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공급대상 자격 강화), 건축물관리법(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주택법(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소식들 2022. 1. 16. 09:45반응형
「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
「주택법」 개정안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건축안전과,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2-01-11 16:12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이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반응형
'부동산 소식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2년 1월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 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공급 확대, 인구 감소로 합방압력 강화 - (0) | 2022.01.16 |
|---|---|
| 전월세 세입자 3명중 1명 재계약 때 갱신권 못 썼다...보도 관련 (0) | 2022.01.16 |
| 음식 검색 주문.결제 휴게소, 전기차.수초차 충전 확인, 셀프 주요소 이용 중 미납통행료 납부 가능한 고속도로 휴게소 (0) | 2022.01.09 |
|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년∼2040년) 및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21년∼2025년)안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0) | 2022.01.09 |
| 2021년 12월 30일부터 도시계획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시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 (0) | 2022.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