아시아․태평양 헤드쿼터 유치
2. 공공․민간 랜드마크 조성
3. 용산공원~용산국제업무지구 연계,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4. 용산국제업무지구 연계 용산공원 조성
5. 스마트도시 조성
6.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7.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 신규 주택공급
   글로벌 미래 新중심지 
-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 
  1만3천호 주택공급
  (용산국제업무지구 6천호, 
  주변부 약 7천호 주택 증가)
8. 브랜딩
9. 홍보․마케팅

Ⅲ. 행정절차 추진현황
1.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2.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Ⅳ. 향후일정

[붙임 2]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현황 및 주요내용
1. 사업개요
2. 추진경위
3. 향후일정
4. 개발계획 주요내용

[붙임 3] 공동협약서

2024년 10월 주택통계 
- 2024년 10월 미분양주택, 
  2024년 10월 주택 건설 실적, 
  2024년 10월 주택 거래량, 
  2024년 10월 전월세 거래량


[참고]
2024년 11월 28일(목),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 발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2/2024-11-28-7.html

2024년 9월 주택통계 
- 2024년 9월 미분양주택, 
  2024년 9월 주택 건설 실적, 
  2024년 9월 주택 거래량, 
  2024년 9월 전월세 거래량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0/2024-9-2024-9.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 2024년  9월 주택 통계 주요 현황
1. 미분양 주택
□ (종합) 2024년 10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5,836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66,776호) 대비 1.4%(940호) 감소하였다.

ㅇ 10월 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18,307호로 
   전월(17,262호) 대비6.1%(1,045호) 
   증가하였다.

2. 주택 건설
➊ 인허가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4년 10월 
주택 인허가는 26,136호로 
전월 대비 41.4% 증가하였고, 
10월 누계(1~10월) 인허가는 244,777호로 
전년동기 대비 19.1% 감소하였다.

➋ 착공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4년 10월 주택 착공은 24,170호로 
전월 대비 15.2% 증가하였고, 10월 
누계(1~10월) 착공은 218,177호로 
전년동기 대비 34.0% 증가하였다.

➌ 분양(승인)  * 공동주택 대상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 (종합) 
2024년 10월 분양(승인)은 20,416호로 
전월 대비 0.1% 증가,10월 
누계(1~10월) 분양은 182,373호로 
전년동기 대비 28.3% 증가하였다.

➍ 준공(입주)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4년 10월 준공은 31,854호로 
전월 대비 24.6% 감소하였고,10월 
누계(1~10월) 준공은 361,527호로 
전년동기 대비 4.3% 증가하였다.

3. 주택 거래량
➊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4년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6,579건으로 
전월 대비 10.4% 증가, 
전년동월 대비 18.4% 증가하였다.

ㅇ 10월 누계(1~10월)는 547,54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6.1% 증가하였다.

➋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4년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211,218건
(임대차신고제 155,457건+확정일자 55,761건)으로 
전월 대비 11.1% 증가, 
전년동월 대비 0.4% 증가하였다. 

*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종전 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ㅇ 10월 누계(1~10월)는 
   전년동기 대비 1.8% 감소하였다.

2024년 11월 28일(목),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 발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
- 개발제한구역(GB) 및 농림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적률 혜택 강화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등록일 : 2024-11-28 15:00

[참고]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blog-post_47.html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 발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2022-36.html

경기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결실’
○ 경기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제안 요건완화’ 법령 개정 이끌어 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14.html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blog-post_11.html

국민 입장에서 토지규제 개선, 42개 과제 확정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국민 불편 해소, 기업 활동 지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42.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1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ㅇ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전문가 논의와 지자체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총 27개의 개선과제(부처 협업과제 2개 포함)를
   마련하였다.

* 개선이 시급하거나 즉시 조치가 가능한
   9개 과제는 기개선

2024년 11월 27일(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 발표
- 분당 3곳(1.1만호), 일산 3곳(8.9천호), 
  평촌 3곳(5.5천호), 중동 2곳(6.0천호), 
  산본 2곳(4.6천호)
 · 분당, 일산 연립 2개 구역(1.4천호)은 
   별도 정비물량 선정 및
   선도지구에 준하여 지원·관리
-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금융지원 추진
 · (행정지원) 학교문제 사전해소, 
   분담금 산출 지원, 전자동의 선제 도입
 · (금융지원) 미래도시펀드, 특화보증, 
   기반시설 비용 조기 지원(공공기여금 유동화)
 · (협력형 정비) 협력체 구성, 
   통합정비 2종 가이드라인 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 향후 공모없이 주민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대로 연차별 물량 내 승인 검토

담당부서 : 도시정비기획과
등록일 : 2024-11-27 13:30

[참고]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연구회’ 운영.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와 완성도 잡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1/1.html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발표 
- 총 162개 구역 중 99곳 제안서 제출, 
  선정 규모 대비 5.9배 규모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0/1-162-99-59.html

2023년 2월 6일(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2/2023-2-6-1-tf-7.html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지자체·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 국토부 1차관, 민관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9/2022-8-30-1-tf-3-1.html

[참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8/1_94.html

김동연 지사, 
“주민들 생존권 달린 재정비, 
빠른 해결 위해 노력할 것”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위한 
민심 행보. 일산 방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8/1_29.html

‘수도권 제1순환선’ 
2020년 9월 1일, 첫 출발 드라이브
○ 1991년부터 사용한 ‘서울외곽순환선’ 명칭 
   2020년 9월 1일부터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변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1991-2020-9-1-1.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024년 11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 
6월 신도시별 공모지침 공고, 
9월 제안서 접수 후 지자체 평가 및 
지자체-국토부 간 협의를 거쳐 
총 13개 구역 3.6만호 규모로 선정하였다. 

[ 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 지원방안 ]
☐ 국토부는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선도지구의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①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지연 요인에 사전 대응하고,
②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적기 조달하며, 
③주민협력형 정비 모델도 적용할 계획이다.

[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 ]
☐ 국토교통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향후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하여,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