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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수립 중에 있으며,
현실화 수준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0-07-08 13:45
[참고]
"4기 신도시 나올까 …
기존 택지 수용인구 확대도 검토"...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4.html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2020.7.7(화)) ]
◈ 다주택자만 세금폭탄?...
9억이하 주택도 보유세 확 늘린다.
- 국토부 공시가 로드맵 추진
- 중저가 주택 시세반영률 높여
현실화율 68%에서 80%로 올리면
시가 8억 주택 재산세 28%↑
공시가격의 적정 시세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2020.4 개정,
2020.10 시행 예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목표 현실화율, 현실화 제고방식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중에 있습니다.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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