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구역 지정,

사업 추진 본격화
○ 도, 4일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2023년까지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일원에

사업비 9,800억 원 투자

- 역세권 교육․상업․업무시설 도입으로

김포 구도심 편의 증진 및 활성화 기대

- 김포 골드라인 도시철도 개통에 맞춰

고품격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예정

​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15 | 2019.10.02 19:03:05

경기도는 김포시가 제출한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도시공사와 민간기업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9,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사업은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풍무역 배후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2023년까지 김포시 사우동 일원

97만5,000여㎡ 부지에 6,923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업무․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한다.

지난 9월 27일 개통된

김포 도시철도(골드라인)와 맞물려

도시개발이 진행될 경우

김포시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의

기능 증진 및 교육․문화․주거가 어우러진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김포도시철도를 이용하면

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18분 이내에

도달하게 된다.

​

김포시는 이와 함께 지역의 교육수요와

문화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대학교 유치 등

특색있는 도시공간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에 맞춰

김포시가 교육과 문화, 업무 중심지로 거

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풍무역세권개발사업 개요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브리핑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0-01

□ 정부는 2019년 10월 1일(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1차관입니다.

금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및 보완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정부는 그동안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기조 아래

8.2대책, 9.13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 30만호 확대 방안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단기 과열되었던 서울 등을 비롯하여
전국의 주택가격은
9.13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를 지속해왔습니다.

​

그러나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최근의 이러한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먼저,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10월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습니다.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며,
입법예고 기간(8.14~9.23) 중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검토한 결과
이주․철거 단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리처분인가 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습니다.

​
그 결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동洞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시행령 개정 보완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10월 내 완료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민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질의.응답

국토부 등록일 2019-10-01

□ 정부는 2019년 10월 1일(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