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토부와 협의 없이 전월세기간 2→4년 연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추진" 보도 관련

[참고] 계약갱신청구권은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 하에

도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9-18 16:15

 

 

[참고]
‘로또 청약’ 기준 멋대로 바꿔...,
청약자 분통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18.html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미 도입 추진 여부를 기 발표한 바 있으며,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도입 필요성은

이미 관계부처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

향후, 국회에서 이루어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하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9.18(수)) ]

법무부, 국토부와 협의 없이

전월세기간 2→4년 연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