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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ㆍ균형성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 중입니다.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0-10-29 13:28
[참고]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발표자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html
[관련 보도내용(2020.10.29, 조선일보)]
◈ 앞집 뒷집 다른 엉터리 공시가로
세금 올리겠다니...
- 부동산유형과 가격대별로
현실화 속도 차이로 조세 형평성 문제
-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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